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D6 사회 조희대 � 사진 � 대법원장 등이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직선거법 사건재판과 관련해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없다는입장을 국회에전달 했다. 구체적사건과관련한국회청문 회에현직법관이출석하면 ‘재판 독립’ 원칙등에균열이생길수있다는점을 감안한조치다. 대법원은 12일언론공지를통해“재 판에관한 청문회에법관이출석하는 것은여러모로 곤란하다는입장”이라 며“이런점이 � 청문회출석요구에대한 의견서를통해 � 국회에전달됐다”고밝 혔다. 민주당은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이후보의선거법사건을전원 합의체회부 9일만에유죄취지로파기 환송하자 ‘대법원의정치개입’이라고 주장하며대법원장 등의청문회를 열 겠다고밝혔다.이후보의선거법사건 파기환송심재판부가 대선이후에재 판을하겠다고밝혔는데도, 민주당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14 일 청문회 실시 계획 을밀어붙였다. 조 대법원장, 전원 합의체 판결에 관여 한 대법관 11명, 대법 원 수석·선임 재판연 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소속 법관 16명이국회출석요구를받았다.이들 은이날 모두출석하지않겠다는의사 를국회에전달했다. 조 대법원장 등이불출석하기로 한 것은구체적판결과관련해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청문회에나가서국회의원 등의질문에답하는것자체가 사법부 독립을흔들수있다는점을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헌법에규정된 ‘재 판독립’ 원칙을침해할우려가있다는 점도감안한것으로보인다.현재이후 보선거법사건파기환송심이서울고법 에서진행중인만큼, 대법관들의국회 청문회발언이파기환송심에영향을미 칠가능성도있다.실제국회국정감사 나현안질의등에도재판에관여하지않 는법원행정처장과행정처간부들만출 석하는게관례였다. 정준기기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재 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 혜경씨가항소심에서도 1심과같은벌 금150만원을선고받았다. 수원고법형사3부 � 부장 김종기 � 는 12일 김씨의공직선거법위반 � 기부행 위 � 혐의사건항소심선고공판에서검 찰과피고인 � 김씨 � 의항소를모두기각 하며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재판부 는“이사건식사모임은피고인이배우 자이재명을 돕기위해당내유력정치 인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 에게이익이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부담하는 것으로예 측하던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해 보면피고인이배모씨 � 전경기도청별 정직공무원, 사적수행원 � 가결제한다 는인식하에이를묵인내지용인한것 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피고 인과 배씨의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 도 공무원으로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업무,피고인에대한 사적용무를 처리하는과정에서경기도법인카드가 빈번하게사용된점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공모관계를인정한 원심판단 은정당하다”고밝혔다. 김씨측이주장했던 ‘식사비각자결 제원칙’ 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재 판부는 “피고인은기부행위무렵식사 비는각자결제하는것으로알았다는 취지로주장하나,‘식사비각자결제원 칙’은제대로지켜지지않은것으로 보 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부행위로 제공된금품이나이익이경미하고,선거 에직접영향이있었다고는 보이지않 는점,피고인은형사처벌을받은전력 이없는 점등은 유리한 정상 참작 사 유”로들었다. 김씨측은 즉각 상고 뜻을 밝혔다. 김씨측김칠준변호사 � 법무법인다산 � 는 항소심선고직후 취재진에“1심과 마찬가지로아쉬운 판결이반복됐다” 며“직접증거가없는상태에서일부사 실만선택하고이를통한간접사실로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판단은 죄형법 정주의에부합하지않기에당연히상고 심판단을받아야하지않나생각한다” 고말했다. 