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D7 사회 1700번째 수요시위에도 혐오 공세$ ‘2차 가해고통’ 위안부 할머니 “저는할말이있습니다!우리할머니 들이무슨죄가있습니까? 다음대통령 되시는분은 � 일본군 � ‘위안부’ 문제제 일 먼저해결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합니다!” 14일낮 12시서울종로구옛일본대 사관 앞 수요시위현장, 일본군 ‘위안 부’ 피해생존자이용수 � 97 � 할머니가 마이크를 입가까이에붙이고 노구가 바들바들떨리도록힘껏외쳤다. 맞은 편극우혐오세력집회의큰구호에목 소리가묻히지않기위해서였다. 1992년 1월 8일부터 33년간이어진 수요시위는이날로 1700회를 맞았다. 수요시위는일본군 문제에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이행, 피해자들의명예·인 권회복을요구하는집회로매주수요 일일본대사관앞에서열린다. 이날행사에앞서11일별세한고 � 故 � 이옥선 할머니의추모제가 진행됐다. 정의기억연대는 추모영상을 상영, 14 세때중국옌지위안소로끌려가고초 를겪은이옥선할머니가 2001년국적 을회복하고 20여년간피해참상을알 려온 생애를알렸다. 이옥선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정부에공식등록된 피해생존자는6명으로줄었다. 이날 발언에나선이용수 할머니는 차기대통령을 향해일본 정부로부터 명확한 사과를 받아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내가나이가이렇게들도록살아있는 건그냥은 못 죽기때문”이라며“아무 리 � 누가뭐라고 � 해도나는당당한피 해자”라고목소리를높였다. 이날도 수요시위현장 근처에선 ‘위 안부’ 피해를부정하는혐오세력의맞 불 집회가이뤄졌다. 이들은 수요시위 현장 주변에서“‘위안부’ 피해자는 없 다”“‘위안부’는사기”등을외치며원활 한진행을저해했다. 수요시위도중정 의연측 관계자가 관할서인서울 종로 경찰서를 향해“극우 세력의집회·시위 방해가있으니조치를취해달라”고요 청해야할정도였다. 피해생존자와 가족은 이들의혐오 공격에고통을호소하고있다. 생존자 의한 가족은 “‘위안부가 허위’라고 주 장하는어떤혐오단체는마치당사자 와실제로인터뷰를한듯꾸며거짓정 보를퍼나르고있다”며“말도안되는 내용이사실로여겨지는걸보면가슴 이답답하다”고토로했다. ‘위안부’ 피해자는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대응에취약할수밖에없다. 우선 피해생존자들은 모두 고령이라 직접 법적조치에나서문제를 바로잡기쉽 지않다.또피해사망자다수는자식을 낳지못해유족이없는경우가많아,친 족만이고소할 수있는 사자명예훼손 죄등을적용하기어렵다. 이에혐오를 막을 법제·개정이시급 하단 지적이이어졌다. 2021년부터시 행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마찬가지 로 ‘위안부’역사를부정하는등허위사 실을유포하면처벌을받도록하는것 이다. 지난해국회의원 64명은이런내 용이담긴‘위안부’피해자보호법개정 안을 공동발의했지만, 국회여성가족 위원회에계류중이다. 이나영정의연이사장은 “극우역사 부정단체들은 수년째거짓사실을퍼 뜨리고, 피해자개인신상을 버젓이현 수막에내걸며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고있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이어 “국회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 정해더는피해생존자들이2차가해에 고통받지않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 다. 최은서기자 이용수할머니“난당당한피해자” 차기대통령에‘日사과’해결촉구 故이옥선할머니추모제진행도 집회인근선혐오세력맞불집회 위안부피해부정하며모욕^방해 생존자고령$법적대응도어려워 “위안부피해자보호법개정필요” ‘서부지법난입폭력사태’ 가담자에 대해사건발생넉달만에첫법원판결 이나왔다.재판부는“이번사건에서법 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며“시민 들이경찰,검찰,법원,정치에계속관심 을가져달라”고당부했다.피고인석에 선두 청년을 향해선 “영장 발부를 정 치적음모로해석해응징하겠다는집념 이이룬범행”이라고지적하며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형사6단독 김진성판 사는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 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김모 � 35 � 씨와 소모 � 28 � 씨에대한 1심선고기일 을열었다.이들은 1월 19일새벽윤석 열전대통령의구속영장이발부된직 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청사로 난입 해벽돌을집어던지는등난동피운혐 의로재판에넘겨졌다. 김판사는선고 에앞서긴장한표정으로입을뗐다.