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19일 (월요일) 2025년 5월, 조지아주 아틀란타 연방지방법원. 리사(Lisa)는법정복 도에서 변호사 마이크(Mike)와 서 류를검토한다. 트럼프대통령의행 정명령14165(50 U.S.C. §1701)로 촉발된 관세 전쟁은 그녀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위기로 몰았다. 중 국 공급업체가 145% 관세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상 황은더복잡해졌다. 리사는한숨을 내쉰다.“마이크, 이 소송에서 이길 수있을까요?” 마이크는 조지아 상법(O.C.G.A. § 10-1-760)과 연방 관세법(19 U.S.C. § 1514)을 펼치며 답한다. “중국 측 주장은 보복 관세로 손실 이 발생했다는 거지만, 우리는 계약 위반이없음을증명할거예요. 동시 에 트럼프 관세의 위법성을 공격합 시다.”리사의 회사와 한국 공급업 체윤(Yoon)의합작공장계획도법 정에서중요한변수다. 법정의공방 재판은 치열하다. 중국 공급업 체 변호사는“미국 관세로 원가가 80% 상승해계약이행이불가능했 다”며O.C.G.A. §11-2-615(불가 항력조항)를근거로손해배상을요 구한다. 마이크는 반박한다.“계약 은관세변동시가격조정을명시했 으며, 19 U.S.C. § 1318 관세 면제 를 신청하지 않은 건 귀사 책임입니 다.”그는트럼프행정명령 14165가 무역확장법(19 U.S.C. § 1862) 절 차를위반했다고주장하며, 관세자 체의적법성을문제삼는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묻는다. “행정명령이위법이라면, 원고(중국 측)와 피고(리사 측) 모두 피해자 아 닌가?”마이크는답한다.“그렇습니 다. 19 U.S.C. § 1514로 관세 철회 소송을병행중입니다. 이는리사회 사의생존을위한싸움입니다.” 법정 밖, 아틀란타는 관세 전쟁 의 후폭풍에 흔들린다. 조지아주 상공회의소는 2025년 2분기 지역 GDP가 4.2% 감소했다고발표했다 (GeorgiaEconomicReport, 2025). 자동차 부품 산업은 직원 12,000 명 감원, 40% 매출 하락을 겪었다. 반면, 행정명령 14167(Tax Relief, 2025년2월15일)의세제혜택으로 조지아배터리제조업은3,000개일 자리를창출했다. 합작공장의첫걸음 리사는 법정 공방 중에도 윤과 합 작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조지아 주 오거스타에 부지를 확보하고, O.C.G.A. § 14-2-1101로 합작法 人을 설립한다. 행정명령 13859(AI Initiative, 2025년 3월 1일)의AI 제 조 지원금 5,000만 달러를 신청, 생 산라인자동화를계획한다.윤은말 한다.“베트남 공장에서 부품을 조 달하면관세부담이 20%줄어듭니 다.” 그러나 문제는 만만치 않다. 조지 아부동산세(O.C.G.A. § 48-5-7) 는공장설립비를 15% 가중시킨다. 지역주민들은“외국기업유치가일 자리를뺏는다”며반대집회를연다. 리사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소한다.“이공장은200개일자리 를만들고,조지아경제를살릴겁니 다.” 마이크는 세제 혜택을 제안한다. “O.C.G.A. § 48-7-40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받고, USMCA(미국- 멕시코-캐나다 협정) 국가로 부품 조달을다변화하세요. 19 U.S.C. § 1318관세면제도재신청합시다.”리 사는고개를끄덕인다.“이싸움, 끝 까지가야겠어요.” 트럼프관세의허점 마이크는관세소송에서결정적단 서를 찾는다. 행정명령 14165는 국 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지 만, US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 보 고서(2025년 3월)는“중국산 부품 이 안보 위협이 아니다”고 결론 내 렸다. 이는무역확장법(19 U.S.C. § 1862) 요건 미준수로, 관세의 법적 근거를 흔든다. 마이크는 리사에게 말한다.