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D3 대선 D-17 “온라인가짜뉴스 꼼짝마” 李캠프엔 24시간 ‘좀비’가 산다 李, 尹정부폐지한‘화물차안전운임제’재시동$불법다단계배차근절될까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윤 석열정부에서폐지됐던 ‘화물차 안전 운임제’를다시도입하기로했다.또화 물노동자들의노조활동 등 노동권을 강화하고 화물산업의고질병인 불법 다단계배차착취근절방안도마련키 로했다. 16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 연대와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는국회 에서‘21대대통령선거정책협약식’을개 최했다.민주당은△안전운임제재입법 과 적용범위확대△불법다단계운송 체계근절△화물노동자의노동권강 화 방안을 화물연대와 함께추진하기 로했다. 2020년컨테이너와시멘트운송화물 차에우선도입됐던안전운임제는 ‘화 물노동자최저임금’으로불린다. 화물 운송에대한적정수준의운송료를보 장해화물노동자들의과로와과적,과 속을방지하는제도다. 안전운임제는운행거리와운반하는 짐의무게에따라안전운임을미리정해 놓는제도다.운송물량을발주하는화 주와 중개업체역할을 하는 운송사가 화물노동자에게줘야 하는 돈을 미리 정해뒀다.예를들어2022년기준안전 운임표를보면부산북항부터경기의왕 부곡동까지385km거리를 40피트 � ft � 컨테이너를싣고운송할경우화물노동 자는 94만9,800원을의무적으로받았 다.여기에위험물을운송할때받는위 험물수당, 화물인계까지걸리는대기 시간에따른대기수당등각종수당도 법적으로보장됐다. 화주와 운송사, 화물노동자 사이에 수많은중개업체들이끼어드는불법다 단계배차착취구조는화물산업의고 질적병폐다.화물업계는안전운임제도 입으로 운송사와 화물노동자가 받아 야할 돈이고정되면서불법다단계배 차착취도감소하는 추세였다고평가 했다.하지만윤석열정부는 2022년12 월31일안전운임제를폐지했다.당시정 부는안전운임제의과적, 과속방지효 과가뚜렷하지않다고주장했다. 그러 면서표준운임제도입을추진했는데안 전운임제와가장큰차이는화주가운 송사에게지급하는운송료를강제하지 않는데있다. 표준운임제도논의만하 다가도입하지않았다. 화물노동자들은안전운임제폐지이 후수입이줄면서과적, 과속이다시늘 어났고 불법다단계배차착취까지부 활했다고토로해왔다. 이번에민주당이재추진하는안전운 임제는기존제도보다 한층더강화될 전망이다.우선컨테이너와시멘트운송 화물차에만제도가적용됐던것을점차 모든화물차대상으로확대할것으로 보인다.민주당선대위진성준정책본부 장은 “안전운임제에대한 뜻이분명하 고시범사업성과가통계와지표로증명 된만큼반드시실천하겠다”고밝혔다. 민주당은화물노동자의노동권도강 화할예정이다.화물노동자들이법적으 로노동자와사업자사이애매한위치에 놓여있는만큼,모든일하는사람들이 공통적으로적용받는노동관련기본 법을새롭게제정할계획이다.또윤석열 정부가화물연대의안전운임제폐지반 대파업을업무개시명령으로저지한사 례가반복되지않도록화물노동자들의 노조할권리도강화할방침이다. 아울러화물운송산업의오래된병폐 인지입제 � 운송사가화물노동자에게번 호판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제 도 � 개선, 불법다단계배차착취근절, 화물공제조합개선등산업혁신방안도 내놓겠다고밝혔다.김동국화물연대본 부위원장은“무너지는운송산업을정 상화하고화물노동자의초장시간착취, 과로과적과속의위험노동을해소하기 위해협약내용이반드시입법으로실천 돼야한다”고강조했다. 송주용기자 민주당선대위^화물연대정책협약 화물노동자의‘최저임금’역할 尹정부‘표준운임제’로대체추진 현장에선“과적^과속다시늘어” 민주“노조활동등노동권강화” 이재명더불어민주당캠프가차려진 서울여의도용산빌딩에는“좀비”라불 리는이들이있다. 하루종일오직모니 터만을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어붙여 진별명이다.이들이찾고있는것은이 후보 관련 가짜뉴스들. 