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10일 (토요일) D3 대선 D-24 대통령무죄낼재판만허용? 李방탄입법에법조계우려 李“사법부총우리향하면고쳐야” 민주당, 조희대사퇴공개적촉구 어제까지열흘간 47곳 ‘험지투어’ 李“약자^소외층관심제일중요” 접경지^동해안^충북내륙^TK 등 역대후보외면한보수아성방문 지역화폐^기본소득‘李DNA’심고 색깔론탈피호소하며외연확장 �� 李 “유능한 머슴 뽑아달라”$ ‘지난 대선패배’ 약한 고리담금질 “지난 대선때졌던곳만 쏙쏙 골라 갔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지 난열흘은 ‘험지투어’의연속이었다. 지 난 1일 경기포천을 시작으로 9일 경 북지역까지전국 47개시군을 방문했 는데이중 40곳이지난대선에서이후 보가패배한 곳이었다. 경기와강원접 경지역, 경북과 경남까지. 모두 보수 의아성으로 불리는 곳으로 오죽하면 “민주당 대선후보가 한번도안 온지 역” � 우상호공동선대위원장 � 이라고했 을정도다.중도보수외연확장을내건 이후보의메시지가 ‘말’에그치지않고 ‘발’로확인된셈이다. 국민의힘이단일 화내홍으로허우적대는사이, 보수표 심을다지기위한선점전략이다. 출발부터가경기포천 � 연천,강원철 원 � 화천 � 양구 � 인제 � 고성을잇는 접경 지역이었다. 이후 동해안과 충북 내륙 등을돌았고,경북과서부경남이마지 막이었다. 민주당 텃밭전북 5곳과 혁 신도시가있는 충북진천을제외하곤, 지난 대선에서이후보가 패배한 곳들 이대부분이다. 민주당 현역의원이있 는 곳도 드물었다. 그만큼 표가안 되 는곳이다보니, 민주당도외면했던지 역들이다. 지난해총선당시이후보는 전국 순회에나섰지만,이번에들른지 역 � 경기포천·양평, 충북 제천· 옥천제 외 � 은건너뛰었다. 민주당이이런 험지위주의동선을 짠것은, 본격선거운동이시작될경우 방문이힘든 곳을 미리방문해선점하 려는 의도가 크다.이후보는 “열세지 역이어서라기보다는 못 가본 지역, 가 장 가기어려운지역부터먼저가야 한 다는 취지”라며“소위약자, 소외에대 한관심이제일중요한것”이라고강조 했다. 9일경북칠곡을찾아서도“해방 이후 대통령이한번도안 왔다는 지역 이꽤많다”면서보수대통령조차찾지 않을정도로 소외된지역을 먼저찾았 �� 다는점을강조했다. 우호적이지않은 지역인만큼,이후 보는 ‘이재명’을제대로알리는데집중 하는정공법을택했다. 자신의대표정 책인 지역화폐와 신재생에너지, 농촌 기본소득 등을 띄우며이른바 ‘이재명 DNA’심기에나선것이다.태양광발전 등으로마을주민의전체소득을높이 고, 농어촌기본소득을 도입해인구가 늘어난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며표심 을파고드는식이다. 반이재명정서를누그러뜨리려는데 도 공을 들였다. “경북은 제고향인데 도 눈을 흘기는 분들이있다”며“제가 진짜 뭘많이잘못했다면이자리까지 왔겠느냐” � 4일,경북영주 � 며동정표를 호소하는것이다. 이후보는이날경북 경주·영천·칠곡·김천·성주·고령등 6개 지역을훑으며“경북이우리민주당입 장에선대구만큼 어려운 지역”이라고 자세를낮췄다.그러면서‘색깔론’ 탈피 도거듭호소했다.일관되게“머슴의제 1 조건은색깔이‘빨간색’이냐 ‘파란색’ 이냐가아니다”라며“이재명안찍어도 좋으니, 유능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색깔론구도가 빠진자리에 는‘정권심판’구도를채워넣으려했다. 진영에사로잡혀선안 된다는 주장 은호소에만그치지도않았다.이후보 는이날경북일정을진행하던도중즉 흥적으로일정을 추가해, 경북칠곡의 다부동전투기념관에서이승만전대통 령동상과구국용사충혼비를참배하 기도했다.그러면서대선후보선출직 후이승만 박정희전대통령의현충원 묘역을참배한것을떠올리며“ � 정쟁요 소를 � 감수하고갔다왔는데별말이없 었다”며“다공과과가있는것”이라고 외연확장의지를다졌다. 박세인기자 칠곡·김천=우태경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 일 “사법부는 민주주의최후의보루” 라고추켜세우면서도 “보루가자폭을 한다거나 총구를 우리를 향해난사하 면고쳐야한다”고조희대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본인의선거법사건관련 대법원의유죄판결이후 불거진 사법 부의‘정치개입’ 논란을직격한것이다. ‘조희대대법원’ 판결논란으로불거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로소집되자, 이를 의식한 발언이다. 