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D10 전국 종합 ���������������������������������������������������������������������� ������������ �������� 기후변화에 씨마르는데$ 동해안 대게, 불법조업까지기승 한마리에20만원을호가하는동해 안대표고급수산물대게어획량이급 격히줄고있다.지구온난화로서식환 경이갈수록악화하는데다암컷과어 린대게까지무차별적으로 잡는 불법 조업이근절되지않는 탓이다. 서민의 생선으로불리던오징어에이어고급식 재료인대게도 자취를 감추자 동해어 민들의시름이깊어지고있다. 13일지자체와어민등에따르면올 초 대게집산지인경북영덕군과 울진 군에서잇따라열린대게축제는 호응 을얻지못했다. 대게어획량이신통치 않다보니가격이많이올라기대를안 고행사장을찾은 관광객과 주민들에 게실망감만안겼다. 울진군해양수산 과 관계자는 “올해는 궂은 날씨에축 제일정을하루줄여도6만여명이찾았 을 정도로 방문객이많았지만 대게가 부족해애를먹었다”며“대게어획량이 해마다줄고있긴하나올해는너무안 잡혔다”고토로했다. 동해안 대게는 자원보호를 위해매 년11월에서이듬해5월까지만잡을수 있다. 이기간 영덕과 울진, 포항 등의 어민들이잡는 대게가 국내어획량의 80%를차지한다. 2000년대초만해도 경북동해안어민들은매년 4,000톤이 상 잡았지만지금은 반의반 토막으로 줄었다. 해마다 100여톤씩감소한대게어획 량은 2018년에1,768톤으로쪼그라들 었다.이후 1,300~1,500톤잡히다급기 야지난해11월부터올 3월까지는 890 톤에그쳤다. 1년전 같은 기간 � 1,055 톤 � 과비교해도16%가량줄었다. 해양수산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 온도의급격한 상승을 1차 원인으로 꼽는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달 24일발표한 ‘해양수산분야기 후변화영향 브리핑북’에따르면, 최근 57년간동해의표층수온은 2.04℃올 랐다. 0~3℃의냉수온에속하는 수심 200~500m의모랫바닥이나 진흙 등 깊고차가운심해에서식하는대게에는 치명적이다. 대게는고수온에저항력이 약하고, 수온이올라가면심해생태계 환경이변해먹이도 부족하다. 영덕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지난해동해는 9월하순까지고수온현상이이어지며 한 달간 강도다리와 넙치 300만 마리 가 폐사하는 등 바다가 펄펄 끓었다” 면서“급격한수온상승으로대게또한 서식환경이나빠져생장이악화된것 으로파악된다”고말했다. 암컷과 어린 대게등을 마구잡이로 끌어올리는 불법조업도 자원 감소를 부추기고있다. 대게는해마다 산란철 인 6월부터10월까지 5개월간 포획이 금지되고 평생수십만 개의알을 낳는 암컷대게와몸길이9㎝이하어린대게 는시기와상관없이한마리도잡을수 없다. 그러나 해양경찰이적발한 동해 안대게불법조업은 2022년14건, 2023 년 15건, 지난해 21건에올해도 5월까 지10건이나된다.지난달 15일에는포 항에서대게잡이배를 탄 베트남 국적 선원12명이한국인선장눈을피해암 컷 대게 2,754마리를 빼돌려팔다 해 경에붙잡히기도 했다. 이근안 포항해 양경찰서장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벌금이라는무거운처 벌에도불법조업이줄지않는다”며“수 법도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적으로 바뀌고있다”고말했다. 어민들은동해안대표어종인오징어 에이어대게마저씨가 말라 울상이다. 일각에서는 대게잡이방식중어획강 도가높은통발조업을금지해야한다 는목소리도나온다.대게는크게자망 과 통발 두 가지어구로 잡는데, 어군 통로에긴그물을쳐놓는자망은설치 부터회수까지10~20일이걸리지만 먹 이로유인하는통발은 2, 3일이면회수 해어획강도가 높다. 김해성경북대게 어업인연합회장은 “통발어선은 한척 당 3,000~5,000개씩설치해어구양도 자망과 비교가 되지않는다”며“통발 을금지하고불법조업단속과처벌수 위를높이는방안을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울진·영덕·포항=김정혜기자 동해=박은성기자 울산=박은경기자 어획량 2000년대초반의반토막 올해16%줄어1000톤도못잡아 울진^영덕군대게축제도‘울상’ 암컷^어린대게까지잡는불법조업 올해도이달까지벌써10건적발 범행수법도갈수록조직^지능화 어획강도높은통발금지목소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년제주해안을점령하는골칫거리 괭생이모자반과구멍갈파래가화장품 원료로거듭난다. 