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 100 884 6,689 7,050 3,522 2,998 4,000 1 � 3,522 � � �� 다시지역화폐다. 21대대선유력후 보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 역화폐카드를 다시꺼내들었다. 13일 선거관리위원회를통해확인된민주당 의10대공약에서이후보는①내수진 작을 위해지역사랑상품권발행규모 를 확대하고 ②지역경제활성화와 균 형발전을 달성하고자 지역사랑상품 권발행을의무화하겠다는 뜻을 분명 히했다. 결국정부 차원에서지역화폐 를지원하겠다는것이다. �� 한 가지분명한 점은 지역화폐 � 지역 사랑상품권 � 의시초가이후보가아니 라는 것이다. 1996년 충북 괴산군과 강원 화천군에서처음 발행됐다는 게 정설이다. 성남사랑상품권도 첫발행 은 2006년이었다.이후보가성남시장 에당선된게 2010년 7월인점을 고려 하면 4년이나 거슬러올라간다. 그러 나존재감없던성남사랑상품권이“기 본소득을일정한 기간 내에다 소비해 야하는지역화폐로준다”는이후보의 아이디어와결합하면서두각을드러냈 다.이는이후보가고안한아이디어다. 성남사랑상품권의첫해발행규모는 20억원에그쳤지만,이후보의성남시 장퇴임다음해인2019년누적기준약 2,600억원까지확대됐다. 이후보의지역화폐실험은 두 번째 성남시장 재임때인 2016년부터본격 화했다. 그해 만 24세청년들에게연 100만원의청년배당을지역화폐로지 급하면서유통이크게늘었다. 당시청 년배당 판매액은 249억 원으로 전년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액 � 133억원 � 보 다 87.2%증가했고, 상품권회수율도 99.7%에달했다. 시중에풀린상품권 규모가 1.9배늘었는데상당수가가맹 점에서사용돼 판매처로 회수됐다는 뜻이다. 가맹점수도 2019년약 7,000개로 3 년 사이 3배넘게증가했다. 전통시장 등에국한됐던가맹업종도서점,학원, 카페등으로 확대됐다. 성남시에서만 큼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마중물 역 할을했고, 지역경제선순환을 촉진하 는기능을했던것이다.이후보는이후 에도산후조리비,청소년배당등다른 복지수당도지역화폐로지급하면서‘기 본소득 지역화폐’ 아이디어를 계속 발 전시켰다. 아마도이후보는이때지역 화폐와지역경제의선순환을체험한것 같다. �� 이후보는 자신의위상이커진만큼 지역화폐의체급도 키웠다. 2018년경 기도지사로당선된이후지역화폐경험 을경기전역으로확대한것이다. 2019 년 4월경기 31개시·군전체에서‘경기 지역화폐’를발행했다. 발행첫해규모 는 4,961억원으로이중 3,582억원은 청년기본소득과산후조리비등정책수 당으로,나머지1,379억원은일반할인 판매분으로 구성했다. 경기도가 발행 비용과할인액의70%를부담하고, 시· 군이30%를부담하는구조다. 지역화폐는전국으로퍼져나갔다.지 난해기준 지역화폐시행지자체수는 약190곳에이른다.이후보는경기도지 사 시절 각종 회의와 토론회에서지역 화폐의전국확대를주장하며“경제의 모세혈관인지역이살아나야 국가 경 제가산다”고역설했다.문재인정부도 적극 화답했다. 2018년부터지역화폐 에대한 재정지원이시작됐다. 고용위 기지역인경남고성군등 4곳에정부가 국비100억원을지원한것을시작으로 2019년 884억원, 2020년 6,689억원, 2021년 1조3,522억원까지지원액을 키웠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취임한 2022년 7,050억원으로주춤했고, 2023 년 3,522억원, 2024년 2,998억원으로 계속 쪼그라들었다. 올해는 본예산에 서제외됐지만, 추가경정예산 � 추경 � 으 로4,000억원이겨우편성됐다.윤전대 통령의탄핵으로회생했다는평가다. �� 앞서이후보는중앙정부의지역화폐 지원상시화를바랐다.지난 20대대선 때내세운 핵심공약인, 전국민에게월 100만 원의기본소득 구상이그랬다. 기본소득을지원하되지역화폐로지급 하겠다는 것이었다. △청년기본소득 △문화예술인기본소득△농어촌기본 소득도같은방식이었다. 하지만윤전 대통령과 0.73%포인트차이로낙선하 면서꿈을접어야했다. 예상보다일찍치러지는 21대대선엔 ‘지역화폐의무화방안’으로변주된다. 그 방향은 민주당이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한‘지역사랑상품권법개정법률안’ 을통해유추할수있는데,지역화폐운 영을 위해국가가 재정·행정적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앞서중앙정부의 지원상시화와 궤를같이한다. 