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8일 (목요일) 중도층 분노^지지층 역결집$민주당 ‘사법부 맹공’ 통했다 웃음되찾은李“재판연기, 합당한결정” 민주“조희대청문회^특검”$사법부후진에도공세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 직선거법위반 혐의파기환송심첫재 판이대선이후로연기됐지만, 민주당 의분노는잦아들지않았다.사실상사 법부의항복 선언에도 불구하고 민주 당은 7일이후보에게유죄취지로 파 기환송결정을내린조희대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특별검사법도입을 추진 하고,이후보의유죄가능성을사전에 차단하는‘방탄입법’을강행처리했다. 조승래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기일이연기되는 것과 무관하게대법원에의한 대선·정 치개입에대해선그과정을면밀히확인 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 일단 추진하는 방안은청문회다. 국 회법제사법위원회는이날 ‘조희대대법 원장등사법부의대선개입의혹진상규 명청문회실시계획서채택의건’등을민 주당주도로의결했다.민주당소속정 청래법사위원장은“파기환송심이연기 됐지만한번타오른사법개혁에대한불 꽃은사법부로서도상당히당황스러울 것”이라며“우리법사위는예정대로 � 14 일 � 청문회를실시할것”이라고말했다. 국민의힘의원들은“민주당에서원하지 않는판결이나왔다고청문회를한다는 것이과연있을수있는일인가” � 조배숙 � 라고따지며표결전퇴장했다. 청문회다음은특별검사법이다.조수 석대변인은“국정조사보다는특검추진 을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여론전차 원에그칠수있는국조대신결과가확 실한특검을밀어붙이겠다는것이다.원 내한관계자도“대법원의과도한정치행 위에대해선진상규명이필요하다는목 소리가많다”고당내분위기를전했다. 이후보에게향후 피해가 생길가능 성을원천차단하는입법카드역시추 진됐다.이날행정안전위원회는공직선 거법개정안을,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처리했다. 공직선거법개정안 은허위사실공표죄구성요건중 ‘행위’ 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고, 형사 소송법개정안은피고인이대통령선거 에당선됐을경우진행중인재판을정 지하는 내용이다.이후보가 파기환송 심에서유죄를받을가능성과대통령이 된이후재판을받을가능성모두를차 단하는‘방탄법안’이다. 다만탄핵카드는접기로했다.민주 당 선대위원장단은이날 오찬 회동에 서이같이의견을모았다고한다.한관 계자는“식사중재판연기소식이전해 졌고이제법원과의싸움국면은다끝 났고,없던일로 할 순없지만 후보 중 심으로 캠페인에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전했다.이날예정됐던조대 법원장및대법관 9명에대한부정선거 운동등혐의고발조치도일단보류했 다. 김정현^우태경기자 선거법^형소법개정안상임위처리 李후보유죄차단‘방탄입법’강행 “캠페인에집중”탄핵카드는접기로 사상 초유의대법원장 탄핵까지밀 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의 ‘강공’이일 단은먹혀들었다.서울고법은 7일이재 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직선거 법파기환송심재판을대선이후로전 격연기했다. 후보직박탈 위기라는 벼랑 끝에섰 던민주당은한숨을돌리며“당연한결 정”이라며반색했다.지지층은물론중 도층에서도대법원의유죄취지선고를 두고 정치판결이란 비판적시각이높 았던점이강공모드의든든한 뒷배가 됐다는분석도나온다. 이후보는전날민생현장행보를돌 며대법원판결을 ‘사법살인’에빗대며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 다”고자신의억울함을호소했다.사법 부가정치탄압전면에나섰다는 프레 임으로여론전을편것이다. 조희대대법원장탄핵추진과일련의 방탄입법등여의도의강공모드에대 해“당이알아서할것”이라고선을그 어왔던것과 달리, 본인이사법카르텔 과의전면전에등판한것이다.이후보 가 직접자신있게나선배경에는 대법 원 판결에의구심을 드러내는 여론이 높아지고있다는 점이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민심의바로미터인중도 층의분노가컸다. 실제1일대법원의유죄취지파기환 송 결정이후 실시된여론조사에서중 도층은이후보의손을 확실히들어줬 다. 대법원판결에대해과반이상이잘 못됐다고응답했고,이후보가대통령 에당선된다면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쪽에무게를실었다. 