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2 일제시한 대한민국청사진핵심은 ‘경 제강국’이다. 인공지능 � AI � 100조 원 시대, K콘텐츠를 국가 대표 산업으로 키워점차 꺼져가는 한국의성장엔진 을재가동하겠단 구상이다. 불법계엄 을 막아설 국방 문민화, 검찰 개혁등 내란 종식을 위한 대대적개혁과제도 양날개로앞세웠다. 세종행정수도이 전의지는 확인했지만, 지난 대선당시 내세웠던개헌공약은빠졌다. 민주당이이날 발표한 10대정책공 약의키워드는‘회복·성장·행복’이다. 1호공약부터AI와K콘텐츠,K방산 등을축으로신산업육성을통한경제 강국을목표로제시했다. AI 산업의경 우국가예산을선진국수준으로늘리 고민간 투자 100조원시대를열겠다 고했다.또AI 데이터센터를건설하고 모든국민에게AI를무료로제공하는 등 ‘AI 3강’으로도약하겠다는구상이 다.이후보는상법상주주충실의무를 도입하는 등기업지배구조개선을 통 한 코스피 5,000 달성공약도 강조했 다.하반기추가경정예산 � 추경 � 편성을 공식화하며재정을 적극 활용한 경기 부양의지도드러냈다. 부동산정책관 련해선공급확대를통한가격안정기 조를 재확인했다. 진성준 정책본부장 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재개발·재 건축을활성화하는것이두가지기조” 라고말했다.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위상 회복을 위해국방문민화와검찰개혁등고강 도개혁도예고했다. 먼저대통령계엄 권한에대한 통제를 위해국회의‘계엄 해제권’행사보장을반영했다.군정보 기관개혁과 3군참모총장에대한인사 청문회도입등으로군개혁도이끈다. 진본부장은“이제민간인출신국방장 관이나올 때가 됐다”며문민 국방장 관인선을강조했다. 검찰개혁역시고삐를 죈다. 기소 중 심의‘기소청’으로재편하고, 수사기능 은별도조직인‘중대범죄수사청’ � 중수 청 � 을신설해이관하는방식등으로구 체화될것으로보인다. 특히비위검사 에대한실질적인제재수단으로 ‘검사 파면제도’ 도입을공약에담았다.현행 검사징계법상검사는해임·면직·정직·감 봉·견책등 5가지징계만 받을수있는 데,여기에파면을 포함해징계의실효 성을높이겠다는취지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 행정 수도완성’도 10대공약에이름을올렸 다. 대통령임기내에국회세종의사당 과 세종집무실을 건립해행정수도이 전여건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설치를제안했 다.이밖에도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등저출생관련공약과 포괄임금제폐 지,주4.5일제확산등도담겼다. ‘이재명표정책’으로꼽히던지역사랑 상품권발행의무화는 들어갔지만, 기 본소득은언급되지않았다. 이번대선의‘뜨거운감자’중하나인 개헌은빠졌다.이후보는 2022년치러 진대선당시에는 ‘대통령 4년중임제’ 를 10대공약에반영했는데,이번대선 을앞두고는 다른 후보들의요구에도 개헌에대한언급을자제해왔다.진본 부장은“개헌은미래대한민국의큰비 전을보여주는중요한정책과제”라며 “별도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할 것”이 라고말했다. 박세인^구현모기자 김문수 국민의힘대선 후보가 12일 ‘경제활성화’를전면에내세운 10대공 약을발표했다.경제관련공약을기업, 중산층, 서민으로 세분화해제시하며 경제회복에초점을 맞췄다. 기업경제 를활성화시키고중산층자산확대,민 생경제회복을 통해침체된경제를선 순환시키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 김후보의1호공약은 ‘자유주도성 장,기업하기좋은나라’로,기업의자유 를보장해자유주도성장을달성한다 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신기술·신산 업분야에대한 규제를 철폐해미래산 업을육성하고△기업투자인센티브확 대△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법인 세및상속세최고세율인하△원전확 대통한산업용전기료인하등직·간접 적지원을 통해기업의경영·투자여건 을개선하는내용이담겼다. 김후보는중산층비율을높이고자 산을확대해국민생활수준을향상시 키겠다는구상도밝혔다.이를위해소 득세기본공제를확대하고△상속세제 개편△교통비부담 완화△비수도권 주택에대한취득세면제등부동산제 도개편을약속했다. 소상공인과서민경제활성화를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대통령직속으 로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을설치 해전방위적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 획이다.△서민·소상공인금융지원확 대및맞춤형지원강화△전통시장활 성화△상가임대차보호대상확대가공 약에포함됐다.김후보가이날첫유세 일정으로 서울 송파 가락시장을 선택 한것도그런이유에서다. 김후보는아홉번째공약으로 ‘특권 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를 내세웠는데, 이재명후보와 뚜렷이차 별화되는내용이다.