당장 민주당은 조희대대법원장의자진 사퇴를 공개 촉구하며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 이후보는이날경북김천실내체육관 에서기자들과 만 나 당에서분출되는 조대법원장의사퇴요구관련“전지금 을적극추진하겠다”고했다. 민주당이조 대법원장의사퇴를 압 박하는것은대선에서승리하더라도 2 년가까이불편한 동거를이어갈 수밖 에없다는것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 조대법원장의임기는 2027년 6월까지 다. 민주당이조희대탄핵과특검을접 는대신자진사퇴촉 구에나선것은,사 법부 독립침해라는 역풍을 우려해서 �� 청문회추진하면서압박이어가 대선이후불편한동거고려한듯 김한규조사나선선관위도비판 더불어민주당주도의형사소송법등 개정이이재명당대선후보의사법리스 크해소를위한것이라는 우려가법조 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있다. 개정안 에법개정취지와 충돌하는 내용까지 담기면서이대로법안이개정되면형사 사법체계에혼란을가져올것이라는지 적이다. 9일법조계및정계에따르면형사소 송법및공직선거법개정안이이틀전인 7일국회상임위를통과했다.형사소송 법개정안은대선후보및현직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를정지하는것이, 선거 법개정안은허위사실공표시‘후보자 등의행위’를처벌대상에서제외한 게 골자다. 개정안이공개된후개정목적과완성 도에대한우려가쏟아지고있다. 특히 형사소송법개정안중 ‘무죄,면소,형의 면제또는공소기각의선고를할 때는 공판절차를정지하지않아도된다’는 추가부분에대해비판이집중된다.개정 안대로면현직대통령에대한모든형사 재판을정지해야하지만,예외적으로대 통령 � 및당선자 � 에게유리한결론을낼 수있는재판은가능하다.심리를끝내 기전결론을예단할수없는만큼앞뒤 가맞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 이를두고민주당내부에선현행법에 도유사조항이있으니문제없다는논 리를펴기도한다.형사소송법306조에 있는‘무죄,면소등이명백할경우피고 인이심신미약등상태라도공판절차를 정지하지않고피고인출정없이재판할 수있다’는규정이다.다만이규정은개 정안과입법취지부터다르다는분석이 지배적이다.장승혁한양대법학전문대 학원교수는“해당조항은 ‘피고인에게 의사능력이없더라도피고인에게유리 한재판을할것이명백하면형사절차 에서해방시켜주라’는취지”라며“이번 개정안은안정적국정수행등을위해재 판을정지하자는데초점이맞춰진만큼 피고인의이익에대한고려는들어갈여 지가없다”고선을그었다. 재판정지조항도 논의가필요한 부 분이라는의견이적지않다. 헌법84조 해석상현직대통령에대한형사재판을 진행할 수없다는 것이다수 의견이지 만,명확한규정과확립된판례가없는 만큼법개정을두고사전에공청회등 을거쳐의견수렴이필요하다는얘기다. 이에법개정이‘이후보만을위한것’ 아니냐는의구심이끊이지않는다.수도 권의한일선부장판사는“현직대통령 에대한형사재판을정지한다는형사소 송법조항이없는건그게당연하기때 문일수있다”면서“당연한규정을굳이 명문화하면서분란을 키우는 데대한 동기가의심스럽다”고말했다. 선거법개정안에대해서도‘이후보사 법리스크제거목적만 눈에띈다’는비 판이비등하다. 특히이대표 사건에서 쟁점이었던 ‘행위’ 관련조항만 삭제하 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지적이많다. ‘공안통’검사장출신변호사는“허위사 실공표 혐의자체를없앤다면모를까 ‘행위’만빼는건이해하기어렵다”고말 했다.헌법재판소연구관을지낸노희범 변호사도 “시간이지난뒤전반적으로 검토를해야지,지금이후보에게해당되 는‘행위’만빼자는건이상하지않나”라 고꼬집었다. 이후보가대통령에당선돼개정된해 당법들을공포하면바로적용받는건 본인이다.법개정후새법이피고인에게 유리하면적용한다는판례에따라선거 법사건에서면소될가능성이크다. 정준기기자 형소법개정안입법취지모순조항 선거법도사법리스크제거목적만 개정후당선되면면소수순될듯 www.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