사법리스크가 극 대화됐음에도이재명대세론이흔들리 지않은것이다. 한국갤럽이중앙일보의뢰로지난 3, 4일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대법의이 후보선거법위반 사건파기환송결정 이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46%로, ‘잘못된판결’ � 42% � 응답과 오차범위 내 � ±3.1%포인트 � 에서팽팽했다. 하지 만이는보수층 79%가‘잘된판결’이라 고응답한영향이컸다는분석이다. 중 도층만 놓고 보면잘못된판결이라는 응답이50%로잘된판결 � 38% � 보다훨 씬많았다.중도층은이후보가대통령 에당선된다면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고수했다. 민주당재선의원은 “사법부가선거 에영향을 미치지는않을 것이라는 신 뢰가 의심으로 바뀐 것”이라며“짧은 기간에대법원이‘로그기록’을 공개해 야 한다는 서명에 100만 명이동참한 것만 봐도 국민적분노를알 수있다” 고자평했다. 지지층의역결집도민주당의강공모 드에모터를달아줬다는평가다. 후보 지위박탈 우려에민주당은 지지층을 안심시키는 게필요했고, 지지층도 화 답했다. 李파기환송심전격연기배경 ‘대법원장탄핵카드’등강공에 ‘경각심가진지지자’결집효과 ‘판결잘못’중도여론절반넘어 당원가입자선고이전 5배로 �� 실제 대법원 선고 이후 민주당 당 원가입자 수 증가세는 선고이전 5배 를 웃돌 만큼 뚜렷해졌다고 한다. 특 히 ‘험지’로 여겨지던 경북 지역에서도 하루 평균 당원 가입자 수가 선고 이 전의 10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민주당 선대위관계자는 “대법의기 습적인판결로 ‘또무슨일이생길지모 른다’는 우려가 생기면서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며“이후보가 ‘기득권과 싸우는 중’이라는인식에경 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분위기도 생겼 다”고전했다. 박세인^우태경^박준규기자 �� “제가 사는 게영화 같지않나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 � 7일서울 고등법원의공직선거법위 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연 기로 대선전피선거권상실형확정위 험이사라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는자신의상황을영화에빗대설 명했다.영화의서사처럼이후보와 관 련된 극적인 상황들이이어지고 있는 것을표현한것으로보인다. 이후보는 전날까진 대법원의파기 환송결정을두고“사법살인”등강한 발언들을 쏟아냈지만 이날은 시종일 관 환한 웃음을 지으며지지자들에게 사인을해주는등여유를되찾은모습 이었다.이후보는재판연기소식에“헌 법정신에따라 당연히해야 할 합당한 결정”이라며“지금은국민주권을실현 하는시기”라고강조했다.전북전주시 풍남문앞에서‘공판연기환영,대통령 은 국민이뽑습니다’라고적힌종이를 든지지자에게“맞습니다”라고화답하 기도했다. 이날 이후보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드라마‘더글로리’의작가김은숙작가 를비롯한문화예술분야관계자를만 났다. 그는자신에게영향을끼친영화 나 드라마 작품을 묻자 “최근 넷플릭 스드라마‘폭싹속았수다’를보면서엄 청많이울었다”면서“여주인공‘애순’을 보면서환경미화원으로일하다세상을 떠난여동생‘애자’가떠올랐다”고했다. 이후보는 이날 2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마지막날을맞아전북진안을시 작으로 임실, 전주, 익산을 거친 뒤충 남청양과예산을방문했다.그는‘농어 촌기본소득’과같은민생이슈를꺼내 들며바닥 민심다지기에주력했다.이 후보는진안터미널앞에서‘농촌기본 소득실현’이란현수막을들고있는시 민을언급하며“그렇게어려운게아니 다”라면서“진안군예산만해도 1인당 2,000만 원이넘을 텐데지방정부가 1 인당월15만~20만원지역화폐로지원 하면장사 잘될것”이라고 말했다.‘퍼 주기’아니냐는비판을의식한듯“퍼주 기는무슨퍼주기인가, 다국민들이낸 세금”이라고강조했다. 전북익산에서는어버이날을맞아대 한노인회익산지회도 방문했다. 이후 보는“우리세대가어르신들을잘모시 고다음세대들도희망있는세상을만 드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문재인정부 당시신종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방역책임자였 던정은경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이날 이후보와 함께했다. 