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 직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심공판이 6·3 대선이후로연기됐다. 법원결정으 로이후보의대권가도에마지막변수로 꼽혔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소멸됐다. 재판부는공정성논란을연기이유로들 었지만,물리적으로대선전확정판결이 어려웠던만큼재판부가정치적논란의 중심에서지않기위해공판연기를선택 한것이란해석이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7일 공지를통해오는15일로예정됐던이후 보의공직선거법위반파기환송심첫공 판을대선이후인 6월 18일로변경한다 고밝혔다. 재판부는“대통령후보인피 고인에게균등한선거운동의기회를보 장하고재판의공정성논란을없애기위 해재판기일을대통령선거일후로변경 한다”고설명했다. 재판부는 그간 신속 재판 의지를 엿보 이며속도를냈다. 서울고법은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 다음 날부터 담당재판부배당, 첫공판기일지정, 집 행관을통한서류송달까지이례적이라 는말이나올정도로신속하게움직였다. 민주당은이에‘사법쿠데타’란격한표 현을쓰며공세를폈다.대선이후로파기 환송심 첫 공판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 장은물론재판일정을바꾸지않으면절 차에응하지않겠단주장도이어갔다.피 고인소환장수령을거부해기일연기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체적 방법론까지 나 왔다. 이후보측이제시한연기사유는 ‘후보자이재명파기환송첫공판, 대선 후로고법“선거운동기회, 공정논란불 식”공판내달18일로연기$속도전접어 시간촉박·정치적논란등고려한듯대 장동1심기일도내달24일로연기의균 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 116조와‘대선후보자의선거운동기간 중체포·구속금지’를규정한공직선거 법제11조다. 재판부는결국이후보측 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낸 7일 공판기일 을연기했다. 이근아기자·2면에계속 2025년 5월 8일(목) D 이재명 파기환송첫공판, 대선후로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김문수(왼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 나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기 전 악수하며 인사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李재판연기… ’대선前사법족쇄’ 벗었다 고법 “선거운동기회, 공정논란불식” 공판내달 18일로연기 … 속도전접어 시간촉박·정치적논란등고려한듯 金·韓 ‘75분단일화담판’ 빈손 다시만나자는약속도없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국무총리가7일전격만찬회동에나 섰지만,아무런소득없이빈손으로끝났 다. 양측은75분동안단일화독대를가 졌지만,서로의입장차만확인한채돌아 섰다.한전총리측은회동직후“합의된 결과는없다”며“다시만나자는얘기도 없었다”고했다. 김후보역시직접나와 “한덕수에게 단일화 방안을 전달했으 나,의미있는진척은없었다”며“매우안 타깝고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 염유섭·나광현·윤한슬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