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9일 (금요일) D9 사회 윤석열 � 사진 � 전대통령이법원에 출석하는모습이파면후처음으로 공개될전망이다. 법원은 윤 전 대 통령의지하통로를통한출석을불 허했다. 8일서울법원종합청사를관리하 는 서울고법에따르면, 윤 전대통 령은 12일 오전 10시15분으로예 정된 3차공판기일때청사서관쪽 지상출입구를통해출입하게된다. 윤전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 로 기소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5부 � 부장 지귀연 � 에서재판을 받 고있다.법원관계자는“1·2차공판 기일에서의청사 주변상황을토대 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의주요 관계자 간담회에서논의된사항과 여러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 � 서울고법원장 � 이결정 한 사안”이라고설명했다. 다만이 조치를계속유지할지는검토할예 정이다. 법원은그간윤전대통령의지하 통로를통한출석을허가했다.윤전 대통령이탑승한차량이곧장지하 주차장으로진입할수있도록해달 라는대통령경호처요청에따른결정 이었다. 법원은인 근에여러건의집 회가 신고된데다 민원인들의 불평 등을 고려한 조치 라고설명해왔다. 법원조치로윤전대통령이지난 달 11일과 21일열린공판기일에출 석하는모습은한차례도공개되지 않았다.이는박근혜·이명박전대통 령등이구속상태로법원에출석하 는모습이언론을통해공개됐던것 과비교돼특혜논란이일었다.여기 에재판부가첫재판때법정촬영까 지불허하면서논란은더욱커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두 번째공 판에서법정촬영을허가하면서윤 전대통령이피고인석에앉은 모습 이공개됐다. 이번결정으로윤전대통령이이 달 12일방송사와취재진의포토라 인을피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 다. 다만 취재진질문을 받을지여 부는경호처의대응상황에따라달 라질수있다. 법원은윤전대통령출석에대비 해청사보안을강화한다. 9일오후 8시부터일반 차량의청사 경내출 입은전면금지된다.일부진출입로 는폐쇄되며출입시강화된보안검 색이실시된다. 이근아기자 산꼭대기에빌라만 덩그러니$ 청년떠나는 ‘서울 청년임대주택’ “청년용 임대주택을 산꼭대기에지 은것부터잘못된거야. 출퇴근하느라 바쁜 사람들이거기살겠어요?” � 서울 봉천동W부동산대표 � 서울공공임대주택에입주하기가복 권당첨만큼이나어렵다지만한편에는 ‘만년빈집’이있다.1년에3, 4번입주자 모집때마다 공실목록에오르는 매입 임대주택들이다.공공임대주택공급확 대만큼이나 품질 향상이시급하다는 지적이나온다. 대표적 사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가청년들에게공급한 관악구봉 천동A빌라다.이빌라는 11가구가살 수있는 작은 다가구주택이지만 지난 해6월부터올해3월까지세차례나입 주자모집공고에포함됐다.특정호실 이연속해공고에오르기도했다.입주 자가청약 당첨후입주를 포기했거나 단기간거주후떠난것으로추정된다. 지난달 말 찾아간 현장에서는 그이 유가 한눈에드러났다. A빌라는청년 이기피하는주거조건을두루가졌다. 먼저접근하기가 힘들다. A빌라는 국 사봉자락에자리잡은빌라촌에서가 장높은지대에있다.가장가까운지하 철인서울지하철 2호선봉천역부터25 분가량언덕을 올라야 도착하는 곳이 다.경사가가팔라초봄에도셔츠가땀 으로젖었다.사실상하늘아래첫집인 셈이다. 주변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언덕을 150m 내려가야편의점이하나나온다. 원룸 특성상 매번음식을 요리하기어 려운 청년들이끼니를 해결할 식당도 드물다. A빌라에서만난입주자 박모 � 39 � 씨는“뭐하나사려면마을버스타 고 20, 30분씩걸려신림동까지나가야 한다”며“많은입주자가 모집공고직 후에만 잠깐 살고 나가버린다”고 전 했다. 