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실질조치거의없어 트럼프대통령은대선기간 내내 주거비 급등 문제를 주 요 현안으로 지목했다. 그러 면서, 대대적인 건축 규제 완 화, 연방 정부 소유지 주택용 도 개발, 모기지 이자율 3% 밑으로 인하 등의 주택 시장 공약을 내걸었다. 실제로 취 임직후에는‘긴급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 명하며 강력한 공약 이행 의 지를보이기도했다. 하지만이후 100일이지난 지금까지실질적인조치는미 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백 악관은 최근 연방 정부 소유 지를 주택 건설용으로 전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태스크포스를구성했지 만, 이를구체적공약이행조 치로보는부동산전문가는많 지않다. 리얼터닷컴의조엘버너수 석이코노미스튼는“트럼프대 통령의취임이후 100일동안 주택문제와관련해구체적인 진전은거의없었다”라며“약속 된건설규제완화나토지개방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실 제로 이행된 것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일부전문가는트럼프행정 부의‘무역 전쟁’이 경기 둔 화를불러오고, 이에따라금 리가 낮아져 주택 구매자에 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잦은 무역 정책 변화로 시장 불확 실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30 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최 근다시6.8%를넘는등급등 세를보이고있다. ▲연방소유지주택용도변경 현재까지 트럼프 2기 행정 부가 추진한 주택난 해소 조 치로는 연방 정부 소유 토지 를 주택 건설용으로 전환하 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에 불과하다. 내무부와‘주택도 시개발국’(HUD)은 지난 3 월 공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활용도가 낮은 연방 정부 소 유 토지를 주택 개발에 적합 한용도로전환하고, 용도이 전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예 정이라고밝혔다. 현재 연방 정부는 전체 국 토의약 27%에해당하는약 100만평방마일면적의토지 를소유하고있다. 이중약 5 억 에이커는 국립공원과 야 생 보호구역 등을 관리하는 내무부 관할로, 이번 정책은 내무부 관할 지역을 중심으 로 진행된다. 더그 버검 내무 부장관과스콧터너HUD국 장은 월스트리트저널 공동 기고문에서“연방 정부 소유 지에 주택을 짓는 것이 무분 별한 개발이라는 비판도 있 지만, 이번 정책은 비효율적 관료주의를 걷어내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며“아름다운자연 은 보호하면서도 사용 가능 한 자원은 적극 활용하겠다” 라고밝혔다. ▲대대적규제완환 리얼터닷컴의분석에따르 면 현재 전국적으로 약 400 만채에달하는주택이부족한 상황이다. 주택건설업계는현 재신규주택공급속도로이같 은수요를따라잡으려면적어 도약7년이걸릴것으로보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차출신으로 잘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선거기간내내“신규 주택 가격의 약 25%를 차지 하는 과도한 규제를 줄이겠 다”라며 건설업계의 목소리 를적극대변한바있다. 하지 만 취임 후 100일이 지난 현 재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 하고있다. 조엘 버너 리얼터닷컴 수 석 이코노미스트는“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으로 오 히려 주택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소비자 심리 악화로 이어졌다”라며 “특히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관세는 건축 자재 비용을 끌 어올려 오히려 신규 주택 공 급을막는결과를낳을수있 다”라고지적했다. 지난3월단독주택신규착 공 건수는 전월 대비 14.2% 감소, 전년대비로는9.7%감 소하며 2024년 6월 이후 최 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동 산 시장 전문가들은 대다수 의 건축 규제가 연방이 아닌 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 서시행되기때문에연방정부 차원의 해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전망하고있다. ▲공약은3%…현실은6.8% 모기지이자율을 3% 이하 로 낮추겠다는 트럼프 대통 령의 공약은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 실현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자 율은 불안한 경제 지표와 무 역 전쟁 여파로 인해 공약과 는반대로오름세를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 월한대선유세에서“평균주 택 구매자가 연간 수천 달러 를아낄수있도록모기지이 자율을다시3%수준이하로 낮추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 다. 하지만 모기지 이자율은 시장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지표로, 대통령이 직접 통제 할수있는대상이아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전문가 들은 대통령이 이자율을 낮 추려면 인플레이션 통제나 재정적자 축소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트럼프행정부의관 세정책혼란과금융시장불 확실성이시장을자극하면서 오히려 공약과 반대의 결과 가나타났다. 국영모기지보증기관 프레 디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 령취임이후30년고정모기 지이자율은줄곧6.6%이상 을 유지하고 있으며, 4월 중 6.8%를 넘어서며 7%대까지 넘어설 기세를 보이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무 역 불확실성과 고용 지표를 지켜보기 위해 다음 주 정책 회의에서기준금리를동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로서는 모기지 이자율의 빠 른 하락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준최객원기자 2025년 5월 12일 (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미주판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트럼프주택공약언제시행되나? 연방 토지 주택 전환 검토가 유일 조치 이자율 3% 미만 공약, 현실은 6%대 규제 완화 공약도 시간 꽤 걸릴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지난달 30일로 취 임 100일을 맞았다. 대개 취임 후 100일 기간은 대통령 임 기의 초기 성과를 가늠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 령이 내세웠던 각종 주택 시장 공약은 현재 제대로 된 성 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터닷컴이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첫 100일 간의 주택 시장 정책 이행 성적표를 자체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