지난 대선 � 2022년 3월 � 을앞두고경 기도지사였던이대선후보가 당내대 선후보경선출마선언후인 2021년 8 월2일김씨는서울모음식점에서민주 당전현직국회의원의배우자 3명,자신 의운전기사와수행원등모두 6명에게 경기도법인카드로 10만4,000원상당 의식사를제공한혐의 � 기부행위 � 로재 판에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김씨에게 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피 선거권이5년간박탈되며, 다음달 3일 치러질21대대선기간이후보의선거운 동을할 수없다. 다만검찰 또는피고 인이항소심판결에불복해상고할 경 우대선전까지확정판결이내려질가능 성은작아김씨의선거운동에는큰영향 이없을것으로보인다. 이종구기자 ‘뱃삯 1500원’ 인천섬관광객발길에$ ‘배표대란’ 발 묶인주민 서해최북단 백령도 등을 오가는인 천연안여객선이용객뱃삯 지원이확 대되면서섬을 찾는 관광객이늘고있 지만섬주민들표정이밝지만은않다. 섬관광 활성화는 긍정적이지만 생업 이나병원치료등을위해육지를오가 야하는주민들은배표를구하는데애 를먹고있어서다. 쓰레기가늘거나불 법해루질피해등다른부작용도만만 치않다. 12일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 1~4월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이용객 은 23만3,297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 � 21만7,914명 � 보다 7.0%증가했다. 특 히야외활동이본격화한지난달에는 9 만944명으로역대4월중이용객이가 장 많았다.이런추세는이달에도이어 져선사들은어린이날 연휴 기간에예 비선까지투입했다. 인천연안 섬을 찾는이들이급증한 것은 인천시가 올해연안여객선 요금 지원을늘린‘아이 � i � 바다패스’ 사업을 시작하면서다. 인천시민은 편도 기준 1,500원으로옹진군과강화군섬을오 가는여객선을이용할수있다.편도요 금 6만6,500원 � 연안여객터미널발코리 아프린세스호 기준 � 인 백령도 여객선 도 1,500원이다.인천시민은지난해까 지요금의80%가지원돼백령도까지1 만3,300원을내야했다. 인천시는시내버스 수준의연안여객 선요금을 2022년부터섬주민에게만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모든 시민으로 확대됐다. 인천이외지역이용객요금 지원도최대50%에서70%로늘렸다. 파격적인뱃삯에이용객은증가세인 데문제는배편이한정적이라는것이다. 기상악화로배가뜨지못한다음날이 나주말전에‘배표난’이벌어진다는섬 주민들의하소연도 높아지고있다. 백 령도의한주민은“날씨때문에결항된 다음 날에는 주민들에게할당된 50장 의선착순배표를구하기위해새벽부터 대기해야한다”며“주말까지겹치면배 표구하기전쟁”이라고말했다.이로인 해육지에나왔다가 표를구하지못해 연안여객터미널주변모텔에서‘강제1 박’을하는상황까지벌어지고있다. 배표난이외에예기치못한부작용도 고개를들고있다.섬사정상폐기물처 리가 쉽지않은데관광객이갖고 들어 와 버리고 가는 쓰레기양이적지않고 산나물등임산물불법채취에불법해 루질도 심심치않게벌어진다. 이에옹 진군은지난달 21일부터연안여객터미 널과 섬선착장에서‘쓰레기되가져가 기’ ‘불법임산물 채취·해루질 근절’ 등 을관광객들에게당부하는캠페인까지 진행하고있다. 한쪽에서는 섬관광과 경제활성화 를위해어느정도불편은감수해야한 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지난 8일연안 여객터미널에서만난 연평도 주민 김 모 � 60 � 씨는 “섬숙박업소와 음식점매 출을 올려주는 게 외지인”이라며 “섬 을 살리려면 감수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시차원의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도나온다.심효신서해3도이동권리추 진위원장은“주민전용승선권예매홈 페이지개설이나 사전예매제도 도입, 배표 주민할당량 확대부터장기적으 로는 여객선 증선까지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며“수익이우선인선사가아 닌지자체가나서서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이재명‘위증교사 2심’도대선후로$지난총선과달랐다 경호처비화폰서버일부복원 경찰, 尹집무실 CCTV도본다 조희대대법원장, 내일청문회안나간다 ‘법카식사 제공’김혜경, 선거법위반 항소심도벌금 150만원 �� “결재묵인내지용인” 1심유지 金측“직접증거없어”상고의사 선거운동엔큰영향없을듯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위 증교사 항소심재판부가 공판일정을 대선이후로변경했다.이로써이후보에 게출석의무가있는대선전공판은모 두연기됐다.법조계에선대체로‘공정성 논란해소’차원으로보지만“정치권압 박에흔들린결과”라는반응도나온다. 서울고법형사3부 � 부장 이승한 � 는 “피고인이10일대선후보로 등록함에 따라기일을추후지정한다”고 12일밝 혔다. 사실상 다음 달 3일까진기일을 열지않겠다는의미다. 당초재판부는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20일첫공판을 진행할예정이었다.정식공판엔피고인 이반드시나와야한다. 이날결정으로이후보는선거운동기 간법정출석을모두면하게됐다.공직 선거법위반파기환송심을심리하는같 은법원형사7부는15일예정이던첫공 판을다음달 18일로미뤘고,서울중앙 지법형사합의33부는‘대장동·위례·백현 동·성남FC’ 사건의이달 13·27일기일을 다음달24일로연기했다. 