그는 “나는 직장이가까워 4년 째살지만대외활동이많은청년들,대 학생들은 오래버티지못하더라”며혀 를찼다. 산꼭대기특성상 벌레가 많다거나 층간소음이심하다는불만도있다. 건 물 자체는 2019년준공직후부터LH 가 사들여관리하고있지만입지의한 계를 극복하기어렵다는 평가다. 빌 라촌 초입W부동산 대표는 “서민들 은마을버스비용도아끼려고한다”며 “몸약하고돈없고바쁜사람들을산 꼭대기에가라는것은차별아니냐”고 되물었다. 반복적공실은 지역을 가리지않고 나타난다.본보가지난해1월부터이달 까지수도권을 대상으로입주자를 모 집한 LH의매입임대주택현황을 분석 한결과특정주택,특정호실이수차례 공실목록에올랐다. 서울에서도강남 구, 용산구, 강동구 등에걸쳐 15곳이 확인됐다. LH는 서울은 공공임대주택경쟁률 이통상수백대1에이르는만큼, 수요 가충분하다고강조하지만 수급불일 치현상이지속적으로 나타난 점이문 제다. 공공임대주택이꼭필요한 사람 에게돌아가지못하고 매년몇개월씩 빈집으로 남는 셈이다. LH 관계자는 “청년용 매입임대주택은청약 당첨후 입주를포기해도아무런불이익을주지 않아 문제”라며“그렇다고 청약을 제 한하기는어려워해법을찾고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A빌라처럼주거환경이비 교적열악한공공임대주택이늘어날가 능성이있다. 국토교통부가 신축매입 임대주택을지난해부터올해까지11만 호 공급하겠다고 밝힌만큼, 공기업이 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이다 부실매물 도 매입할 우려가있다. 올해LH 매입 목표는평년의2배가넘는 6만호에육 박한다. LH는이사회에정부 정책목 표달성을위해매입임대직원보호 � 과 실면책 � 방안까지보고했다. 매입임대 매입기준을 과거보다 강화했다지만 불씨가남은셈이다. 김민호기자 ‘용인반도체국가산단’에액화천연 가스 � LNG � 발전소 건설이추진되는 가운데,이를 태양광·풍력으로 대체할 경우 삼성전자가 2050년까지최대 30 조 원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나왔다. 삼성전자가 2050년약 속한RE100 � 재생에너지100% � 달성은 물론, 탄소배출로인한사회적비용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조달 전략’이시 급하다는지적이다. 8일그린피스와기후솔루션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 집적단지 � , 재생에너 지로 경쟁력을 높이다’ 보고서를 발표 했다.세계최대반도체산단인용인산 단엔 2052년까지삼성전자 반도체팹 � 생산공장 � 6기와 150여개협력업체가 입주할예정이다.산단완공시하루 10 기가와트 � GW � 이상전력수요가예상 되는데,정부는초기전력공급을위해 2030년부터LNG 발전소 6기 � 3GW � 를우선건설할계획이다. 하지만보고서는LNG 발전소건설 보다,용인인근지역에잠재된태양광·풍 력을사용하는것이전기요금이덜든다 고분석했다. 태양광은용인산단으로 부터반경25㎞이내잠재량이66GW에 달하는것으로분석됐다. 풍력발전은 경기,인천,충남 20㎞이내지역해상을 기준으로잠재량이11GW로확인됐다. 삼성전자가LNG발전소 용량과 맞 먹는 3GW추가전력수요를충당하기 위해2030~2050년한전에내야하는전 기요금은 153조230억원으로추산됐 다.그런데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직 접계약하는전력구매계약 � PPA � 방식 으로전기를쓰면,용인지역에태양광과 풍력잠재량이풍부해전기요금이더적 게든다는게보고서의핵심주장이다. ①태양광·해상풍력·에너지저장장치 � EES � 를전부쓰는시나리오에서는요 금이150조7,410억원으로추산돼약 2 조2,820억원이절감됐고, 탄소 저감 효과도매우높았다.②태양광만쓸경 우에는 122조5,370억원으로약 30조 4,860억원을아낄수있을것으로 분 석됐다.이는태양광요금중균등정산 방식을택할경우다.③전체수요중절 반은태양광 조달로, 나머지는 한전에 서사는시나리오에서도약 24조원을 절감할수있다는분석이나왔다. 