민주당 은이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단독 으로국회를통과시켰지만, 당시윤대 통령은△지자체의자치권침해△정부 의예산편성권침해△지자체부익부빈 익빈현상 심화△민생효과 제한적등 의이유로거부권을행사했다. 민주당 은 올해 1월내용을 조금 수정해재발 의한상황이다. 효과성도 논란이지만, 가장 큰 문제 는 재정 부담이다. 이후보는 지난 대 선 때연간 50조 원 규모의지역화폐 를발행하겠다는공약을세웠다.이번 대선에대입하면 적어도 올해만 수조 원의 국비가 들어갈 수밖에없다. 민 주당도 재원을 뚜렷하게밝히지못하 고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입장에서정 부의세밀한재정상황을알수없어구 체적인답변은어렵다”며“집권시경제 상황과재정여건등다양한변수를고 려해단계적으로 공약을이행할 계획” 이라고말했다. 세종=이성원^이유지^강진구기자 �� 이재명애착 지역화폐 “국비의무화”$ 年 수조원 재정대책 ‘빈칸’ “소비총량변함없다” vs “지역소상공인매출증가” ‘지역화폐의효과는있나.’이논쟁에 불을붙인건, 2020년한국조세재정연 구원 � 조세연 � 이발간한지역화폐가소 비진작에도움되지않고재정손실만 남긴다는 내용의보고서였다. 당시이 재명경기도지사가이끌던경기도의출 연기관인 경기연구원 � 경기연 � 이지역 화폐가 도내소상공인매출액을 높였 다는 통계를앞세워맞섰고, 조세연이 재반박을하는등이후로도논쟁은거 듭됐다.쟁점은크게셋인데,지금도여 전하다. 우선①진짜 소비가 늘었냐는질문 이다. 지역화폐를 발행한 한지역의소 비가 늘면인접지역에서는 소비가 줄 고,결국소비총량은변함이없다는비 판에서비롯된다.‘제로섬게임’에비유 되기도 한다. 역내에서도 실제소비자 가늘어난것이아니라결제수단만바 뀐것에불과하다는지적이다. 한국은 행인천본부가인천지역화폐 � 인천e음 � 를조사한결과, 2019년하반기역내에 지역화폐사용액이늘어나는동시에신 용·체크카드사용액증가율 � 전년대비 � 은다른지역과달리크게감소했다는 점이이를뒷받침한다. 지역화폐옹호론은 정책목표를 기 준으로봐야한다고반박한다.대형마 트나온라인쇼핑에몰리는자금흐름 을지역소상공인에돌려지역간,업체 간불균형을완화하는데의의가있다 는주장이다.실제효과를보여주는통 계들도있다. 경기연은 2019년지역업 체 3,800곳의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지역화폐결제액이100만원증가할때 소상공인매출액이 45만 원증가했다 는분석을내놨다.특히청년수당등정 책수당을 현금이아닌지역화폐로 지 급하면지역내상점에서소비할 가능 성이더높았다고 덧붙였다. 대전세종 연구원도지역화폐의캐시백등인센티 브로인해역내소비가 26~29%추가적 으로늘었다는분석을낸적있다. 또다른쟁점은②업종편중문제다. 일부 업종에 혜택이집중된다는 점이 다. 조세연은지역화폐가 주로 요식업, 미용업 등에집중적으로 사용되면서 그외업종은차별이발생할수있다고 꼬집는다. 반면찬성측에서는정책목 적상 피해가 컸던업종에집중하는 것 이불가피하고, 향후 사용처를 세밀하 게선정하면개선의여지가있다고 반 박한다. 마지막 쟁점은 결국예산이다. ③획 일적의무 발행을 지자체재정으로 감 당할수있느냐의문제에부딪힌다.재 정이열악한 지자체는 제도 운영이더 힘든역설적상황이발생할 수도있다. 그러다 보니국비지원확대가 거론된 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지냈던최 진혁충남대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 교수는 “국비의존성이높아지면지역 화폐에대한지자체의자발적노력이나 혁신동기가 약화할 수있다”며“지역 화폐의의무 발행보다는 지자체가 주 체적으로필요성에따라선택하고책임 지는방식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 그간 중앙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높 은지자체에는지원하지않고,일반 자 치단체에는 2% � 상품권 할인 비용 기 준 � , 인구감소 지역에는 5%를 지원하 는방식으로차등지원하고있다.양준 호인천대경제학과교수는“지원대상 인자영업자,ESG � 환경·사회·기업지배 구조 � 경영을하는기업등재원을조달 하는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고려 할수있다”고제언했다. 진달래기자 세종=이유지기자 지역화폐둘러싼 3대쟁점 “요식업등업종편중”“개선여지” “지자체재정한계”“지원땐역효과” ‘지역화폐의무화’ 실현가능할까 李성남시장때 100만원청년배당 지역화폐로지급해유통량급증 “지역경제살아야국가경제살아” 경기지사때‘道 70%부담’이어가 李지난대선땐기본소득과연계 이번엔‘정부지원상시화’구상 민주당“재정여건등고려해이행” D4 대선 D-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