제주도는해양폐기물로처리되던괭 생이모자반과 구멍갈파래를 도내해 양바이오기업에공급하는‘비식용해조 류 활용 향장품 � 향료가 들어간 화장 품 � 시범생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밝혔다.도는이달중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선정된업체는 오는 12월까 지제품개발과시범생산에나선다. 괭생이모자반과구멍갈파래는매년 수백, 수천톤씩제주해안에쌓여경관 을 해치고 썩으면서악취를 풍겨도민 과관광객에게큰불편을주고있다.중 국해역에서밀려와최대5m까지자라 는 괭생이모자반은어장과 양식장 그 물에달라붙어시설을 파손하고어선 스크루에감겨조업과 항해에도 악영 향을미친다. 그동안 괭생이모자반 등은 거름으 로쓰이거나폐기물처리업체가위탁처 리했는데, 피부 건강에유용한 생리활 성성분이다수 확인되며고부가가치 자원으로전환될가능성이열렸다.연 구결과괭생이모자반은 항산화와 보 습력에 탁월한 후코이단과 폴리페놀 등기능성성분이풍부한것으로나타 났다.구멍갈파래는항염증,항산화효 과와피부톤개선에좋은울반과폴리 페놀류가다량포함돼있다. 도는연료운반선을활용해해상에서 괭생이모자반 등을 수거한 후업체당 최대10톤이내에서무상 공급할예정 이다. 해당업체는이를건조한뒤기능 성물질을 추출해샴푸바, 비누 등 향 장품시범생산에활용한다. 오상필제 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폐기물로 취급되던괭생이모자반등을고부가가 치산업자원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 가될것”이라고말했다. 제주=김영헌기자 공무원들이 출근 때 타고 왔 다가 함께퇴근하지못한 자전거 들이지역소득층 자활 지원에활 용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 부가 정부대전청사 내장기간 방 치된자전거115대를 대전서구지 역자활센터에 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센터는 대전·세종·충남 지 역의유일한 자전거관련 자활기 업‘행복자전거협동조합’을지원 하는 기업이다. 방치된 폐자전거 를부품교체등을통해재생자전 거로만들고판매해수익을낸다. 이과정에서관련일자리를 제공 하는등저소득층가정및취약계 층의자립도돕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기증 한 자전거는 협동조합에서수리· 정비후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 지시설 등에다시기증될예정”이 라고말했다.일부는저렴한가격 으로판매되고,수리후남은고철 등의매각 수익은 자활기업의자 립기반마련에활용된다. 정부대전청사에 방치된 자전 거가 새로운 자원으로 재순환하 는것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인 사 발령에따른거주지이동 등의 사유로 매년 50여대의자전거가 버려진다.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가일정량 � 100여대 � 수거되면대 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기증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방치 자 전거수거안내’ 공고 후 1개월이 상 소유주가찾아가지않는자전 거를 별도로 보관하며, 2021년 에는 방치자전거 60대를 기증한 바있다. 정부대전청사는평탄한곳에있 고, 대전시의자전거도로도 비교 적잘 갖춰진덕분에자전거로 출 퇴근하는공무원들이세종청사와 함께비교적많은편이다. 세종=정민승기자 ������� “해양폐기물을화장품원료로” 괭생이모자반등피부유용확인 제주도, 시범생산지원사업추진 대전투자금융 � 주 � 이지역전략 산업 투자등을위해민간부문의출자를통 한 2,000억원규모의‘1호 모펀드’ 조 성에나섰다. 대전투자금융은 지난해 12월설립된지방정부 최초의공공투 자기관이다. 대전투자금융은 13일대전시청중회 의실에서대전시, 하나은행과 2,000억 원규모의제1호 모펀드인 ‘대전D � 도 약펀드’ 조성을위한 출자협약 � MOU � 을체결했다. 협약에따라하나은행은 1,000억원 을출자하고,대전투자금융은시와함 께 다른 금융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일반 기업등으로부터나머지펀드자 금을 출자받아 펀드를 조성·운용한 다. 