이후보는수원지법형사합의11부에 서도‘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법인카 드유용’사건으로재판을받고있지만, 대선전에는 공판준비기일만 각각 한 차례씩예정돼있다.준비절차엔피고인 없이변호인만 출석하는게가능해,이 후보의선거운동에는영향을미치지않 을전망이다. 이후보의재판일정이잇따라조정된 것은대선이란특수성이반영된다소이 례적조치라는 게법조계분석이다.이 후보는지난해 22대총선을앞두고도 대장동재판연기를요청했지만,재판부 는“특혜란얘기가나올것”이라며물리 쳤다. 강제소환경고까지받고나서야 이후보는선거운동기간 3차례나법정 에출석했다. 고법의한부장판사는“선거전재판 을 끝내는것이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상, 공정한선거운동을보장하기위 한 판단으로 보인다”며“대선은 국민 전체의관심사인만큼 사안을 달리봐 야한다”고언급했다.수도권법원의한 부장판사도 “정치적혼란을줄이기위 한차원아니겠느냐”고말했다. 앞서선거법사건파기환송심을맡은 서울고법형사7부역시기일변경을공 지하며“피고인에게균등한선거운동기 회를 보장하고 재판의공정성논란을 없애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을여 는건사실상선거운동을제한하는것 으로,헌법116조에반하는위헌적처사” 라는이후보측주장을그대로받아들 인것이다. 일각에선민주당의공세에영향을받 았을것이란 목소리도있다. 민주당은 이후보 상고심에서유죄의견을 밝힌 조희대대법원장및대법관들과사건을 넘겨받은서울고법을지속적으로압박 했다. 대선전에공판을진행하면탄핵 을추진하겠다는뜻을내비쳤기에,이런 압박을무시하긴어려웠을것이란해석 이다.수도권법원의한현직판사는“결 과만놓고보면상고심과파기환송심에 서심리속도를높이다가정치권에서공 격이들어오자여러재판기일을일제히 변경한모양새가됐다”고말했다. 최다원기자 ‘출석의무’대선前공판모두연기 법원, 지난해李연기요청땐거절 “공정선거차원”“정치권압박탓”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경찰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받은 비화폰 � 보 안처리된전화 � 서버가운데일부를복 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 별수사단 � 단장백동흠안보수사국장 � 관계자는 12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포렌식작업을통해비화폰서버기록 이어느정도복원되고있다”고밝혔다. 이서버엔 윤석열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차장등이주고받은전화와문 자수발신내역등이담겨있다.경찰은 이를 토대로 윤전대통령이실제경호 처에체포 저지를 지시했는지 � 특수공 무집행방해 � 확인할방침이다. 비화폰서버는 2일마다자동삭제되 도록설정돼있다.이미상당수가삭제 됐는데포렌식을 통해되살리고있는 것이다.이작업엔경호처도 함께참여 한다.합동복구절차가끝나면경찰은 압수수색영장에적힌서버자료를임 의제출형태로받는다. 경찰은 그간비화폰 서버확보를위 해여섯차례압수수색에나섰지만, 김 성훈차장이책임자로있던경호처에번 번이막혔다.하지만이른바‘연판장’사 태로김차장이사퇴의사를밝히고대 기발령조치되면서경호처는자료를제 출하기로하고경찰과협의하고있다. 경찰은비화폰서버증거능력이훼손 되지않도록신중을기하고있다. 증거 의피의자 � 윤전대통령, 김차장 등 � 와 실질적피압수자 � 경호처 � 가 달라피의 자들이서버기록의압수·선별절차에 참여하지못할경우,절차상하자로재 판에서증거능력을잃을 수있어서다. 특수단관계자는“최초자료선별시에 도 � 윤전대통령,김차장측 � 변호인이 참관했다”며“참여권 보장 시비가 없 도록조치하고있다”고설명했다.임의 제출 후 자료 분석까지마치면경찰은 윤전대통령에대한소환조사를검토 할것으로보인다. 다만 경찰이확보할 비화폰 서버는 윤 전 대통령이경호처에체포 저지를 지시한혐의관련자료로한정된다. 포 렌식중계엄의전모를드러낼다른핵 심자료가나와도현재진행중인윤전 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증거 로채택될수는없다.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되지않은 다른 범죄혐의의증거 활용은위법이기때문이다.재판에서증 거로채택되기위해선담당재판부가직 권으로경찰에사실조회를 하거나, 별 도로법원이압수수색에나서야한다. 아울러경찰은이상민전행정안전부 장관의언론사단전·단수지시의혹수 사와관련한추가증거확보에도나섰 다.용산대통령실5층집무실근처폐쇄 회로 � CC � TV영상이다.자료제출에비 협조적이었던대통령실이최근태도를 바꿔경찰에CCTV열람을허용했다.경 찰은영상확인후필요한자료를임의 제출형태로받을계획이다. 조소진기자 �� 인천시연안여객선요금지원에 터미널이용역대4월기준최다 “주말마다표구하려새벽줄서기” 외지인이버리고간쓰레기몸살 임산물불법채취^해루질도기승 “관광객늘어경제활성화좋지만 주민승선권확대등대책필요” ‘2일마다자동삭제’포렌식복구 경호처와합동작업후임의제출 ‘재판독립’원칙침해우려한듯 국회에불출석의견서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