정위원장은 “ � 전 북은 � 코로나19 당시어르신들이고생 이많았던것으로기억한다”면서“고령 인구가많고의료취약지역이라걱정이 많으실텐데많은의견주시면잘경청 해서좋은정책으로담겠다”고말했다. 한편이후보는이날 지역일정을 마 친뒤8일에는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의 � 회장 등경제5단체장과 만 나경제행보도재개한다. 전주=구현모기자 이재명, 전북^충남서경청투어 전주서김은숙작가등과간담회 농어촌기본소득등민심다지기 �� 46 % �� 38 % 42 % �� 50 % �� 43 % 40 % 47 % 51 % �� 46 % 41 % 48 % 51 % D5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 중에정년연장이있다. 이 후보는지난1일노동절 � 근로자의날 � 을 맞아 “정년연장을 사회적합의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한국의 법정정년은 2017년60세로개편된뒤, 8년만에재개편논의가불이붙었다. 정년연장은 세계적인흐름이며국 내에서도필요성에대한 공감대는 형 성돼있다. 그러나 그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엇갈리며, 결국 해법은 ‘어떻 게정년을연장할것인가’라는합의에 달렸다. 이미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주 요국가들엔정년연장파도가몰아치 고있다.기대수명이늘어나면서‘일할 수있는 노인’이많아져서다. 또 근로 자가일찍노동시장에서퇴장하면국 가의부양 부담이높아지는 만큼, 정 년연장을통해이를상쇄하려는목적 도있다. 법정정년이60세인일본은더일하 고 싶은 근로자가 있다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했다. 기업이근 로자에대한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 고용등 3가지방법중하나를택하는 방식이다.일본은한발더나아가기업 은근로자가 70세가될때까지취업기 회를제공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프랑스는연금개혁안을필두로 62 세정년을 2030년까지64세로연장하 기위해제도를정비하고있다.독일은 66세정년을 2029년까지67세로늘리 는작업을진행중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 공약을 지원하 기위해‘민주당정년연장태스크포스 � TF � ’를구성해노동계와경영계의합 의를 모색하고있다. 하지만 노사 양 측은서로다른입장을내비치며대립 각을세우는상황이다. 노동계는 ‘법정정년’을현행60세에 서65세까지늘리는안을제시했다.근 로자의연금수급연령에맞춰정년을 단계적으로연장하는방식이다. 근로 소득과연금소득공백을최소화해노 후빈곤을대비하는것이목표다.특히 기존연봉과복지혜택을그대로누리 는것을핵심조건으로내세웠다. 반면경영계는‘퇴직후재고용’방식 을요구했다.기존 60세에정년을진행 한뒤임금체계를변경해다시고용하 는방식이다.이경우기존연봉체계보 다낮은수준에서재고용이가능해기 업의인건비부담을 줄일수있다. 한 국경영자총협회 � 경총 � 는법정정년을 65세로연장할경우전체기업들이추 가로부담해야할인건비를연간 30조 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25~29세 청년취업준비생90만2,000명을새롭 게고용할 수있을 정도의비용”이라 고설명했다. 김성희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교 수는노동계주장대로법정정년을연 장하는대신경영계인건비부담을줄 이기위해임금협상 테이블은 다양하 게열어놓는 혼합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정년연장 혜택이대기업·공 공기관 등 ‘고소득 근로자’에게만 돌 아간다는지적을해소하기위해중소 기업부터정년연장을 시범도입하는 방안도있다”고말했다. 이종선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교 수는새정부출범이후사회적대화기 구설치를제안하고, 특히“청년의목 소리를반영할수있는기구를설치해 정년연장이청년일자리를 빼앗는다 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송주용기자 �� 이재명‘60→65세정년연장’공약 ‘어떻게연장할것인가’합의가관건 ‘법정정년’ 8년만에재개편추진 日, 근로자 65세까지고용보장 기업‘연장^폐지^재고용’중택해 노동계“임금삭감없는연장을” 경영계는‘퇴직후재고용’제시 전문가“노사혼합방식등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