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전세계를상대로통상전쟁을벌이고 있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영국과처 음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특히 품 목관세 적용 대상인 자동차 관세를 낮 추기로하면서한국산자동차의관세도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 조건으로 수출 물량 할당제(쿼터) 를내걸면서향후한미통상협상에독 소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8일백악관에 서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전화통화 를 하고‘ 미영 경제 번영 협정(EPD)’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매년 미국산 소고 기 1만 3000톤을 무관세로 영국에 수 출할 수 있게 됐으며 영국은 기계류· 농산물·에탄올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 기로했다. 그대가로영국은미국이전 세계수입산자동차및자동차부품, 철 강·알루미늄제품에부과한 25%의품 목관세를낮출수있게됐다. 영국의대 미자동차관세는연간 10만대에한해 10%(최혜국관세2.5%별도)로낮아지 며철강·알루미늄관세는철폐된다. 지 난해 영국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가 약 10만대수준이었음을감안하면사 실상전체수출물량에대해쿼터를준 셈이다. 다만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10%는그대로유지됐다. 이번협상에서주목할만한점은미국 이 품목관세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 다는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우리협상 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은 자동차인데 이번 미영 협상에서 품목관세를 깎을 수있다고확인한점은우리측에긍정 적인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 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상위 3개 품 목(자동차·반도체·차 부품) 수출액이 전체대미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86%로이3개품목은모두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적용 대상이다. 우리측 에서는 상호관세보다도 품목관세협상 가능여부에힘을쏟을수밖에없는셈 이다. 다만 영국처럼 쿼터제를 받아들 일경우향후부작용이더클수있다는 지적도있다. 장기적으로는시장점유율 을확대하는데걸림돌이될수있다는 점에서다. 허윤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는“쿼터 가오히려우리기업들에족쇄가될수 도있다”며“미국시장에서충분히경쟁 력을 갖춘 한국산 제품들이 있으니 오 히려 쿼터 적용 없이부딪히는 것이 더 나을수있다”고말했다. 문제는 미국이 막무가내로 물량할당 을 강요할 경우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량은 143만 2700대에 이 른다.이중약101만대를수출한현대· 기아차가 미국 현지생산을 현재 약 70 만대에서 120만대로늘리더라도최소 93만 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겨야 시장점유율을유지할수있다는계산이 나온다. 현대차는 메타플랜트 아메리 카(HMGMA)의생산물량을연간50만 대로늘리겠다고발표한바있다. 더구나미국현지공장생산확대에상 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쿼터 물량이 100만대가되더라도단기적으로점유 율은낮아질수밖에없다. 재계의한고 위관계자는“미국이영국에는 상당히 너그러운 협상 조건을 내밀었을 것”이 라며“적자국인한국과의협상은더터 프할것”이라고내다봤다. 쿼터물량을 늘리기가쉽지않을것이라는얘기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은“현대차가국내생산을급격히줄이 면 수만 명의 고용이 흔들린다”며“품 목관세를낮춰도10%관세는적용되기 때문에정부가여러가지경우의수를고 려해야한다”고말했다. 서울경제=조윤진기자 2025년 5월 13일(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차관세깎았지만‘쿼터’함정…한국에주는시사점은 미소고기받고차관세낮춰 품목관세개별협상가능성확인 쿼터못늘리면한국기업치명타 ■ 미·영 첫 협상 주목할 점 대한항공이 캐나다 주요 항공사지분 인수를통해북미등시장확장에나선 다.대한항공은9일이사회를열어캐나 다2위항공사인웨스트젯의지분10% 를인수하기로결의했다고밝혔다.인수 대금은2억2,000만달러규모다. 대한항공과 조인트벤처(JV)를 맺고 협력 관계에 있는 미국 델타항공도 웨 스트젯 지분 15%(3억3,000만달러)를 인수한다. 델타항공은보유지분가운데2.3%는 에어프랑스-KLM에 매각·양도할 권 리를가진다. 웨스트젯은1994년설립된항공사로, 180여대의 항공기 기단으로 세계 100 여곳의공항에취항하고있다. 대한항공은 앞서 2013년에도 체코항 공의지분44%를매입해유럽노선에서 안정적인환승거점을마련한바있다. 대한항공, 웨스트젯지분 10%인수 캐나다 2위 항공사 “북미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