투자는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 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등 시의 6 대전략산업과 딥테크 분야를 중심으 로한다. 대전투자금융은 다음 달까지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출정식을 거쳐 하 반기부터 본격 운용할 계획이다. 운 용 방식은 유망기업을 선정해간접투 자와직접투자 병행이가능하도록설 계한다. 시는펀드를 통해지역내기술기반 창업기업들이성장자금을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력있는 글로벌기업으 로도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계획 이다. 창의적기술과 사업화 가능성을 갖춘 초기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 고육성하는역할도수행할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 산 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 는 전환점이될것”이라며“지속 가능 한 펀드 운용을 통해민간 자본이혁 신산업에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 록행정·제도적기반도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투자금융은시가자본금 500억 원을전액출자해지난해설립한 신기 술사업금융회사다. 2028년까지민간 자금을 포함해 3,000억원규모를 운 용하며, 2030년에는 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차세대 전자 소재및배터리기술을개발하는 � 주 � 리베스트를 1호 본계정투자기업 으로결정했다. 대전=최두선기자 경기침체로자영업자폐업이늘어나 임대차 분쟁도 증가하자 서울시가 분 쟁현장에서조사와 조정을 한꺼번에 진행해신속한분쟁해결에나선다. 서울시는임대차분쟁현장에서조사 와 조정을 병행하는 혼합형분쟁조정 방식을전국최초로 시행중이라고 13 일밝혔다. 서울시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 원회에따르면상가임대차 분쟁은 증 가세다. 폐업과 공실이늘어나며‘상가 원상회복’ 관련분쟁이차지하는 비율 이2023년5% � 8건 � 에서지난해12% � 24 건 � 로 2배이상늘었고, 올해 � 1~4월 � 는 18% � 8건 � 를차지했다. 통상임대차계약이종료되면임차인 은빌려쓴상가를원상복구해야한다. 하지만계약서특약 조항이나실제사 용한방식에따라당사자간해석차이 가발생하고,임대인이임차인에게어느 정도수준의원상복구 부담을 요구할 수있는지기준이명확하지않아 분쟁 이빈번하다. 원상복구비용에따라 보증금 반환 범위가결정돼더민감한 문제다.임대 인과 직접계약한 임차인이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를이행하지않았다는이 유로보증금을반환받지못하는사례 가대표적이다. 이에서울시는임대차분쟁현장에변 호사,건축사등전문가와공무원을직 접파견해현장을 조사하고, 즉석에서 당사자간대화와조정을진행하는혼 합형분쟁조정방식을 지난달부터운 영하고있다. 시가 현장에서직접실태 를파악하고,실시간중재를통해빠르 고효과적인해결을목표로한다. 이밖에도 시는 조정신청대리서비 스, 3단계분쟁해결체계 � 법률상담·알 선조정·일반조정 � , 3종동행조정 � 일반 조정,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 현장 외관조사 서비스 � 등 세부적이고 다양 한분쟁해결체계를구축하고있다. 권정현기자 ������������������������ ��������������������������� ��������������������������� ���������������������������� � ������ “대전지역기업에투자” 2000억규모‘1호모펀드’조성 대전투자금융, 하나은행과협약 원상복구임대차분쟁, 현장조사뒤즉석조정 불황으로폐업^공실늘어분쟁↑ 서울시, 실시간중재로신속해결 정부대전청사 방치자전거115대 자활센터서‘새삶’ 복지시설등다시기증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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