그 는“머릿속으로판결문을썼다지우기 를 수없이반복했다”며“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그러면서“남은인생을피고인본 인답게살아가길바란다”고강조했다. 녹색수의를입은피고인들은김판사 말을덤덤한표정으로경청했다. 김판사는 초유의사태로 상처입은 사법부와경찰도어루만졌다.그는“이 사건을 포함해같은 날 있던 전체 사 건에서법원과경찰 모두가피해자”라 며“피해입은법원·경찰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관계자의노고 에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지금 도 � 사태를 � 수습하고있는 과정인것 같다”며“시민들이사법부뿐아니라경 찰,검찰,법원,정치에지속적으로관심 을가져달라”고당부했다. 재판부는이날김씨와소씨에게각각 징역1년6개월과징역1년을선고했다. 두사람은모두법원침입과집기파손 등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김 씨에겐서울경찰청기동대소속경찰관 등을몸으로밀며폭행한혐의 � 특수공 무집행방해 � 가더해졌다.김판사는“이 사건은 다중의위력을 보인범행으로 범행대상은법원”이라며“전체범행의 결과는참혹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사법부의영장발부여부를 정치적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대 한즉각적인응징, 보복을이뤄야한다 는 집념과 집착이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피고인들이진지한반성의태 도를 보이는점, 우발적으로범행에이 르게된점,초범인점을고려했다고양 형이유를설명했다. 이날 두 사람의선고결과는 서부지 법사태로재판중인96명중가장먼저 나왔다.앞서김씨와소씨측은모두지 난달 30일첫재판에서범죄사실과증 거를인정해변론이종결됐다. 이들은 반성문을 수차례제출하며재판부에 선처를호소하기도했다.이달 16일, 28 일에도사태가담자 7명의선고가잇따 라예정돼있다. 강지수기자 ‘서부지법난동’첫선고$ 2명모두실형 법원“영장발부, 정치음모로해석”질타 ‘라임술접대’받은검사 3명정직^견책등징계 ‘라임사태’의핵심인물김봉현전스 타모빌리티회장으로부터술 접대를 받은 현직검사들이정직등징계처분 을받았다. 14일 관보에따르면, 법무부는 9일 수원지검소속나의엽검사에게정직1 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전 회장으로 부터접대 받은 금액의 3배에해당하 는 349만 원가량의징계부가금 처분 도 내려졌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 책감봉정직면직해임등 5단계로 나 뉘는데, 정직이상은 중징계에해당한 다.나검사와접대자리에동석했던인 천지검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임 모검사는견책및접대금액과동일한 징계부가금 66만원부과처분을각각 받았다. 법무부는 나 검사 등이 2019년 7월 18일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검찰 출신이모변호사와그의소개로만난 김전회장으로부터향응을 제공받아 검사의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나검사는 116만3,767원, 유검사와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향 응을받았다는게법무부결론이다.나 검사는 당일오후 9시 30분부터다음 날 새벽 1시까지주점에머물렀고, 나 머지두검사는오후 10시50분쯤자리 를떴다. 나 검사는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넘겨졌고, 유검사등은접대비 용이100만원을넘지않는다는이유로 불기소처분을받았다.나검사는1·2심 에서향응인정액이줄어들어무죄판결 을 받았지만, 지난해10월대법원이계 산법을 달리하며유죄취지로 파기환 송했다. 법무부는 또 법무연수원 운영규정 에 따른 기한 내연구 결과를 제출하 지않은 고경순 법무연수원연구위원 � 검사장 � 에게감봉 3개월징계를 내렸 다.‘채널A 사건’ 수사를지휘했던이정 현법무연수원연구위원 � 검사장 � 에게 도비슷한이유로정직1개월징계처분 을 내렸다.이연구위원은이에반발해 법무부장관을상대로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소송과집행정지신청을 낸상태다. 위용성기자 건물난입·훼손하고경찰폭행 각각징역1년 6개월·1년선고 김건희여사의석사논문에‘표절’ 결 론을 내린숙명여대가 김여사 학위를 취소할수있도록학칙개정에나섰다. 숙대는 이달 12일 교육대학원위원 회를열고 교육대학원학칙제25조의 2 � 학위수여의취소 � 에관한 부칙적용 례를신설하기로했다고 14일밝혔다. 