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D9 사회 “1만 원에사서100만 원에파는 사 람도있어요.그냥투기판이라니까.” 한우 100여마리를키우는A씨는지 난해10월부터암소교배를위해한우 개량사업소에씨수소정액을신청했지 만번번이떨어졌다.하는수없이최근 온라인중고거래를 통해정가의 40배 가넘는웃돈을주고정액을구했다. A 씨는“인기있는정액은일부러몇년씩 묵혔다 100만 원이넘는 가격에파는 전문 유통업자도있다”며“한우 종자 개량 사업이아니라 투기판이된것같 다”고씁쓸해했다. 우수한우생산을위해정부가보증 하는씨수소정액을둘러싸고웃돈거래 가기승을부리고있다.정액공급을담 당하는농협한우개량사업소는‘당첨후 농가로소유권이넘어간이상재판매는 개인의문제’라며손을놓고있어사실상 투기를부추긴다는비판이나온다. 15일 네이버중고나라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등온라인거래사이트에서 ‘한우정액’을검색하자게시글수백건 이쏟아졌다.개당10만~50만원에판매 하거나각종별씨수소정액100여개를 3,500만원에일괄처분한다는내용이 었다.유통기한이없다보니10년전도 축된KPN950을매물로올린글도있었 다.KPN은한우능력검정결과에따라 선발된씨수소에부여되는고유번호다. 국내에유통되는한우정액의98%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위탁받은한우 개량사업소에서공급한다. 개인 농가 도 허가를 받으면정액을생산·판매할 수있지만비용이많이들고요건이까 다로워선호하지않는다. 사업소는보 증씨수소 100마리를관리하며연간정 액 200만 개정도를생산한다. 생산된 정액은 매달 1~16일인터넷등으로 접 수한뒤추첨을통해사육두수별로차 등 공급한다. 13개월령이상암소 2마 리만있으면신청할 수있다. 가격은 3 개그룹으로나눠개당 3,000원, 5,000 원,1만원이다. 그러나 사업소 손을 떠나면정액몸 값은천정부지로치솟는다. 도체중 � 도 축 후 실제유통·판매가능한 고기무 게 � ,등심단면적,근내지방도등후대성 적이뛰어난씨수소정액에는수백명의 신청자가 몰리다 보니웃돈거래와 불 법매집이성행한다. 울산 울주군에서 소를키우는한농가는“101두이상을 키우면한 번에 30개씩당첨되는데, 개 당만원씩30만원을주고받아와천만 원에되판다”며“발정시기를놓치면송 아지생산성이떨어지고, 씨수소 유전 능력에따라 송아지가격이백만 원이 상차이가나니웃돈을주고라도우수 정액을구하려는것”이라고토로했다. 전국에서한우 사육두수가 가장 많 은 경북 경주시의한 농가는 “로또나 마찬가지”라며“번식을하지않는비육 우 농장까지달려들어정액을 신청한 뒤당첨되면재판매하는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한우개량사업소도문제를인지하고 있지만대처는미온적이다.정액의소유 권과처분권은농가에있고개인간거 래를 제재할 법적근거도없다는이유 에서다. 한우개량사업소관계자는 “실 제정액을 사용했는지조사할 권한도, 책임도없다”며“웃돈거래가도의적인 부분에서부적절하지만법적으로제재 하기는어렵다”고밝혔다. 번식우 농가들은 수태율이나 혈통 정보 등이력제를 활용해당첨정액을 사용하지않은농가에는신청제한 등 의조치를취해야한다고주장한다.한 우협회관계자는 “최소한 공급정액의 사용여부 정도는 확인해실수요자에 게필요한 정액이돌아가도록 시스템 을개선해야한다”고말했다. 울산·경주=박은경기자 ‘전광훈알뜰폰’으로알려진퍼스트 모바일운영사가가입신청을받는과 정에서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해과태 료를물게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한 알뜰폰 사업자 더피엔엘에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 다.알뜰폰통신사퍼스트모바일을운 영하는 더피엔엘은 전광훈 사랑제일 교회목사의딸전한나씨가대주주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퍼스트모바 일이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다는 의 혹이제기되자 사실관계확인에나선 바있다. 더피엔엘은가입신청서를받으면서 마케팅광고사항을필수동의항목으 로기재하고,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 3자제공항목을구분하지않은채포 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않는 등개인정보 관리도미 흡했다. 이에개인정보위는 과태료 부 과와 함께사업자 누리집에처분 사실 을공표하도록명령했다. 전목사가이끄는보수단체‘대한민 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 대국본 � ’ 도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해시정명령 을받았다.