“이걸로 연방항소법원까지 갈수있어요. 승소하면관세가철회 될가능성이큽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새로운 반격 을 준비한다. 그들은 조지아주 법 (O.C.G.A. §10-1-762, 불공정거 래)을 근거로 리사의 합작 공장이 “시장 독점을 노린다”며 추가 소송 을 제기한다. 리사는 분노한다.“우 리가 살아남으려는 걸 독점이라고? 이건 터무니없어!”마이크는 침착 히 답한다.“걱정 마세요. O.C.G.A. § 10-1-760으로 방어하고, 19 U.S.C. § 1514 소송에 집중합시 다.” 아틀란타의불빛 밤, 리사는 미드타운의 사무실에 서 아틀란타 스카이라인을 바라본 다.법정과공장,지역사회의압박속 에서도그녀는 포기하지않는다. 윤 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한다.“리사, 첫AI 생산라인설계끝냈습니다. 6 월엔시제품나옵니다.”리사는미소 짓는다.“마이크, 윤, 우리팀이있으 니이길수있어.” 다음 날, 법정에서 판결이 나온 다. 중국 공급업체의 손해배상 청 구는 기각되지만, 트럼프 관세의 적 법성 판단은 연방항소법원으로 넘 어간다. 리사는 마이크에게 묻는 다.“이제 어쩌죠?”마이크는 단호 히 답한다.“항소법원에서 관세를 뒤집고, 합작 공장을 성공시킵시다. O.C.G.A.§48-2-35로세금환급 도준비할게요.” 조언 법적전략강화: 19 U.S.C. §1514 소송을 항소법원에서 철저히 준비 하고, USITC보고서를활용해관세 위법성을주장하라. 합작 공장 가속화: O.C.G.A. § 48-7-40 세액 공제, 행정명령 13859 AI 지원금을활용해생산효 율성을높여라. 지역사회설득:공장설립의경제적 이익(일자리200개, 지역GDP기여) 을강조하며주민반대를완화하라. 공급망최적화:USMCA국가(멕시 코)와 베트남으로 조달망을 확장하 고, 19 U.S.C. § 1318 관세 면제를 재신청하라. 오피니언 A8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 칼럼 전갈(Scorpion)에물렸어요 일요일오후, 잘알고있는조 경(Landscaping)하는 사장님 으로부터긴급전화가왔다. 잔 디위에서조경작업을하다잔 디에 숨어있던 전갈이 바지쪽 으로쏙들어갔는데허리를물 었고,지금허리부분의근육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는 심각한 내용이었다. 마침가까운곳에 계셔서물린부위에얼음찜질 을 해드리고 해독제를 발라드 리니근육의감각이서서히풀 리기시작했다. 얼음찜질은보통벌레에물릴 때더이상독이퍼지지않고붓 기를갈아앉히는데응급요법 으로많이사용한다. 독자들도 쉽게할수있는방법이다. 많은 분들이 양팔에 집게를 지니고있는전갈의독에많은 공포심을갖고있다. 실제로멕 시코에서는 전갈로 인해 1950 년대 2만명 이상이 사망한 기 록이있다.그러나다행히조지 아에있는전갈은애리조나, 멕 시코에있는전갈과는달리인 체에치명적인독이있지는않 다. 그러나작은벌레를마비시 킬정도의약한독은품고있으 므로, 조심해야한다. 그렇지만 작은 전갈이라도 신경과 근육 을마비시키는독을품고있어 어린아이나나이드신분들은 물리면바로병원으로가는것 이좋다. 전갈의특징을보면낮보다는 저녁에 움직이는 벌레로, 주로 천장,부엌,화장실의틈바구니 또는 신발, 의류, 가방 속에 잠 입하는경우가많다. 그래서자 다일어나면가끔집안에들어 온전갈을보게된다. 전갈은 철저히 육식을 즐겨 거미, 파리, 바퀴벌레, 메뚜기, 귀뚜라미,개미,지네,딱정벌레 등의 무척추 동물을 잡아먹어 집주변에벌레가많은집은당 연히전갈이있을확률이많아 진다. 그렇기때문에전갈을없 앨수있는방법은전갈의먹이 가되는벌레들이집안에없도 록해주는것이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벌레들이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 주변에벌레약을뿌려주고, 벌 레들이 좋아할 만한 환경, 즉 집안이 습하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것이필요하다. 또한일반 적으로 페스트 콘트롤 회사에 서 사용하는 벌레약은 전갈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효과도있다. 