학위취소 규정이생긴 2015년 6월 13 일이전에받은 학위에도 소급적용할 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 숙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 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심의를 거쳐 학위를취소할수있다는규정을 2015 년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김여사 는 1999년숙대교육대학원에서미술 교육학석사 학위를 받았기에기존 규 정으론 학위취소가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학칙개정안이시행되면 2015 년이전의학위에대해서도 해당 규정 을 소급 적용할 수있다. 숙대관계자 는“고등교육법은학위취소를소급적 용할 수있도록 규정한다”며“상위법 에맞게학칙을보완한차원”이라고설 명했다. 앞서유영주 숙대 민주동문회장의 제보를받은숙대연구윤리진실성위원 회 � 연진위 � 는 2022년 11월 조사를 시 작해2년2개월만인올해1월‘표절’결 론을 내렸다. 민주동문회와 피조사자 � 김여사 � 모두이의제기를하지않아 2 월 25일표절이확정됐다.연진위가표 절정도등을고려해△논문철회또는 수정요구△학위논문의지도및심사 제한 등제재조치를결정하면교육대 학원은석사학위취소등을검토해야 하지만, 아직연진위는 후속조치수위 를결론짓지않았다. 연진위는여러차례회의를열었지만 학위취소의소급적용규정이없어고 심한것으로알려졌다.후속절차를끝 마쳐야 하는 기한이학칙에규정돼있 지는않다. 숙대측은 ‘학위취소규정소급적용’ 개정안에대해이달 25일까지학내구 성원의견수렴절차를진행한뒤, 규정 위원회 � 교무위원회 � 대학평의원회를거 쳐학칙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 다.이후연진위에서최종결론을 내면 총장보고뒤후속조치가진행될전망 이다. 숙대측은 “세위원회날짜가정 해지진않았지만 절차가 빠르게진행 될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 김여사의숙대석사 학위가 취소되 면,국민대역시김여사의박사학위유 지여부를심의할계획이다. 강지수기자 ‘논문 표절’김건희석사 취소 수순 숙대‘소급적용’학칙개정나섰다 ���������������������������������������������������������������������������������� �������������������������������������� ������ ������������������ ��������������������������� �������������������������� �������������������� ��� 최근 주한 미공군기지전투기등을 무단 촬영하다적발된중국인과 대만 인에대한 경찰의수사방향이갈린건 기지무단침입여부가결정적이었던것 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일한미군기 지전투시설등을 몰래카메라에담은 대만인에대해선 구속수사를, 중국인 들은바로귀가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대 만 국적의 60대A씨와 40대B씨에대 해구속영장을 신청해구속으로이어 진반면같은혐의로 조사한 중국인 2 명을즉각석방한기준은 ‘부대침입’이 라는현행법위반여부였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대만인은미군측의출 입불허방침을어긴채몰래기지안으 로 들어갔으나, 중국인 2명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없어석방했다”며“모두 원칙대로처리했다”고말했다. 앞서대만인두사람은지난 10일오 전 9시쯤미군군사시설인평택시소재 오산 공군기지 � K � 55 � 에서열린 ‘2025 오산에어쇼’에몰래들어가 망원렌즈 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들고 미공군 전투기와시설, 장비를불법촬영한혐 의로구속됐다.이들은세차례나제재 한미군측의출입금지조치를어기고, 외국인 출입구와 분리된 내국인 출입 구를통해한국인틈에끼어몰래부대 로들어간게결정적인구속사유로파 악됐다. 반면경찰은동일한K � 55 전투기등 을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 2명은 바 로석방했다. 부자관계로알려진이들 중국인은지난달 21일과 23일K � 55 부 근에서촬영하다 군사기지및 군사시 설보호법위반 혐의로경찰에붙잡혔 다. 당시경찰은대공 혐의점이없다며 적발 당일이들을연달아 풀어줬고,이 들은이틀만에같은장소에서똑같은 행위를 저지르면서경찰이너무 빨리 사건을종결한것아니냐는비판도제 기됐다. 아울러경찰은대만인 2명이찍은다 량의사진들은군사기지보호법등현 행법위반혐의가짙다고판단한반면, 중국인들은 공중에있는 항공기만 촬 영해현행법위반이아니라고봤다. 한편경찰은이들 외에지난달 21일 수원공군기지부근과K � 55,평택미군 기지 � K � 6 � 등에서DSLR 카메라와휴 대폰으로이·착륙중인전투기등을무 단으로촬영한10대중국인2명에대해 선정식입건해조사하고있다. 이종구기자 美전투기무단촬영$중국인풀어주고대만인구속, 왜? ‘부대밖서촬영’중국인과달리 대만인, 몰래기지안으로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