아무리 ‘어대 명’ � 어차피대통령은이재명 � 분위기라 한들공격이없을수는없다.그런공격 을 막아내는게민주당의대표 수비수 인‘가짜뉴스대응단’의임무다. 그러나수비수만으론경기에승리하 기어렵다. 실점하면더많이득점해야 대권에더가까워질수있다.경선캠프 가 꾸려지기전부터각자 은밀히활동 하던공격수들은 ‘신속대응단’이라는 이름아래뭉쳤다.‘김문수냐,한덕수냐, 한동훈이냐.’ 국민의힘경선이종잡을 수없는방향으로흘러갔지만,이들은 모든상황에대비해네거티브시나리오 도미리마련해뒀다. 가짜뉴스대응단의 활동은 24시간 전개된다.자체개발된프로그램이1차 방어막이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 관련주요가짜뉴스키워드가 탐지되면비공개텔레그램방에즉시알 림이간다. 단원들의휴대폰이쉴새없 이울려대는이유다. 물론내용확인은 여전히사람몫으로남아있다.한관계 자는16일“사실상 24시간업무가돌아 간다고 보면 된다”며“페이스북·엑스 등 SNS를 포함해온라인커뮤니티는 거의다본다”고말했다. 여기서끝이아니다. 키워드에는 포 함되지않더라도,커뮤니티들에직접접 속해이후보관련게시글의기류를살 펴보는 것도이들의일과다. 국민의힘 관련 ‘오픈 카카오톡방 � 오카방 � ’에잠 입해가짜뉴스를 적발하는 비밀업무 도수행한다. 민주파출소로접수된가 짜뉴스를 일일이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역시이들의역할이다. 최근엔통상 하루 평균 1,000건 신고가 접수된다 고한다. 유튜브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라 이브 방송은가짜·악성정보가실시간 으로 확산될위험이커서집중단속 대 상이다.지난 12일대응단은구독자만 162만 명에달하는 극우 유튜브 ‘신의 한수’ 라이브방송을실시간으로모니 터링하며국민의힘에서이후보를공격 할 고발장을 대신제출해달라고직접 요청한정황을포착하기도했다.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당선은 민주당에겐 뼈아픈 패배였다. 민주당 은 당시1위후보였던윤전대통령을 향해△무능·무지△주술△본부장 � 본 인·부인·장모줄임말 � 의혹△보복정치 등 4대불가론을내세워네거티브공세 에주력했지만역부족이었다. 당시공 격수역할을 담당했던현안대응팀관 계자는“지금와서보면놀라울정도로 잘한 검증들이었지만 당시엔 설득할 시간이부족했다”고말했다. 이번대선에서‘김문수망언집’ 3부작 으로포문을열였다. 신속대응단관계 자는 “유권자들을설득하기위해네거 티브 시기·수위등에대해서더철저하 게고민했다”고 말했다. 공개시점은 국민의힘후보로김후보가 확정돼관 심도가 가장 높아지는 순간으로설정 했고,인신공격을 배제한채 2030세대 에게김후보의실체를알리는데초점 을맞췄다고한다.이에‘김문수망언집’ 은출간 5일만에민주당홈페이지역대 조회수순위4위에올랐다. 본격적인검증도 준비중이다. 단장 을맡고있는강득구의원은“구체적인 공격포인트를공개할수없지만, 자신 할 수있다”고말했다. 강의원은지난 대선당시특별한 당내보직이없었음 에도,윤전대통령가족의양평공흥지 구 개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작 논란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던인물 이다. 김후보가경기지사를지낼당시 엔경기도의회에서민주당대표의원을 맡기도했다. 다만 과도한 네거티브는 금물이다. 자칫‘네거티브공방’이격화될경우민 주당이강조하는 ‘헌정수호대헌정파 괴’ 프레임이흔들릴가능성이있기때 문이다.민주당관계자는“이후보의전 과·형수욕설논란등이아무리새로울 게없다고하더라도부각되는것은좋 지않다”고말했다.신속대응단역시김 후보의전과문제는직접적으로거론하 지않기로방침을정했다. 김정현기자 캠프수비팀, 자체프로그램무장 유튜브^커뮤니티훑으며모니터링 기류살피고신고뉴스확인^분석 공격팀은‘김문수망언’으로포문 관심높은시점맞춰전략적공개 “네거티브수위등을고민해조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