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9일 (금요일) D3 대선 D-25 민주 ‘조희대특검’ 돌연 보류$법관대표회의의식한 듯 “숙의없는‘李맞춤형법개정’혼탁한선거만든다” �� 더불어민주당이‘당선목적허위사실 공표죄’의처벌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법개정을추진하면서법조계의우려가 커지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의면소판결을위해공직선거법을 섣불리뜯어고치는것은선거운동을혼 탁하게하고 법치주의정신을 훼손할 수있기때문이다. 8일법조계에따르면,전날국회행정 안전위원회를통과한공직선거법개정 안은당선목적허위사실공표금지조 항 � 250조 1항 � 에서‘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이골자다. 현재는 선거 법상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지지여부 등’에관한 당 선목적의허위사실공표가금지되는데, 열거된범죄의구성요건가운데‘행위’ 를 삭제해처벌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와학계일각에선후보자의본 인행위에관한발언을징역이나당선무 효등으로처벌하는것은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미국,일본등과비교해도 과잉처벌이라는것이다.처벌기준이모 호해검찰과법원의재량권을넓히는결 과를초래한다는지적도있었다. 그럼에도민주당의공직선거법개정 을바라보는법조계시선은곱지않다. 제대로된숙의과정도없이이재명후 보의면소판결을위해법조항자체를 없애려는시도로보이기때문이다.형사 소송법전문가인이창현한국외대법학 전문대학원교수는“이재명한사람을 위한법”이라고단언했다.그는“처벌이 수반되는형법은본질상다소간의위헌 논란이있다”며“그런데이미합헌결정 이난법을여야합의도없이바꾼다는 것은특정인에게충성을다하겠다는것 외에다른해석이불가능하다”고말했 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허위사실공 표죄에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표현 의자유를지나치게제약하는것은아 니다”는입장을유지했다. 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도“이후보가본인의사법리스크를해 소하기위해허위사실공표죄자체를무 력화시키려한다”며“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흔드는행위”라고지적했다.한 현직부장검사는검찰내부망에“보편 적가치와기준이허물어지는입법”이라 며“ � 차라리 � 검찰에서공소를취소하는 게가능한지적극적으로검토해보는것 은어떨지”라고자조적인글을올렸다. 갑자기법을바꾸게되면‘법공백’이 발생한다는우려도적지않다. 선거국 면에서‘행위에관한 허위사실공표’는 후보자가 자신의업적을부풀릴때주 로행해진다. 법공백을정치적영향력확대를위해 악용하는사례가나올수도있다.허경 영씨는2007년대선을앞두고박근혜전 대통령과의결혼설을유포한혐의등으 로기소됐다.당시검찰은“박정희대통 령이살아계실때저하고혼담이있었다” “서로이야기중에있다”고발언한허씨 의라디오인터뷰,“박근혜전대표와허 경영총재는추석연휴동안함께만나각 별한정 � ? � 을나눈것으로알려지고있 다”고기재된기사등을‘행위등에관한 허위사실’로판단했다.법원은“피고인의 행위는사람들에게‘결혼을하기로약속 했다’는인상을줬지만,박근혜와만난 사실이없었다”며유죄를선고했다. 수도권검찰청의한 차장검사는 “허 위사실공표죄에서‘행위’를빼버리면처 벌할수있는사례가거의없어법공백 은커질것”이라고우려했다. 최동순^위용성기자 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개정땐 허경영결혼설유언비어처벌불가 “법공백발생”법조계우려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조희대 � 사진 � 특검’ 을 당론으로 추진하려던계획을 반나 절도안 돼보류했다. 앞서‘조희대탄 핵’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슬그머니거 둬들인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재판 연기로 사법리스크 가 해소되면서선거기조를 민생정책 행보로전환하자 속도조절에나선것 이다. 당장이후보의공직선거법재판 연 기등일련의사법부 독립성침해를 논 의하는전국법관대표회의소집을의식 한조치라는해석도나왔다.민감한시 기법관들을 불필요하게자극할 필요 가 없단 것이다. 그러나 ‘밀고 당기기’ 압박 모양새만으로도 사법부 길들이 기란비판이나온다. ‘조희대특검’은 강경파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선전포고에서본격 화됐다.