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D10 사회 윤석열전 대통령처가 특혜의혹이 불거진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안변 경과정을 규명하기위해경찰이16일 강제수사에돌입했다. 10개월간 참고 인소환, 서류검토에집중하다제21대 대통령선거가임박한 시기에본격적인 수사에나선이유에대해경찰은“수사 적판단”이라고선을그었다. 경기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 사대는이날 정부세종청사 내국토교 통부를 비롯해경기양평군청, 용역업 체인경동엔지니어링등을전격압수수 색했다.이사건과 관련해경찰이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한것은처음이다. 수 사관들은 해당 기관과 업체에서확보 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공사 및노선 변경관련자료등을토대로특혜가있 었는지들여다볼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에접수된 특혜의혹 관련고발 사건은지난해 7 월 경기남부경찰청에배당됐다. 이후 경찰은지난해11월노선변경을담당 한 국토부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서울~양평고속도로 공 사전반에대한자료분석과기초수사 만진행했다.원희룡전국토부장관에 대한조사도아직하지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자료 분석과정 에서강제수사 필요성이생겨압수수 색에나선것이고, 대선국면과는전혀 무관하며정무적 고려도 없다”고 했 지만 조직내부에서도 때늦은 감이있 다는지적이나온다. 한경찰관계자는 “의혹이불거진뒤곧바로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게 수사 의기본”이라며“현 시점에서는 � 압수 수색의 � 실익이크지않을 것 같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압수수색대 상은도로국전체인걸로아는데, 현재 는당시에근무한직원이많지않다”고 밝혔다. 앞서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시민단 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2023년 7월직권남용혐의로원전장 관을공수처에각각고발했다. 고발인 들은원전장관이2019년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발표이후유지되던서 울~양평고속도로양서면종점노선을 윤전대통령처가에특혜를줄목적으 로김건희여사일가의땅이있는강상 면종점노선으로 변경해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 국토부가 2017년부터추진한 서울 ~양평고속도로 � 하남~양평 � 는 원안인 양서면 종점노선이 2021년예비타당 성조사를 통과하면서확정단계에접 어들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2023년 5 월대안인강상면종점노선을검토하 면서김건희일가 특혜의혹이불거졌 다. 이종구^신지후기자 급여 27% 뜯기고, 전화 한통에해고$ 국회수어통역사의눈물 “유선으로 ‘다음 주부터안 나오셔 도됩니다’ 그한마디로끝이었어요.그 순간 하늘이진짜 무너지는 느낌이었 어요.직장을잃는문제도있지만, 국회 통역일을정말좋아했는데‘국회를다 시는 올 수없는 건가’ 하는 충격이있 었죠.” 38년경력의한은희 � 58 � 수어통역사 는지난달 17일국회소통관에서한국 일보 기자와 만나 지난해 3월갑작스 러운 해고 소식을 들었을 당시를이렇 게회상했다. 국회기자회견에수어통 역이상시제공되기시작한 2020년8월 부터함께한그는업무능력과무관하 게하루아침에실직했다. 이유는 ‘간접고용’ 때문이었다. 국회 사무처는 수어통역사를 직고용하지 않고, 매년초용역입찰공고를내서1 년동안외주맡길업체를찾는다.건설 사등아무전문성없는용역업체가선 정돼, 그업체가 통역사와 프리랜서계 약을하는구조다. 한 통역사는올해초다시계약에성 공했지만 언제까지일할 수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그는 “나의 유통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말한다. 사회복지사이기도 한 한 통역사는 국회에서일하며얻은 정보를 바탕으 로청각장애인내담자에게복지제도를 안내할 때뿌듯함과행복함을 느낀다 고했다. 