대국본은회원가입시마케 팅광고사항을필수동의항목으로하 고, 개인정보를 시스템에보관하며보 안 관리를철저하게하지않은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윤석열전대통령퇴진 운동 단체‘촛불승리전환행동’에대해 서도비회원개인정보를수집하며처리 방침을 공개하지않고, 관리자가개인 정보 시스템에접근할 때안전한인증 방식을 적용하지않은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을내렸다. 권정현기자 동덕여대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반발해교내점거농성을 벌인 학생들에대한 고소를 6개월 만에모 두취소했다. 김명애동덕여대총장은 15일“반목 과불신, 학교이미지의실추등견디기 어려운 내외부 상황을 체감하며법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 의담화문을 발표했다. 김총장은 “처 벌보다는 대화와 포용으로 문제풀어 야 하는 교육기관이라는입장을 고려 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본부는 전날 재학생 19명에대한 형사고소 취하서 와처벌불원서를경찰에제출했다. 앞서동덕여대학생들은지난해11월 학교측이일방적으로 ‘남녀공학전환’ 을 논의한다고 반발하며총학생회비 상대책위원회 � 비대위 � 를 중심으로 24 일간본관점거농성을벌였다.이과정 에서일부학교기물이파손됐고, 래커 칠로오염됐다. 학교측은피해액을최 대54억원으로추산한뒤공동재물손 괴, 공동건조물침입,업무방해, 공동퇴 거불응 등혐의로 총학생회장 등재학 생19명을경찰에고소했다. 이후 “보복성법적대응을철회하고 학생 탄압을 중단하라”는 비대위와 “학내시설물을훼손하고수업을방해 한 학생들에대한 고소및징계를이어 가겠다”는 학교 측이팽팽히맞섰다. 갈등은 올해 3월양측이여러차례면 담을 거치며풀리기시작했다. 동덕여 대관계자는 “시위가 길어지면서학생 과 구성원들모두 마음의상처를입었 고 학교 브랜드이미지도 하락됐다는 공감대가생겼다”고했다.비대위도전 날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를통해학 교의고소취하소식을알리며“10회가 량본교처장단과만남을진행했다.긴 논의과정을거쳐상호소통의지를확 인했다”고전했다. 학교와 비대위는 앞으로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 � 공론화위 � ’를구성해남 녀공학 등논의를이어갈 방침이다. 학 내시설복구에대해서도 법적절차 대 신머리를 맞대고해결방안을찾기로 했다. 대학 관계자는 “피해규모는 학 교가 추산했던것과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면서도“학교구성원과소통 해서방법을강구할것”이라고말했다. 비대위는이날 SNS로 “공론화위논의 과정에서의견이다를 시학생들의의 견을대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 다”고강조했다.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경찰 수사는 계속될전망이다. 학생들이받는 혐의 가친고죄 � 기소시피해자의고소가필 요한 범죄 � 나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형사처벌할 수없 는범죄 � 에해당하지않기때문이다. 시 민단체등 다른 고발, 진정등을 합쳐 모두 33명이입건된상황이다.다만,학 교측의이번고소취하결정은정상참 작판단의근거가될것으로예상된다. 경찰은 “곧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 고밝혔다. 문지수기자 대법원이서울학생들의기초학력진 단결과를공개할수있도록한서울시 의회조례안이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기초학력보장 관련사무 성격에대해 대법원이판단한것은처음이다. 대법원 1부 � 주심서경환 대법관 � 는 15일서울시교육감이‘서울시교육청기 초학력보장지원에관한조례안’을무 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소송에서원고청구를기각했다.이 조례에는서울초·중·고교학생들의기 초학력진단검사결과를 학교별로 공 개할수있도록하는내용등이담겼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3월이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조희연 당시서울시교 육감은 법위반 소지가있다며재의를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원안대 로조례를재의결해공포했다.조교육 감은이에대법원에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소송을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기초학력보장과관 련해선지자체조례를제정할 수없다 고주장했다.