△국회의원불체포 특권폐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 수처 � 폐지△사법방해죄신설△국정 원대공수사권복원△간첩법개정등 이담겼다. 사법방해죄는 정치권력을 이용하거나 증인출석방해등의방식 으로수사및재판절차를방해하는경 우처벌하는것을 말한다. 사법방해죄 는 국민의힘의원들 사이에서이후보 의사법리스크와관련해신설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안보 분야에선 북핵억제력을 강화 하는 내용이담겼다. 미국의전략자산 을상시주둔에준하는수준으로한반 도에전개하고, 한미원자력협정을 개 정해우라늄 농축및플루토늄재처리 기술을 확보해핵잠재력을 강화하겠 다는 계획이다. 북한의핵위협이가중 되면전술핵재배치나 나토식핵공유 를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공약도 내걸 었다.핵추진잠수함개발도추진할계 획이다. 이외에△AI·에너지 3대강국 도약 △GTX전국 5대광역권확장△임신· 육아지원 확대△국가 재난대응력강 화를 위한 첨단화 및 환경부를 기후 환경부로개편이공약에포함됐다. 청 년 표심을 공략하기위해△연금개혁 △주거비지원 주택공급 △육아부부 소득세감세△군가산점제도입도 내 걸었다. 윤한슬기자 이준석개혁신당 대선후보가 ‘효율’ 을전면에내세운 10대공약을발표했 다. 1호 공약으로는대통령권한 분산 과여성가족부·통일부폐지등부처축 소개편을통한효율적인‘실용정부’를 내세웠다. 이후보는12일공개한선거10대정책 공약가운데1호공약으로‘대통령힘빼 고일잘하는정부만들기’를제시했다. 통일부는 외교부와업무를 통합하고, 여성가족부는폐지해소관업무를복지 부·국가인권위원회로이관하는등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해효율을 극대화 하는게핵심이다. 대신기존경제·사회 부총리체제를안보·전략·사회부총리의 3부총리제로개편하겠다고약속했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제20대대선당시핵심공약으 로제시한것이다. 당시국민의힘당대 표이던이후보도여가부 행정효과에 의문을제기하며“여가부폐지는 � 윤석 열 � 후보와 저뿐 아니라 우리당의주 요의사결정권자들이공유하는생각” 이라고강조했다. 국민의힘은같은해 여가부폐지가담긴정부조직법개정안 을 발의했지만 21대국회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보의2호공약은리쇼어링 � 해외 진출기업의국내복귀 � 촉진이다.리쇼 어링을 통해지역경제활성화와 러스 트벨트 � 쇠락한공업지대 � 부흥을이루 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이해외현지노 동조건을일정기간 유지할 수있도록 최대10년간외국인노동자의최저임금 적용을미루고, 특수비자를신설해이 들의국내유입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이담겼다. 연금개혁과관련해선세대간형평을 강조해‘신구연금재정분리’를공약했 다. 개혁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신연 금계정으로 따로 관리해구연금과재 정분리하겠다는것이다. 새로운연금 은과거와달리낸만큼돌려받는구조 로설계하고,기존연금은 ‘자동조절장 치’를도입해기금소모속도를줄이겠 다고했다.이외에도△지자체에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결정권 부여△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및한국형디텐션 � 학 습지도 � 제도 도입△5,000만 원한도 청년‘든든출발자금’ 도입△규제기준 국가제실시등을공약으로제시했다. 한편정의당과 녹색당, 진보당의선 거연대인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효율을앞세운이후보와반대로불평 등해소를공약의주요목표로삼았다. 권 후보는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를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상속·증여 세90%인상및순자산 100억원이상 보유자 대상 ‘부유세’ 신설을 약속했 다.이렇게확보한재원은청년층지원 과 자영업자·저소득층 부채탕감에활 용한다는계획이다. 장수현기자 이재명 “AI 투자 100조 시대” 내란 종식보다 ‘경제’ 앞세워 김문수 “기업하기좋은 나라” 의원특권끊고 북핵억제강화 이준석“대통령힘빼고여가부^통일부폐지” 기업유턴위해외국인최저임금제차등적용 국민의힘후보 10대공약 기업규제철폐^주 52시간제개선 상속세완화^소득세기본공제확대 공수처없애고사법방해죄신설 핵연료재처리기술, 핵잠개발도 개혁신당후보 10대공약 정부부처19→ 13개축소효율화 신구연금재정분리해세대평형 민주노동당권영국“부유세신설” 민주당후보 10대공약 AI^K콘텐츠^방산‘경제강국’구상 국방문민화^3軍총장청문회도입 검사파면제^기소청재편‘檢개혁’ “세종행정수도완성”$개헌은빠져 �� 1 2 3 4 5 6 7 8 9 10 �� D5 대선 D-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