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D5 대선 D-20 李는 개혁벼르고, 金은 권한 키우고$ 작심한 듯 ‘감사원공약’ 민주‘성평등항목’따로없고국힘‘여성’키워드달랑하나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아온 감사원이대선 공약의쟁 점으로 부상했다. 이재명더불어민주 당 후보는 내부 감찰을 강화하겠다 며감사원개혁과 체질개선을 벼르는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후보는 헌법재 판소가위헌결정을 내린선관위감사 권한까지감사원에쥐어주겠다고 공 언했다. 두후보가 12일공개한대선10대공 약에는나란히감사원관련내용이실 렸다.이후보는정치·사법분야공약에 ‘감사원의정치적중립성및독립성강 화’를과제로꼽았다.①감사를개시하 거나 고발여부를결정할 때도감사위 원회의결을 반드시거치도록 하고 ② 감사원내부를 감찰하는 감찰관으로 는 감사원외부인사를임명해감사원 내부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골자다. 이는윤정부에서감사원의편향성을 지적해온민주당의시각이반영된것으 로 풀이된다. 민주당은감사원이△부 동산·소득·고용통계조작의혹△고고 도미사일방어체계 � THAAD·사드 � 정 식배치고의지연의혹△대북 감시초 소 � GP � 철수부실검증의혹등문재인 정부인사들을 겨냥한 감사에주력한 다고비판해왔다. 반면윤전대통령부부와관련한대 통령실관저이전의혹에대한 감사는 부실했다며감사원과 꾸준히마찰을 빚다가 지난해 12월최재해감사원장 에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며압 박수위를끌어올리기도했다. 이와 반대로김후보는 감사원의권 위와 권한을 크게높여주겠다는 공약 을내놨다.정치·행정·사법·국방·통일·외 교통상분야공약을아우른아홉번째 공약의첫머리에감사원의‘힘’을 키워 주겠다는내용을담았다.김후보는공 약에서감사원소속감사관을전부처 와17개시도,주요공공기관등에파견 하겠다며사실상정부 조직및지방자 치단체등에대한 ‘상설감사’에나서겠 다는뜻을밝혔다. 아울러지난 2월헌재의위헌판단이 내려진감사원의선관위감사 또한 허 용하겠다고공약했다. 선관위자체감 사로는 한계가있어외부기관의감사 가필요하다는것이다. 이후보와김후보의대북정책과안 보 공약도 극과 극이다. 이후보는 윤 정부에서단절된 북한과의관계회복 은물론군사적긴장을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대북전단과오물·쓰레기풍 선을 서로 날리며맞섰던최악의남북 관계를풀어내겠다고도했다. 윤전대 통령의모든 대북기조를 뒤엎겠다는 것이다.이산가족상봉을비롯한 남북 인도주의협력과교류협력에도나설방 침이다. 반면김후보의안보공약은 ‘윤석열 어게인’에가깝다. 김후보는비핵화나 대북협력이아니라우리의강력한안보 태세를 강조했다.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원자력의평화적용도범위내에 서일본에준하는수준 � 20% � 으로우라 늄농축및플루토늄재처리기술을확 보하고, 북한의위협에맞서핵추진잠 수함개발을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 이후보는 또 대통령이계엄을 선포 하면 군이움직이는 방식에대해민주 적통제를강화하겠다고공약했다. 국 방 문민화와 군정보기관 개혁도 공약 에담았다.반면김후보는군복무여건 개선및수당현실화,헌신에합당한대 우실현,예비군수당현실화,병영생활 관 개선및군 장병급식품질개선등 을공약으로내걸었다. 김형준기자 대선 10대공약이례적포함 이재명“정치적중립^독립성강화” 尹정부감사원편향성논란겨냥 김문수“전부처에감사관파견” ‘위헌판단’선관위감사마저허용 ‘尹뒤엎기’‘尹어게인’안보도극단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0 대공약에국회의원특권을줄이는 방안을나란히담았다. 두 사람 공 히정치개혁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상대진영의약점을 부각하기위한 의도가더커보인다. 13일중앙선관위에따르면이후 보는 ‘국회의원에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직접 민주주의강화등을통한책임정치 구현”이란 명목이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지금도임기중에 끌어내릴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있다. 