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 금연은‘공동생활방해행위’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이미 법적으 로 금지된 지 오래다. 하지만 민간 아파 트나콘도단지의경우,지역마다규정이 제각각인경우가많다. 부동산및대마초법안전문로펌 PK 보스턴의로버트펠레그리니대표변호 사는“대부분의 시정부는 공공임대주 택에금연규정을두고있으며, 민간공 동주택협회나관리사무소또한대체로 금연규정을마련하고있다”라며“하지 만마리화나의경우주마다법률차이가 큰데, 현재미국내 24개주가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고 39개 주는 의료용 마리화나사용을허용하고있지만연방 법률상마리화나사용은여전히불법이 다.”라고설명했다. 세입자나입주민이가장먼저해야할 일은자신이사는아파트나콘도단지의 임대계약서와‘주택소유주’ (HOA) 관 리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다. 규 정상흡연이금지되어있다면해당조항 을불만제기나법적대응의핵심근거로 활용할수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규약에는‘금 연’관련 내용이‘공동생활 방해행위 (Nuisance)’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 웃에 의한 소음, 반려동물에의한 소음, 공공 장소에 방치된 쓰레기, 반려동물 배설물미수거등이공동생활방해행위 에포함되며흡연도여기에해당한다.최 근대부분의아파트와콘도는실내또는 건물인근에서의흡연을금지하는규정 을갖고있다. 해당규정상담배든마리화나든,연기 를내뿜는행위는동일한‘흡연’으로간 주된다.‘ 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피운다는주장도금연규정의예외로인 정되지않는다. 시중에흡연방식이아닌먹는방식의 마리화나 대체제가 다양하게 판매되기 때문에, 치료를이유로흡연하는행위를 정당화하기힘들다. ▲ 흡연정황기록 이웃의흡연문제로고통받는세입자 가취할조치는연기의출처를파악하는 것이다.어떤경우엔정확히어느유닛에 서연기가나오는지알수있지만, 또어 떤경우에는그냥특정유닛을지목하기 힘들고그주변장소에서자주냄새가나 기도한다. 관리사무소나건물주, HOA, 심지어법원에정식으로문제를제기해 야할경우, 얼마나자주흡연행위가발 생했는지기록으로남기는것이중요하 다. 이럴 땐 날짜와 시간대, 위치 등 구체 적인정황을기록해두는것이유리하다. 이웃과친한사이가아니라면직접대 면해 항의하는 것은 피하고, 대신 비슷 한 문제로 불편을 겪는 다른 주민들을 확보하는것이더효과적이다.건물주나 관리회사측에불만을제기할때, 여러 주민이단합하면문제해결과정이더욱 원활해질수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공동생활 방해 행위’는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지 장을 주는지를 따지는 문제로, 일상 생 활에 방해받은 빈도가 많을수록 민원 제기나법원소송에서더설득력을얻게 된다. ▲ 연방대출건물,연방법위반에해당 관리사무소나건물주와의대화로해 결이안될경우보다강력한대응에나 설 수도 있다. 펠레그리니변호사는“아 파트건물이연방정부가보증하는모기 지를통해구매되었는지여부를확인해 볼수있다”라며“프레디맥과같은연방 모기지보증기관이보증한대출로구매 되거나재융자된아파트건물이상당수 로, 이들 건물은 주법과 무관하게 건물 내마리화나흡연은연방규정에위반된 다”라고설명했다. 프레디 맥의 웹사이트 중‘My- Home’항목에서는 해당 건물이 연방 보증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있다. 만약HOA에흡연관련규정이 없다면, 직접‘공동생활방해행위’와관 련된소송을제기하는방법도있지만비 용과절차가간 단하지 않다. 이같은 소송은 상당한 시간과비용이들기때문에동의하는이 웃을최대한확보해집단적으로대응하 는것이보다현실적이다. 준최객원기자 2025년 5월 19일 (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미주판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옆유닛담배냄새로고통받는다면 … 금연 규정 없어도‘공동생활 방해행위’해당 흡연 정황 기록해 관리 사무소에 민원 제기 피해 세입자와 공동 대처하면 원활한 해결 “금연 아파트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담배 냄새가 끊이지 않네.” 뉴욕시에거주하는 한 아파트 세입자의 호소다. 최 근에는 담배 냄새도 모자라, 마리화나로 의심되는 냄새까 지 나 이 세입자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입자에 따 르면 해당 아파트는 공식적으로 금연 건물이지만, 연기가 환풍구를 타고 침실, 현관, 심지어 옷장 안까지 퍼진다고 한다. 아파트 이웃 세입자의 흡연 문제로 고통을 받는 세입 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없을까? 이웃세입자흡연으로고통받은아파트세입자가적지않다. 아파트금연규정을확인 하고관리사무소에적절한민원제기부터해야한다. < 로이터> www.HiGood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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