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D2 대선 공약 체크 다음달 3일치러지는제21대대통령 선거를앞두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 선후보와김문수 국민의힘대선후보 는 소상공인관련공약을 각각 3호, 7 호 공약에내걸었다. 550만 명에달하 는 자영업자들의표심이선거에큰 영 향을미칠수있는데다자영업자폐업 이사상최대를기록하는 등 소상공인 들의어려움이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는판단에서다. 후보들의공약은 주로 자영업자 부 담을 낮춰주는 방향에초점이맞춰졌 다. 다만구체적인접근방식은상이했 다.이재명후보는보다적극적인채무 탕감을강조한반면김후보는금융지 원에방점을 찍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를대안으로제시했다. 전문가들은미봉책에가까운정책이 많다는평가와 함께과감한 구조조정 방안이부족하다는지적을제기했다. 이재명후보는 코로나 사태당시정 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금리 인상 등으로어려움을겪는 문제를해 결하기위해채무 조정부터탕감까지 지원방안을만들겠다고약속했다. 장 기소액연체채권을소각할수있는배 드뱅크를 설치하고 특별감면제와 상 환 유예제등청산형채무조정을적용 하겠다는 것이다. 배드뱅크란 금융회 사의부실채권만을매입해전문적으로 처분하는 부실자산 정리기관을 말한 다.민주당이최근개최한 ‘자영업자부 채탕감입법토론회’에서는배드뱅크를 통해원금 80%까지탕감해야 한다는 주장도나왔다. 전문가들은자영업자의부담을실질 적으로 덜어줄 수있는정책이란 반응 과 도덕적해이가 우려된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우석진명지대교수는 “코로나시기다른나라는재정을투입 했지만 우리는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 을택했기때문에그부채가누적돼부 실화된부분을정부가언젠가는 해결 해줘야한다”며“은행도영업이익이좋 은 상황이라 부실채권을 털여력이있 을것”이라고말했다. 다만 “어떤부채 를 탕감해줄지에대한 옥석가리기가 핵심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 반면김상봉한성대교수는“이미신 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서도채무의60~70%의채무조정을해 주는데이를 확대하겠다는 건문제가 있다”며“이를악용해채무조정을받은 뒤재창업하는문제도발생할수있다” 고말했다. 김후보는대통령직속으로 ‘소상공 인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해소상공 인들의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신속하게대처할 수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출 급감 소상공인에대한△생계 방패특별융자△경영안정자금지원 확대△소상공인새출발 희망 프로젝 트지원금확대등‘소상공인응급지원 3대패키지’시행을공약에담았다. 더불어자영업금융 플랫폼 통합 체 계를 구축해소상공인맞춤형금융상 품마련및신용평가체계혁신,소상공 인생애주기별 자금 지원패키지화 등 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김후보의금융지원에대해선당장의 비용 절감 효과는있겠지만 자영업자 부채를 지속한다는 측면에서근본적 해결책은아니라는지적이나왔다.이정 희중앙대교수는“금융비용부담이크 니까그걸줄여줄방안도필요하다”면 서도“하지만정책금융은결국소상공 인자영업자 부채를키우는결과를 낳 는다”고말했다. 이준석후보는 별도로 소상공인대 책을 발표하진않았지만,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권한을지자체로이양해조 정할수있도록해소상공인의부담을 덜어준다는 공약을 내놨다. 각지자체 가중앙정부소속최저임금위원회가정 한 기본 최저임금을기준으로 30%범 위안에서최저임금의가감을 결정할 수있도록한다는계획이다.우교수는 “일본등지역별,산업별로차등화하는 나라가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 라는 지역간 노동시장이분절되어있 지않아적용하기쉽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서지용상명대교수는“경영자 가갑의위치에있다 보니고용주의영 향을많이받을수있다”며“노동유연 성이나 자율성은어느정도 필요한데, 그 범위내에서유연하게고려해서차 별적용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근본적인대책이없다는지적도나왔 다. 