국회의원에대해서도이런소 환제를신설해민의에반하는‘배지’ 들은자격을박탈하자는것이다. 국민소환제를 두고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의원들을겨냥한것아니 냐는해석이나왔다.실제전진숙민 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대표 발의 한 국회의원국민소환법제정안을 발의하며“최근윤석열대통령탄핵 소추안표결이정족수미달로불성 립된 사례에서보듯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권한을자 의적으로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직무를거부하는경우”를배경으로 꼽았다. 정치양극화가 극단으로치닫는 상황에선악용될우려도적지않다. 경쟁정당의 낙선자 또는 강성지 지층이임기내내국회의원소환을 시도해 정국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같은부작용을고려해주요선 진국중국회의원국민소환제가있 는나라는영국이유일 � 국회입법조 사처보고서 � 하다.헌법이국회의원 임기4년을 보장하는 만큼이는입 법이아닌개헌으로다뤄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문재인 정부 때인 20대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 는개헌과제로분류됐다. 김후보는 ‘국회의원불체포특권 폐지’를10대공약으로내세웠다.이 역시국회의원특권을 줄인다는점 에서이후보공약과결을같이하지 만목적은정반대다. 김후보는 공약이유로 “방탄 국 회폐해의원인이됐다”며이후보를 정조준했다.이후보는윤석열정부 에서두번구속영장이청구됐는데 그때마다의원들에게부결을 호소 해‘방탄논란’이불거졌다. 김후보 가 불체포 특권을 꺼내든건,이후 보의사법리스크와민주당일극체 제 논란을 부각하려는 속내로 풀 이된다. 불체포 특권은헌법에명시된사 안이다.이역시개헌이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의원들은 우회법안을이 미여럿발의했다.임종득의원은현 재무기명투표인국회체포동의안 표결을기명투표로바꾸는법안을 지난해냈다.‘제식구감싸기’를막 겠다는의도다.김기현의원도의원 스스로가불체포특권포기의사를 국회의장에게서면으로 제출한 경 우체포동의안이가결된것으로하 자는 법안을 냈다. 전부이후보와 민주당을겨냥한것이다. 이 후보도 2022년 20대 대선에 출마했을때는‘국회의원불체포특 권 폐지추진 및 무노동 무임금법 도입’을 공약으로 냈다. 하지만이 번에도추가로낼지는불투명하다. 이후보가 제출한 10대공약 중정 치사법분야가운데정치개혁에담 긴내용은 국민소환제이외에없었 다. 이성택기자 이재명‘국민소환제도입’공약 탄핵표결빠진국힘의원겨냥 김문수‘의원불체포특권폐지’ 李사법리스크^일극체제부각 �� 李도金도‘의원특권축소’공약 한목소리속내는라이벌흔들기 �� ☞ 1면’주먹구구식공약’에서계속 그럼에도양당 공히재원마련에대 한 고민은 부족하다. 민주당은 모든 공약에서재원조달 방안에대해‘정부 재정지출구조조정,연간총수입증가 분으로 충당’이라고만적어냈다. 국민 의힘도 ‘기존예산재조정, 국비,지방비 활용’을제시하는선에그쳤다.김상봉 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 13일“과거엔 공약의예상효과와재원확보방안등 이구색맞추기로 거론이되기라도 했 지만, 이번엔 구체성이전혀보이지않 는다”며“윤석열정부에서큰 폭의세 수펑크가난상황이라,재원마련대책 이더필요하다”고꼬집었다. 다양성의가치가 후퇴한 것도 문제 로 꼽힌다. 특히여성공약이대표적이 다.지난대선에서민주당은 10대공약 가운데3번째로 ‘여성이안전하고평등 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명시했다. 하 지만이번엔성평등 항목이별도로 마 련되지않았다. 대신여성소상공인안 전강화등분야별로걸치는데그쳤다. 국민의힘의경우‘여성희망복무제도입’ 이유일하게찾아볼 수있는여성키워 드였다.이준석개혁신당 후보는 윤석 열정부가내세웠던여성가족부폐지를 이어받았다. 민주당은 ‘장애인권리보 장법’과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구축등을약속했고, 국민의힘은 ‘장애 인생애주기별지원강화’를새로담았 다. 개혁신당에선장애인관련공약도 찾아볼수없었다.김윤철경희대후마 니타스칼리지교수는“젠더이슈등사 회적갈등이큰 의제를애써피하려는 정략적접근”이라고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