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Monday, May 12, 2025 B 연방정부, 주거보조금거의절반삭감추진 ‘섹션 8’예산 절반 가량 줄여 가주, 살인적주택값·임대료 임대보조 받는 주민 56만명 “노숙자 문제더욱 심화될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예산삭감 및연방정부직원해고에나서고있 는가운데이번에는주택임대보조 금삭감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져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심각한 재정 타격이우려된다. 1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예산 편성 과정 에서 이른바‘섹션 8’로 알려진 저 소득 주거지원 등에 대한 자금을 올해 예산규모인 328억달러보다 43%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의 바우처 시스템을 종료하고 각 주정부에 일괄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이전해 주정부가 자체적으 로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 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방 정부는 또‘신체가 건강한 성인’의 경우 임대 지원금 지원기간을 2년 으로 제한, 노인과장애인에보조금 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도 추진 중 이다. 현재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섹 션8’은입주자는소득의약30%정 도만 임대료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연방 정부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제도다. 예컨대 월세가 1,500 달러인데 입주자가 감당 가능한 금액이 500달러라면 연방정부가 1,000달러를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 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소유한 공공주 택에입주하는것이아니라, 민간시 장에서 일반 주택을 선택할 수 있 어, 입주자가 더 나은 지역의 학군 과 교육, 의료, 일자리 접근성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 같은 파격적인 조건 때문에 섹션 8 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몇 년간 대기명단에 이름만 올려 놓는 사례도부지기수다.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스콧 터너 는 이번 정책기조 변화와 관련해 “(현재 연방정부는) 효율적으로 기 능하기에는 너무 비대하고 관료적” 이라며“(대통령의 예산은) 기존 프 로그램을 간소화해 미국 국민에게 최고의기준으로봉사할수있는긍 정적인조치”라고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는 가뜩이나 심각한 주거 위기를더욱심각하게만들수있다 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이 주민들의 주택 임대료 부담은 물론 노숙자 문제를 악화시키고, 고용주로부터 충분한 급여를받지못하는근로자들을부 당하게 처벌하는 조치라고 비판하 고있다.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의 선임 정 책분석가 소냐 아코스타는“(이번 조치로 인해) 수백만 명이 더 적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주 택 가격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 했다.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에 따 르면 현재 500만 가구가 넘는 미 국 가구가 어떤 형태로든 연방 임 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56만 가구가 캘리포니아에 거주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평균 주 택 임대료는 월 2,000달러를 웃돌 며, 실리콘밸리 인근의 일부 지역 에서는 1베드룸 아파트의 임대료가 3,360달러에달한다. 살인적인 주택 값과 임대료로 인 해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노 숙자 문제가 심각하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 내 노숙 자 숫자는 약 18만7,000명으로 전 년 대비 3%포인트 증가했다. LA 시 주택청의 최고 경영자인 루르 데스 카스트로 라미레스는 그동안 연방정부의 주택보조 프로그램이 LA의 노숙자 수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연방정 부의 삭감은 우리의 진전을 뒤집 고 저렴한 주택, 주택 공급,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려는 지역적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시 는 효과적인주택솔루션을발전시 키기 위해 행정부와 의회와 협력하 기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 <박홍용기자> 한국일보 전자신문 $20 한국일 “핸드폰 으로 ,컴퓨터 로 ,TV “핸드폰 으로 ,컴퓨터 로 ,TV 로 ,어디서든편하게!!” 전자신문구독시 특별보너스증정 연방 의회가 공화당 주도로 감세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최고소득자 에대해서는증세할것을공화당의 회 지도부에 요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등이8일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 소 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 이 런 입장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 의제안에는개인소득이연 250만 달러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500만달러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세금 구간을 신설, 39.6%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식 통들이 전했다. 현재 개인 소득세의 최고세율은37%다. 부동산 재벌 사업가 출신인 트럼 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대규모 감세 를공약했다. 이에 따라 상·하원 다수당인 공 화당은 2017년 트럼프 감세안이 올 해 말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기존 감세안을 연장하고 팁과 추가 근무 수당에대한면세등이포함된이른 바‘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의회에서추진하고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이달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나 강 경파의정부지출감축요구와맞물 린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삭감문제등에대한이견으로내부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블룸 버그통신은전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증세는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에게 약속한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메디케이드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억만장자 증세 제안에는 이른바‘마가(MAGA·미 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주의’가부자들에만도움이된 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풀이된다. ‘감세공약’트럼프?…부호대상증세추진 최고소득자세율인상 “노동자등감세에사용” 트럼프행정부가재정적자감축의일환으로최대43%까지의주택임대보조금삭감을추 진하면서최대수혜주인캘리포니아주의주거복지에비상등이켜졌다. <로이터> 구글이 이용자 생체 데이터를 불 법적으로 수집했다며 자사에 소송 을 제기한 텍사스주와 거액에 합의 를했다. 10일AP 통신등에따르면텍사스 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구글이 이 용자동의없이데이터를수집했다는 혐의를해결하기위해14억달러를지 급하기로했다고지난9일밝혔다. 이번 합의는 텍사스주가 2022년 10월“구글이 수백만 명의 텍사스 주민들의목소리와얼굴등생체데 이터를무단수집했다”며소송을제 기한 데 따른 것이다. 텍사스주는 특정인을찍은사진을검색할수있 는 구글 포토스, 집에 방문객이 왔 을때얼굴인식으로경고를보내는 구글네스트, 목소리를기반으로인 식하는‘비서’ 구글 어시스턴트 등 이모두생체데이터를무단수집했 다고주장해왔다. 이번14억달러합의는개인정보침 해와관련된사안에서한개의주가 구글로부터받아낸가장큰규모다. 텍사스주는 2009년 생체정보보 호법을 도입했으며, 주정부가 소비 자를 대신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하고있다. 앞서 메타도 사용자의 생체 정보 를동의없이활용했다는혐의로제 기된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서 지난 해 7월 4억달러 규모의 합의를 한 바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이번 합의가 기술 기업에‘우리의 권리와 자유 를 팔아넘겨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 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 구글,‘생체데이터무단수집’소송합의 텍사스주에 14억달러지불 개인정보 침해역대최다 X 지금 동시 가입하면 $2,500 상당 Clover POS 풀세트 무료 제공! Station Duo Cash Drawer Kitchen Printer 포함 ※ 본 혜택은 신규 가입자에 한하며, 테이블 주문 태블릿 5대 이상 주문 시 제공됩니다. 한정 기간 동안만 제공됩니다. ©2025 NAVYZ. All rights reserved. Bankcard Services is a registered ISO/MSP of Merrick Bank, South Jor- dan, UT, and Pathward, N.A., Sioux Falls, SD, and an active member of PCI SSC (Security Standards Council) Board of Advisors. Torrance, CA · Los Angeles, CA · Garden Grove, CA · San Jose, CA· Federal Way, WA · Houston, TX · Carrollton, TX · Great Neck, NY · Englewood Cliffs, NJ · Vienna, VA · Duluth, GA 888.339.0100 LEARN MORE 테이블오더 1등들의 통 큰 콜라보! 경제 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