그는 “국회통역을 하며얻는 경험치가 사회복지현장에서즉시사 용할수있는도구가됐다”면서“다른 통역의뢰가 들어와도 국회일을 주업 으로 생각하고 웬만하면거절했기때 문에해고된후에는일이뚝끊겼었다” 고했다. 업무에대한애정과자부심을드러내 던한 통역사는, 해고 � 계약 종료 � 통보 당시와이후 생활고를 겪던시기를 떠 올리면서는 눈물을참지못했다. 그전 에는 관리업체는 바뀌어도 고용승계 가이뤄졌는데, 새업체인 S사는 아무 고지가없다가,한통역사가먼저전화 하자 “안오셔도됩니다”라고했다. 부 모님을 부양하던한 통역사는 막다른 곳에몰린심정이었다. “제가 평생살면서‘저좀 봐주세요’ 하소연하고, 읍소한적이없었는데그 때가처음이었어요. 그전화끊고얼마 나울었는지몰라요. 부모님은편찮으 신데병원비는계속나가고,‘막막하다’ 라는딱그심정이었어요. 2023년벌었 던돈이100이면, 2024년에는 20 정도 밖에못 벌었죠. 프리랜서이기는 해도, 그동안 고사했던통역일이바로 다시 구해지는것도아니니까요.” 프리랜서 라 4대보험도안 되기때문에, 실업급 여도받을수없었다. 수어통역사는 국회에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머물지만, 급여는 실제 통역시간에대해서만 분·초를 기록해 지급한다. 그마저도 올해바뀐업체와 새로 계약하면서한 통역사의분급은 깎였다.첫해인 2020년에는 4,000원에 서시작해2023년 4,100원까지인상됐 는데,올해분급은 3,650원으로도리어 떨어졌다. 원청인국회사무처에따르면,국회가 용역업체에지급하는 분당 단가는 현 재 5,000원안팎이다.이중 27%를 중 간업체가 가져가고, 나머지 73%가 통 역사 급여로지급되고있는셈이다. 국 회는 총액만 내려주고 통역사 임금은 업체가정한다. 연간 1억원 � 2025년기준 � 상당의전 체예산 중 25%안팎을 떼가는 ‘관리 회사’들은어떤일을했는지한통역사 에게물었다.지난업체면면을보면소 규모건설사,청소업체등수어통역관 련전문성은확인할수없었다.한통역 사는 “급여정산을 위한 실적관리 � 근 무시간정산 � 를할때를빼고는전혀연 락할일이없다”고했다. 지난해 6월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 원이발의한‘중간착취방지법’이국회에 서통과되면이처럼높은비율의중간착 취문제를해결할수있다. 원청이인건 비를사업비와구분해지급하도록하고 있어서다. 국회사무처는“국회는수어 통역사의고용안정성제고및양질의수 어통역서비스제공을위한다각적방안 을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 한 통역사는 “수어통역사의전문성 을인정하고업체위탁이아닌국회직고 용이이뤄지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 “어차피저는정년까지2, 3년밖에안 남았지만후배통역사들이국회에서전 문성을 가지고안정적으로일할 수있 는환경이되기를 바라요. 국회에서다 루는 경제, 사회, 복지, 외교 등 광범위 한 의제들을 제대로 통역하려면계속 탐구하고 숙지해서, 함축적으로 전달 해야하거든요.1, 2년이상일해야통역 사도맥락이담긴충실한 통역으로청 각장애인에게알권리와정치적선택권 을제대로보장할 수있다고생각합니 다.” 최나실기자 ‘12·3 불법계엄’을 사전모의한 혐의 로 재판에넘겨진 노상원 � 사진 � 전 국 군정보사령관이추가 기소됐다. 계엄 사령부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을 꾸 리려현역군인들에게진급을 미끼로 접근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뜯어낸 혐의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 본부 장박세현서울고검장 � 는 16일특정범 죄가중처벌법위반 � 알선수재 �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1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 의로구속기소돼재판을받고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김봉 규정보사 대령에게금품을 요구해현 금1,500만원과 600만원상당의백화 점상품권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같 은 해10월에는 구삼회전육군 2기갑 여단장 � 준장 � 에게서현금 500만 원을 받은것으로조사됐다.자신의‘인맥’을 활용해두 사람을 각 각준장, 소장으로진 급시키는 걸 도와주 겠다며 청탁 비용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대령과구전여단장은노전사령 관과계엄을사전모의했던이른바 ‘롯 데리아회동’ 참석자들이다. 