임정혁기후솔루션에너지시장정책 팀연구원은 “AI 칩제조의상당 비중 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글로벌공급 망의재생에너지사용 요구를 충족하 지못하면, 거래조건이악화되거나 공 급망탈락위험이현실화될수있다”고 경고했다.이어“정부는용인산단지역 의태양광·풍력자원을적극개발하고, 이미진행중인재생에너지프로젝트와 산단내연계를극대화해야한다”고촉 구했다. 최나실기자 LNG 쓴다는용인반도체산단$“태양광^풍력땐삼성 30조절감” 그린피스^기후솔루션보고서발표 정부 LNG 발전소 6기추진에 “인근재생에너지잠재량풍부 전기요금덜들고 RE100 달성” 尹, 파면후첫포토라인설까 12일재판에지하출입불허 열악한주거환경에‘만년빈집’ 지하철역멀고편의시설부족 “끼니때울식당도찾기어려워” 특정주택, 공실목록에‘단골’ “공고직후에만잠깐살고나가” 입주포기해도불이익없어문제 품질향상^수급불균형해소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원, 3차공판지상출입조치 취재진질의응답여부는미정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임금협상 전 선이전국으로확대돼, 노사 교섭이결 렬될경우 28일부터전국버스가동시 에총파업에돌입한다. 최근판례를근 거로 통상임금 확대적용여부를 놓고 서울버스 노사협상이난항을겪자 서 울시는타지자체와손을잡고,노조도 각지역버스노조와공동대응하며서 로판을키워협상을더꼬이게했다는 지적이나온다. 전국 17개시·도 22개지역버스노조 � 고속·전세·마을버스 등 포함 � 가 소속 된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조연맹 � 자 동차노련 � 은 8일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어이같이결정했다. 서종수 자동차 노련위원장은회의후“각지역노조는 12일동시조정신청을하고,조정기간 � 15일 � 최선을 다해교섭하기로했다” 며“27일까지합의안이도출되지않으 면 28일첫차부터전국동시파업에돌 입할것”이라고말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고속·전세·마을버스 등전국 4 만 대버스가 동시에 멈춰 서게 된다. 2019년전국 9개지역버스 노조가 주 52시간제로 줄어든임금을 보전해달 라며파업을 결의했다 극적으로 타결 된이후최대규모가될전망이다. 당초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 금’적용범위를두고이견을좁히히못 한 채각각여론과 세 � 勢 � 를 확대하려 다 판이커졌다. 지난해 12월 “정기상 여금등각종수당을통상임금에포함 하라”는대법원판결에따라 서울시버 스노동조합은 격월로 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포함할것을요구했다. 하 지만 서울시와 사측 � 서울시버스운송 사업조합 � 은연간 약 5,000억원인시 내버스 운영적자 보존·지원하는 준공 영제를 시행중인데다 통상임금도 확 대적용하면임금이최대25%올라불 가능하다고맞서결렬됐다.이후노조 는 7일“상급단체 � 자동차노련 � 와지역 버스노조가참여하는 8일회의에서파 업여부를결정하겠다”고예고했고, 서 울시도같은날타지자체와연대해공 동대응키로하며맞불을놨다. 12일예정된동시조정신청이후 15 일간협상과파업찬반투표는 22개버 스 노사 개별적으로이뤄지지만, 노조 측은 통상임금 관련입장을 통일하기 로했다. 노조관계자는 “지역노조모 두 통상임금에상여금을 자동 반영할 것과 교섭대상이아니라는점을양보 하지않기로결의했다”며“타결이든결 렬이든 공통된결과를 내기위해긴밀 하게협의할것”이라고말했다. 다만이미쟁의권을 얻은 서울 시내 버스노조는조정을따로거치지않고, 27일까지물밑협상과 준법운행을 병 행한다는계획이다. 권정현기자 전국 4만대버스 28일에멈추나 노조“교섭결렬땐동시파업” 서울‘임금협상’전국으로확대 12일동시조정신청후개별협상 서울노조, 준법운행·협상병행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