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D5 대선 D-19 �� 민주당“尹재판지귀연판사, 접대받은의혹” 더불어민주당이14일윤석열전대통 령내란혐의사건재판을맡은지귀연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가유흥주점에 서수차례접대를 받았다는의혹을제 기했다.지판사는지난 3월윤전대통 령구속을 취소했었다. 천대엽법원행 정처장은“사안을확인해보겠다”는입 장을밝혔다. 김용민민주당 의원은이날 국회법 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천대엽법 원행정처장을향해“ � 지판사가 �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의비용이 나오는룸살롱에서여러차례술을마 셨고,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적이 없다는구체적인제보를받았다”며“이 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취해야하냐”고했다. 이에천처장은“저는생각할수없는 일이라서지금답변드리기는어렵다”며 “자료를주면윤리감사실에서그부분 에대해절차를검토해보겠다”고답했 다. 그러자김의원은 “일단이정도문 제가 되면재판부터바로직무 배제를 하고당장감찰해야되는것아니냐”고 맞받았다. 뇌물죄또는청탁금지법위 반소지가있다는지적도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을 입증할 정확한 근거를요구했다.주진우의원은“명예 를 생명처럼여기는 법관에대해의혹 제기를 하려면기본적으로 언제, 어디 서, 누구로부터,어떤방식으로로비가 이뤄졌고그것에대한증거가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그런것 없이좌표찍기를 하는것은예전에베 네수엘라에서법관을 압박할 때쓰던 수법”이라고반박했다. 민주당도 물러서지않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민주 당이확보한제보사진에지판사얼굴 이선명하다”며“사법부에대한 신뢰, 재판 결과의권위를 위해서라도지판 사는내란재판에서손을떼야한다”고 주장했다. 유흥주점출입시점에대해서는 “당 이확보한 사진 촬영시점은 지난해 8 월경으로확인됐다”고했다. 사법부가 진상규명에소극적인경우 사진 공개 를포함한 추가대응에나서겠다는엄 포도 놨다. 민주당은 “제보자는 윤전 대통령구속취소에분노해제보를결 심했다”고전했다. 정지용기자^곽주은인턴기자 김용민“룸살롱관련제보”주장 국힘“근거없는좌표찍기”반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의대외기 조는‘국익중심실용외교’다.하지만일 각에서는‘기회주의외교’라는지적이나 온다.이에대해이후보의외교안보보 좌관인위성락 의원은 14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동맹국, 가치유사국과의 연대를 주축으로 가치를 달리하는 국 가들과의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한반도비핵화와평화정착, 통일이라 는핵심이익을 추구해나갈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래야윤석열정부의‘편향 외교’를바로잡을수있다는주장이다. 지난대선과달리이후보의외교안보 공약에서두드러진변화는 ‘전략적침 묵’이다. 논란이많은사안에대해구체 적입장을드러내지않는것이다. 위의 원은 “주변의외교적환경과여건이크 게바뀌면서이후보와 당의고민이깊 어졌다”며“그런고민이반영된것”이라 고설명했다. 하지만최근 ‘셰셰’ � 중국어로감사합 니다 � 발언논란에서보듯,이후보의진 정성에의구심을갖는시각이여전하다. 이에대해위의원은“큰흐름에주목해 줬으면좋겠다”며“다른 나라들과 원 수로지낼일을불필요하게만들필요 가없다는 점을 구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나온 표현”이라고설명했다. 이어“국익중심으로 한미동맹은 동맹 대로, 한반도를둘러싼 주요 4강과 관 계를잘 유지하자는게핵심인데,언론 에서‘셰셰’ 발언만또다시부각해안타 깝다”고덧붙였다. 이후보가한미동맹과한미일협력을 얼마나 중시하는지그 진정성은 향후 외교행보로드러날전망이다. 위의원 은이후보가당선될경우6월북대서양 조약기구 � NATO·나토 � 정상회의와주 요 7개국 � G7 � 정상회의참석가능성을 높게봤다.그는“자유민주주의가치를 공유하는국가들과연대한다는관점의 연장선상에서보면나토와의협력도같 은맥락으로진행할수있다”며“무력에 의한 국경선의변경은지지할 수없다 는건변치않는한국의입장”이라고강 조했다. 