지자체조례사항은지자 체의고유 사무인자치사무와개별법 령에따라지자체에위임된단체위임사 무에한정되는데,기초학력보장은 ‘교 육감에위임된기관위임사무’라는것이 다. 조례내용이교육기관정보공개법 등 상위법과 충돌하고 불필요한 경쟁 을부추긴다는점도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 지않았다. 대법원은 기초학력보장법 및 시행령에따르면△교육감이 ‘지역 실정에맞는 최소한의성취기준’의세 부내용을정할수있고△교육감이종 합계획내용과 지역여건을 고려해매 년시·도기초학력보장 시행계획을수 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점에주목했 다.기초학력보장의구체적내용은전 국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것이아니고, 지역특성을 고려해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조례안이정한 사무 는지방자치법상지자체사무인‘초·중· 고 등의운영·지도에관한 사무’”라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조례안 내용이 ‘국민의 알권리보장및학교교육에참여도증 진’을목표로하는교육기관정보공개 법취지와같고△학교서열화, 교육격 차심화등폐해는개별학교를익명처 리해공개하는 방법으로 방지할 수있 다고봤다. 서울시의회는대법원판결로서울초 중고의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가 공 개될수있게된것을환영했다.최호정 시의회의장은 “기초학력보장은아이 들의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공교육 의가장 기본적책무라는 의회의판단 을인정해준 대법원에경의를 표한다” 며“학교의1차적목적은 학습을지도 하는것이고, 특히기초학력구비는공 교육의최소한의의무”라고밝혔다.이 어“서울시교육청은이제라도 아이들 이기초학력도갖추지못한채학교문 을 나서는일이없도록열심히가르쳐 야한다”고했다. 정준기^김민순기자 지난해 9,000여명의교사가 교직을 그만둔것으로나타났다.역대가장많 은 교사가 한 해동안 교단을 떠난 것 이다.최근 5년간중도퇴직교원은 3만 3,000명이넘었는데교권추락의영향 탓인것으로해석된다. 15일 국회교육위원회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공개한 초·중· 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현황 분석자 료에따르면정년전에퇴직한 교원수 는최근 5년간모두 3만3,705명이었다. 연도별로보면2022년까지연간 6,000 명대였던중도퇴직교원수는 2023년 7,626명으로 크게늘어났고 지난해에 는처음 9,000명선을넘어섰다. 학교급별로보면초등교사가 5년간 1만5,543명이나 교단을 떠나 가장 많 았고중등교사 1만 2,352명, 고등교사 8,853명순이었다. 교사들이학교를떠나는건최근교 권추락여파와무관하지않다.젊은교 사가 학부모 민원에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 � 2023년 � 이 후 교사를 보호할 제도가정비됐지만 교권침해는 드라마틱하게줄고있지 않다. 교육부에따르면학생과학부모 가 저지른 교권침해탓에열린지역교 권보호위원회는4,234건이었다. 백의원은“교권추락과무고성아동 학대신고, 악성민원에노출돼교원의 사기가떨어졌다”며“선생님들이학교 를떠나지않도록교권회복과 교육여 건마련에국가적관심과 지원이필요 하다”고말했다. 유대근기자 교단떠나는교사들, 작년 9000명‘역대최다’$스승의날씁쓸한자화상 ‘전광훈알뜰폰’운영사, 과태료 1200만원 최근 5년간 3.3만명$매년증가세 “처벌보다 대화^포용”$ 스승의날, 학생들 껴안은 동덕여대 ������������������������������������������������������������������������������� ��������������������� ���� ������� �������������� ������������������������� ����� ����� 되팔면‘100배로또’씨수소정액 한우종자개량사업, 투기판전락 유전능력따라송아지값큰격차 한우개량사업소온라인추첨공급 우수개체에농민수백명씩몰려 당첨후엔웃돈거래로‘천정부지’ 사업소“법적제재근거없다”뒷짐 대법원“기초학력진단결과공개서울시의회조례안적법” “학교운영지도관한사무”판단 시교육청의무효확인소송기각 상위법충돌^월권등주장불인정 가입과정서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위, 대국본에도시정명령 형사고소취하이어총장담화문 남녀공학전환논의로갈등촉발 사태장기화로‘소통필요성’공감 양측, 6개월만에수습국면전환 공론화위구성^$피해복구소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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