정의원은 8일야권성향 방송 인김어준씨유튜브에나와 조희대대 법원장특검법을발의하고 9일법사위 에서처리하겠다고예고했다. 민주당이특검을 꺼내든 건 줄탄핵 프레임보다 실효성이있단 판단 때문 이다. 핵심관계자는 “국민들은 지금 실체적진실규명을 요구하고있고이 에 부합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특 검”이라며“처리할 거 라면 대선 전에 최대 한 빠르게해야 충격 파를 줄일 수 있다” 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오후돌연조희대특검을보류했 다. 조승래선거대책위원회공보단장 은 “사법부내에서자정적인노력이진 행되고있다”며“그경과를 보고 추진 여부를결정하기로했다”고말했다. 실제당내에선 “재판 기일이연기됐 는데사법부를 더압박해서리스크를 만들이유가있냐”는의견들이적지않 았다고한다. 전날선대위원장 오찬에 서는 강경대응은 자제하고 선거전에 본격돌입하자는 취지의얘기가 오고 간것으로전해졌다. 법조계 민심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없다는판단도고려됐다.법원내 부망에서는 대법원장 등을 향한 비판 도올라왔지만, 다른판사들사이에선 이후보사건판결절차와결과에대한 갑론을박은있을지몰라도 ‘명백한위 법’이드러난건없다는시각도적지않 은것으로전해졌다. 그런데도특검등 을 추진하는건사법독립을침해하는 다수의석의횡포라는것이다. 다만 민주당이강경모드를 다 내려 놓은건아니다. 당장박찬대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은이날취재진을 만나 “조 희대청문회는 어제결정했고 특검과 � 형사 � 고발도추진을할것”이라며“탄 핵은 그결과를살피고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싶다”고의지를다졌다.정위원 장도“조대법원장탄핵은죽지않고살 아있는 카드”라며사법개혁차원에서 특검도탄핵도밀어붙이겠단입장이다. 이재명을 위한 방탄 입법도 일사천 리로착착진행중이다.민주당은전날 ‘현직대통령은 진행중인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법안을처리하면서“피고 인사건에대하여무죄,면소,형의면제 또는 공소기각의재판을 할 것이명백 한때에는재판을중단하지않는다”는 취지의내용을추가했다. 박준규기자 역풍우려, 반나절만에속도조절 “사법부자정노력경과보고결정” 당내선“리스크더만들이유없어” 박찬대“특검^탄핵죽지않은카드” 재판중지법에‘무죄땐지속’추가 법조계“사법부길들이기”비판 李파기환송논란에, 법관대표회의소집검토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 직선거법위반 상고심을 두고 법원안 팎의논란이이어지자전국법관대표회 의가 임시회개최를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8일법조계에따르면,전국법관대표 회의는이날임시회개최를위한온라인 투표를진행했다. 대표회의는전국 65 곳법원의판사 126명이모인회의체로, 사법행정및법관 독립에관한 의견을 표명·건의한다.회의는판사 5분의1 이 상의요구나 의장직권으로열리는데, 이날오후 6시기준회의성립을위한정 족수가차지않으면서9일오전10시까 지의견을받기로했다. 임시회가열릴경우안건은 크게두 가지로압축될전망이다. 하나는 ‘사법 독립을침해하는정치권에대한규탄여 부’다.민주당은조희대대법원장등대 법관 10명에대한 탄핵을거론하며사 법부를향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 다른하나는‘대법원이나대법원장을 상대로한유감표명여부’다.최고법원 이조기대선을앞두고유력대선후보의 피선거권박탈로이어질수있는판결을 내린것에대해최근법원내부망 � 코트 넷 � 에선“법치의이름으로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대표회의가‘정치적중립’을 촉구해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 법조계일각에선“논란을자초한대 법원장사퇴까지권고해야한다”는주 장이나오지만,안건상정은어려울것 이란 게대체적전망이다. 안건이부결 될경우, 법원이분열된모습만보여주 고끝나는꼴이될수있다는점도고민 거리다. 대법원으로선대표회의소집여부와 안건에촉각을곤두세울수밖에없다. 만일대표회의가열려정치적중립유지 를권고할경우, 대법원은구체적방안 을마련해야하는부담이생긴다. 반대 로사법부를향한민주당의공세를성 토하는쪽으로대표회의의견이모아지 면대법원입장에선 ‘사법부 독립필요 성’을 환기하는 효과를 볼 수있다. 특 히조희대대법원장청문회에대법관및 법원 관계자들이불출석하는 명분을 강화할수있다.대법원근무경험이있 는한부장판사는“대법원심리의적절 성과는별개로대법원장이청문회에나 가는건삼권분립차원에서바람직하지 않다”고밝혔다. 최다원^이근아기자 오늘까지의견수렴온라인투표 사법독립침해^대법유감논의전망 “조희대는청문회불참할듯”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