다만 “한국처럼난도가높은지정학 적환경에서는주변국들과적대적관계 를구축해선안된다”고지적했다.그는 “한중·한러관계가최악으로가니까당 장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북핵관련 어떤조치도 통과되지못하고있지않 나”라며“조금씩관계개선의모멘텀을 찾아야하는데, 미러휴전협상에서가 능성을엿볼수있을것”이라고평가했 다. 관세를포함한대미협상문제에대 해서는 “의제별로대응할경우한국이 협상에서다양한레버리지를가질수없 기때문에분야를 넘어포괄적으로 카 드를발굴하는협상을검토해야한다” 고조언했다. 한국외교는6·25전쟁이래가장어려 운외교환경에놓여있다. 위의원은이 후보가이런시대의흐름과 주변변화 를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라도한 미동맹과한미일협력을강조하는것이 라고강조했다.그는“트럼프행정부의 움직임은 누가 봐도 비전통적”이라며 “한미일협력프레임은이에대응하는 데유용할수있고,미국도그틀에서이 익을볼수있다”고말했다.또한“일본 과는어떤협력도싫다는 교조적생각 은지금과같은환경에선불필요하다” 고선을그었다. 이후보는앞서9일일본을비롯한이 웃국가와의‘나토식경제연대’ 필요성 을 강조한 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 회 장의발언에“어쩜저랑그렇게 � 생각이 � 똑같냐”며“이해관계가비슷한인근나 라,일본과같은국가와공동대응이필 요하다는점도공감한다”고호응했다. 이와관련,위의원은“ � 한일자유무역협 정 � FTA � 은 � 당에서제시된아이디어중 하나”라며“열린 상태로 검토를 하게 될것”이라고했다.다만,최근FTA체제 자체가 흔들리고있기때문에틀에국 한하지않고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 라고여지를남겼다. 이후보는일본과의협력을 도모하 면서과거사 문제는 분리대응하겠다 고밝혀왔다.위의원은“민주당이추구 하는한일관계의비전은‘제2김대중 � 오 부치시대’를열자는것”이라며“일본은 과거에대해성찰하고, 한국은 관대한 자세를가질수있는선순환구조로가 는게가장이상적”이라고강조했다. 문재연기자 �� 李후보,국익중심의실용외교노선 한반도비핵화^평화^통일가치추구 셰셰발언?$원수만들지말자는것 당선땐나토정상회의참석긍정적 中^러시아와관계개선모멘텀찾고 對美관세,포괄적협상으로접근을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한반도$ 쏠림외교^적대적관계안 돼” �� 남은기간보수결집등숨은변수$李“반드시이겨야”경계 ☞ 1면‘李^金,PK혈투’에서계속 강원은전통적으로국민의힘에유리 한곳이지만,이후보가최근지역을돌 며민심행보에나선이후 수치상으로 눈에띄는변화가나타난셈이다.김후 보로서는PK에서확고한우위를점해 야할필요성이더커졌다. 이후보는 보수정당에우호적인 60 대마저 넘보고 있다. 연령별 응답층 에서‘70세이상’만 김후보가이후보 를 앞서는 결과도 나왔다 � 한국갤럽 � . 60대에서는 이후보 � 46% � 와 김후보 � 43% � 가오차범위내에서팽팽했다.60 대는지난대선지상파3사출구조사기 준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64.8%의몰 표를보냈지만표심이달라진것이다. 대통령직선제도입이후 50%를 넘 은득표율은 2012년대선당시박근혜 후보 � 51.6% � 가유일하다.이후보가기 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에관심이쏠린 다. 뉴스1 � 한국갤럽조사에서이후보 는지지율 51%로김후보 � 31% � 와차이 가컸다.이준석후보는 8%다.YTN � 엠 브레인퍼블릭조사에서는이재명46%, 김문수 33%, 이준석 7%로 집계됐다. 응답자를중도층으로좁힐경우이후 보는 56%로, 김후보 � 22% � 와 격차를 더벌렸다 � 한국갤럽 � . 대선레이스의남은 관건은 ‘보수층 결집’과이후보의‘확장폭’이다.민주당 은과거선거에서노인폄훼발언,200석 발언등으로구설에올라역효과를낸 전례가있다. 이번대선에서는 사법부 압박과이재명방탄입법비판이나오 는상황이다.김상일정치평론가는“보 수층이40%언저리까지결집할가능성 이크지만 ‘정권심판’ 선거라그이상은 한계가있다”며“이후보가 심판여론 을제대로 흡수하지못해 50%수준에 그칠지,아니면 55%안팎의압도적승 리를거둘지는민주당에달렸다”고분 석했다.이와관련,이후보는이날창원 유세에서“반드시한표라도이겨야하 는절박한선거”라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