노전사령 관은계엄선포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 의부정선거의혹을수사하려 는 목적으로 2수사단을 편성해두 사 람에게핵심임무를 맡기려고했다. 하 지만계엄의조기해제로 2수사단구성 은현실화되지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2수사단 의혹을 포 함해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정보사령관 등과계엄을 사전모의 한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검찰은이 번추가기소사건도기존재판을심리 하는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 � 부 장지귀연 � 에병합기소했다.김대령은 선관위점거및직원체포에관여한 혐 의로재판에넘겨졌다. 위용성기자 “언니,혼자싸우게해서미안해.언니 가못다한일내가하고갈거야.그말 전하려고왔어.” 5·18민주화운동 45주기를이틀앞둔 16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 5·18 성폭력피해자 자조모임‘열매’ 회원들 이전옥주씨와 이요승양의묘역을 찾 았다. 처음으로민주묘지단체참배에 나선회원들은 고인들의 묘소에샛노 란모란꽃과손편지를전하며눈물을 글썽였다. 고전옥주씨는1989년 5·18 청문회에 서수사관에의한 성고문피해를처음 으로 증언한인물이다. 그는 5·18 당시 가두방송을 하던중 붙잡혀보안대에 끌려갔다. 북한간첩이라는누명을쓰 고 ‘모란꽃’이라는모욕적별명으로불 리며모진 성고문을 당했다. 고문 후 유증으로임신이불가능하게 됐고, 빨 갱이라는 오명과 감시속에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못해생활고에시달리다 2021년숨을거뒀다. 열매회원들이추모한 고이요승양 또한고문피해자다. 5·18 때온몸에상 처와피멍이든채발견된뒤두달여만 에후유증으로숨졌다.그때나이는고 작 18세였다. 회원들은 “빨리용기를 내지못해죄송하다”고사과했다. 김복희열매대표는“우리가진작용 기를내같이연대했더라면이분들이겪 은고통을조금이나마덜수있지않았 을까 하는 생각에안타깝다”고 눈물 을흘렸다. 그러 � 서“ � 신그길을헛 되지않게끝까지싸우겠다”고말했다. 성폭력피해자 김선옥씨는 “(전옥주) 언니가 돌아가시기일주일전 내게성 폭력당한거몰라봐서미안하다고계 속사과한말이계속기억에남는다”며 “이번에는반드시결실을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이단체참배를한것은먼저세 상을 떠난 희생자들을 기억하며용기 를 다지기위해서다. 광주시가 올해처 음 5·18 성폭력피해자에게보상하기위 한 절차에착수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성폭력사건의특수성을 감안한 별도 의피해보상금지급 근거나기준 마련 을거부하고있는상황이다. 김선옥씨는 “성폭력피해사실을 공 개한 뒤평생을 그림자처럼따라다닌 트라우마에서벗어나 치유와 보상이 이뤄질것이라기대했는데지금까지아 무런진전이없다”며“열매가 단단히 과실을맺듯, 속도가느릴지라도반드 시결실을거두겠다는소망을갖고이 자리에모였다”고밝혔다. � 광주=글^사진김진영기자 ���������������������������������������������������� ������������������������� ���� 38년경력인데$하루아침에실직 실업급여도못받아생활고시달려 국회, 매년업체만바꿔‘간접고용’ 건설사등전문성없이시간정산만 “다양한의제통역엔전문성필요 업체위탁아닌국회직고용해야” �������������������������� ���������������������� � ������ 檢‘계엄모의’노상원추가기소 장성진급미끼로수천만원뜯어 ‘햄버거회동’김봉규^구삼회에 인맥과시청탁비용요구혐의 양평고속도관련압수수색 ‘김건희일가특혜의혹’수사 경찰, 국토부^양평군청등진행 노선변경과정확인자료확보 ������������������������������������������������������������������������������������������������ ��������������������������������������������������������������������������������� ������ ������������������������� �������������������������� ������������ “언니가 못다한일, 하고갈게”$ 5·18 성폭력피해자들첫단체참배 ‘열매’회원들 5^18민주묘지찾아 故전옥주^이요승묘소에‘모란꽃’ “광주시피해보상절차착수에도 행안부서지급기준마련거부 끝까지연대^투쟁$결실이룰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