전갈문제는 가능한전문페스트콘트롤회 사의 서비스를 받기길 권유한 다. 벌레관리 의외로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장의 인스펙션을 통 해문제점을파악한후, 진단을 내려야 하고, 벌레의 습성 및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 계까지를알아야하며,가장큰 문제는 특히 벌레관리에 사용 되는 케미칼을 안전하게 다루 어야한다.사용한케미칼이주 변환경에오염이되지않도록 각종규제를준수하여약을사 용함은기본책임사항이다. 그 러므로마음편하게주정부전 문라이센스와관련보험을보 유한경험많은페스트콘트롤 회사에 맡겨서 프로그램에 의 한 정기 관리 서비스와 집 관 리에 대한 각종 어드바이스 를 받기를적극권해드린다. 벌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성 실하게답변해드릴것이며긴 급사항인 경우 전화주거나, 3230 Steve Reynolds Blvd., Suite 211, Duluth, GA 30096 에위치한회사사무실로방문 하면무료로상담을받을수있 다. 문의:678-704-3349 벌레박사칼럼 썬 박 (벌레박사 대표) 아틀란타의반격2025년미국경제법시리즈 - 2화:아틀란타의법정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독 일계 미국인이다. 그의 조상은 수 백 년 동안 독일 바이에른 칼슈 타트에서 살았다. 포도 농사와 와 인 양조를 하던 집에서 태어난 트 럼프의 할아버지가 1885년 미국 으로 이민 가서 숙박·외식업으로 돈을 벌어 시민권을 얻었다. 미국 은‘이민자의나라’답게외국인에 게 자유롭게 문호를 개방해 지속 적으로 성장해왔다. 세계 각지의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한 뒤 그대 로눌러앉는경우도많았다. 미국 은 이민자 덕분에 과학기술 발전 을 꾀하고 생산가능인구도 늘렸 다. 특히투자이민(EB-5) 프로그 램을통해외국인이 80만~105만 달러를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고 용해 2년 이상 유지하면 당사자, 배우자, 21세미만미혼자녀에게 ‘그린카드’라는 영주권을 부여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올 해2월‘골드카드’비자구상을제 시하면서미국의이민정책이크게 바뀌고있다. ■ 골드카드비자는 500만달러( 약70억원)에판매되는미국영주 권으로 돈 많은 외국인을 우대하 는 트럼프식 이민정책이다. 골드 카드라는 이름은 영주권을 뜻하 는 그린카드를 차용한 것으로 보 인다. EB-5프로그램을기반으로 한그린카드를폐지하고골드카드 를 도입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 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 방을 강행하고 해외 과학기술 인 재와학생들에게도비우호적태도 로돌아섰다. ■ 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 자(CEO)가 11일“시스템이 정상 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 해조용히테스트를진행중”이라 며 골드카드 출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회비를 많이 받는 대신 식사·호텔·항공·쇼핑 등에서 파 격적 혜택을 주는 고급 신용카드 처럼 거액을 내는 외국인에게 특 혜를 제공하겠다는 트럼프의‘골 드카드 구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의 생각처럼 해외 부 자들이미국에서더많은돈을쓰 고세금을내게될지, 아니면미국 이 국제사회의 따돌림을 당하는 역효과를 초래할지 지켜볼 일이 다. 저출생·고령화늪에빠진우리 도 미국 골드카드의 효과와 부작 용을 참고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향적인이민정책을정교하게설 계해추진해야할것이다. 골드카드 만파식적 고광본/ 서울경제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