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10일 (토요일) A5 아이비리그로가는첫걸음PrestigeSuwaneeACT&SAT 문의(470) 589-5050 교육 공화당이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무상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펠 그랜트(Pell Grant)’축소와연방학자금대출비용 인상을 골자로 한 학자금 대출 제도 개 편에착수했다. 공화당소속하원의원들이지난주논 의를시작한개편안에는학자금대출한 도를 낮추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대 출자격을제한하는내용등이담겼다. 이에따라펠그랜트수혜대상이줄어 저소득층가정학생들의대학진학장벽 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 고있다. 해당개편안은학자금대출절차간소 화등의과제를해결하겠다는명분을내 세우고있지만,저소득층학생들의재정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포함했다. ■‘부모플러스대출’ 총한도 5만달러로 제한 공화당 개편안에 따르면 대학원생 대 상‘플러스(PLUS) 대출’프로그램이 전면폐지되고저소득층학부생에게제 공되던‘보조금 이자 지원 대출(Sub- sidized Loan)’도오는 2026년 7월 1일 이후로는중단된다. 공화당은다만현재대학에재학중인 학생들의혼란을줄이기위해2026년6 월 30일까지등록한학생들에게는 3년 간한시적으로기존제도를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학부생의‘대출’(Direct Un- subsidized Loan) 한도는 일부 확대된 다.‘부모에게 재정을 의존하는’(De- pendent)학부생의총대출한도는기존 3만1,000달러에서5만달러로상향조 정되며, 연간 대출 한도는 학생이 재학 중인 전공의‘중간 교육비용(Median ProgramCost)’을기준으로산정된다. 이에따라공학전공자와영문학전공 자가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 한도가 달라질수있다. 중간비용은연방교육 부 장관이 매년 전국 대학 자료를 바탕 으로산정하게된다. 개편안에 따라 대학원생이 학비 전액 을대출받을수있는플러스대출프로 그램이종료되지만석사학위과정에대 한총대출한도가새로도입된다. 일반 석사 과정 학생은 최대 10만 달 러, 의사나변호사등전문직석사과정 학생은최대15만달러까지연방정부로 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새 대출한도가 시행될예정이다. 한편,학부모가보증을서는‘부모플러 스(Parent PLUS)’대출은유지되지만, 대 출조건이강화된다.자녀가연간최대한 도의학자금대출을먼저받고도학비가 부족할경우에만학자금대출을받을수 있게된다. 기존총학비를모두대출받을수있는규 정은폐지되고,총대출한도는5만달러로 제한될예정이다. ■상환기간연장·상환부담증가 이번 개편안에는 기존의 여러 상환 옵션을‘10년 표준 상환’(Standard 10-year Plan)과‘소득 기반 상환 ’(IDR·Income-Driven Repayment Plan) 등의 두 가지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10년표준상환계획은차등화된방 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원금이 2만5 천달러미만인대출자는 10년내상환 을완료해야하고, 2만5천달러에서5만 달러 사이의 대출자는 15년 내, 5만 달 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대출자는 20 년내, 10만달러이상의대출자는30년 내에모두갚아야한다.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따른 상환액은대출자의총‘조정후총소득 ’(AGI)을기준으로, 소득수준에따라 1%에서 10%사이에서상환비율이설 정된다. 자녀가 있는 대출자의 경우 자 녀당50달러의공제를받을수있다. 대출자는월최소 10달러의상환액을 납부해야하며,저소득대출자들에게제 공되던 기존 제로 달러 상환 옵션은 폐 지된다. 또소득기반상환계획대출자가월상 환금을 제때 납부하는 경우, 미납 이자 가 탕감돼 잔여 대출액이 갈수록 늘어 나는‘마이너스상각(NegativeAmor- tization)’위험을방지할수있게된다. 기존규정에의하면 20~25년상환후 잔액대출을탕감하던방식이었지만,새 로운 계획에서는 상환 기간을 최대 30 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상환 부담도 늘어날전망이다. ■펠그랜트수혜기준강화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펠 그랜트’ (Pell Grant)의수혜자격도대폭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 의 펠 그랜트 수혜 자격이 박탈돼 학비 부담이가중될것으로우려된다. 우선, 학생들이 펠 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최소 학점 수가 강화된다. 개편안 에따르면, 학기당6학점미만을이수하 는학생들은펠그랜트를받을수없다. 준최객원기자 공화당, 학자금 대출 대수술 부모 플러스론 한도 5만 달러 대학원생 플러스 대출 폐지 상환기간 최대 30년으로 연장 펠 그랜트 수혜 자격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