포화상태에이른자영업시장에대 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나 매출 증진 대책도필요한데당장 표를얻기위한 자금지원책이대부분이라는것이다. 강인수 숙명여대교수는 “성장률이 1%대에그치면서자영업자가경쟁력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것이현실”이라며“이들이원활히 퇴출할수있는것도도와줘야한다”고 말했다. 서교수는 “대선공약에비용 절감대책대비매출 증진정책은 크게 보이지않아아쉽다”며“지역화폐가특 정지역이아닌전국단위에서매출이골 고루늘어나는데는한계가있다”고말 했다.이교수도“결국소상공인자영업 이살아나려면내수경기가살아나야한 다”며“소비를진작할 수있는처방에 더욱집중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 안하늘^이승엽기자 李 ‘채무탕감’ 金 ‘금융지원’$ “부담 덜어줄 뿐 소상공인못 살려” 21대대선공식선거운동에돌입한 후보들은인공지능 � AI � 등신산업육 성,국가통합,외교안보등굵직한공 약들을앞세웠다. 하지만 각 후보 공 약을살펴보면개성을담은이색공약 들도눈길을끈다. 14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 보의10대공약소개홈페이지등에따 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직 장인재충전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기위해‘국민휴가 3종세트’를공약으로내세웠다.지역 사랑 휴가지원제 � 가칭 � 신설, 현재시 행중인 ‘근로자 휴가지원제’ 확대, 1 박2일의짧은국내여행을일컫는 ‘숏 컷여행’적극지원이뼈대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는 국민들이 원하는지역을 사전예약하면,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지원하는 형 식이다.이를통해직장인들은휴가비 용부담을덜수있고,지자체는관광 수익을기대할 수있다. 또 현재정부 와기업이각각 10만원, 근로자가 20 만원을부담하는근로자휴가지원제 도를활성화하기위해정부부담비율 을 늘리고, 수혜대상도 확대하겠다 고밝혔다.2014년시범사업을도입해 2018년부터확장하고 있는 이사업 은, 현재중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민 간단체·사회복지법인 � 시설 � 만신청할 수있으며전문직종사자는이들기업 에소속돼있더라도참여할수없다. 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최근급증 하고있는싱크홀사고를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고약속했다. 국민의힘관계자는 “국 민들의일상 속 불안감을 키우는 싱 크홀에대해현재는사전예방이아닌 사후 수습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 며관련업무도국토교통부와행정안 전부로 나눠져있다”며“싱크홀역시 재난대응통합시스템하에서미리대 비할수있도록패러다임을전환하겠 다”고설명했다. 구체적으로지반투과레이더 � GPR � 등지반탐사관련장비를대폭확충해 현재진행중인‘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한다는계획이다.이를통해지 하철,지하도,전기,상·하수도등따로 노는 정보를 한데모으면싱크홀 발 생가능성이높은지역을집중관리할 수있다는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방 분 야에서초급 간부 수급 문제해법을 담은 공약이눈에띈다. 병사로 지원 한 훈련병중 성적상위자를 대상으 로 장교·부사관을 선발하겠다고 밝 혔다. 병역의무자전원을대상으로 4 주간통합기초군사훈련을실시한뒤 훈련성적과체력·인성·면접평가를바 탕으로 상위 10%까지는 장교, 상위 10~25%까지는 부사관에지원할 수 있도록하겠다는것이다. 지원자는 4 개월의간부 교육을 받고 훈련·교육 기간 포함 총 2년을 복무하게된다. 병사 � 육군기준 1년 6개월 � 에비해복 무기간이길어지는 대신 복무 후 대 학 � 대학원 � 복학시등록금전액지원 � 국공립상한기준 � 을 유인책으로제 시했다. 김경준기자 이재명, 청산형채무조정적용방향 김문수,경영^생계형금융지원초점 이준석은지역별최저임금차등화 도덕적해이우려에현실성도의문 “내수진작^출구전략등근본해결을” �� ‘국민휴가 3종세트’‘훈련병중軍간부선발’$이색공약 눈에띄네 휴가비지원^싱크홀지도등 대선후보들개성담아눈길 550만명자영업자표심공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