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19일 (월요일) D3 대선 D-15 각종법안 상정을통해사법부압박 수위를높이고있는더불어민주당이대 법원이가장 민감해하는 사안까지꺼 내들었다. 사실상 4심제로 개편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대법원의 위상 추락은 물론 사법체계에도지각 변동이불가피하다. 법원내부에선국 회움직임과 대선결과에촉각을 곤두 세우면서“수십년간이어져온제도개 선논의를졸속으로처리해선안된다” 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민주당이1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회부한헌법재판소법개정 안은재판소원 � 재판에대한헌법소원 � 을가능하도록한게핵심이다.개정안 을보면,‘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침해 받은 자는 법원의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 수있다’ � 68조 � 는기존조문에서‘법원의 재판을제외하고는’문구를삭제했다. 문구를 하나 삭제했을 뿐인데, 대법 원이예민하게반응하는이유는무엇일 까.재판소원은 1988년헌재출범이래 로대법원에선‘금기어’로통했다.재판 을헌법소원대상으로삼게되면, 최종 심급이자최고법원인대법원의권한상 당 부분이헌재로 넘어가는것이나 다 름없기때문이다. 판결을 확정하고 새 로운판례를형성하는대법원의기존역 할이나기능이헌재로이관되는셈이다. 1987년개헌직후 헌법재판소법제 정과정에서도재판을헌법소원대상에 포함시킬지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민사소송학의거목’이시윤 초대헌법 재판관은2017년언론기고를통해“대 법원은법원의재판이헌법소원대상이 된다는 사실에크게당황했고, 혼신의 힘을 다해‘헌법소원에서재판예외’를 관철시켰다”고회상했다. 헌법소원대상에서재판이제외됐지 만 두기관의신경전은이어졌다. 헌재 가 ‘법을A라고해석하는한위헌이다’ 라며변형된형태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은 “법을해석하고개별 사건에적용해유무죄판단을 내리는 것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 원의전속적인권한”이라고맞섰다.헌 재결정의기속력 � 법원재판에서의효 력 � 을인정하지않겠다는의미다. 세차례에걸친 ‘재판취소결정’ 과정 에서두 기관의대립은 극명하게드러 났다. ①한정위헌결정을받은당사자 가 법원에재심청구 등을진행하면② 법원은 헌재결정을 인정하지않으며 기각했다. ③헌재가 ‘위헌결정이난법 률에근거한 재판’이라는이유로 해당 판결자체를 취소하자 ④대법원은 헌 재의재판 취소 결정을인정하지않았 다.대법원은 2022년 7월“법원의권한 에대해다른 국가기관이법률 해석의 기준을제시하고이를구체적인사건에 적용하도록 간섭하는 것은 헌법상 권 력분립원리와 사법권독립원칙상 허 용될수없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 재판을 대상으로 삼는 헌법소원에 대법원이얼마나민감하게반응했는지 는양승태전대법원장시절불거진‘사 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났다. 대법원 은 2015년4월서울남부지법재판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건에서한정 위헌여부를묻는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로결정하자이를번복하도록 종용했다. 구체적사건과 관련한법률 해석방식을헌재에물을경우, 헌재가 법원재판에관여할 길이열릴것이란 우려가깔려있었다. 민주당이‘재판소원카드’를꺼낸건 결국 ‘사법부길들이기’라는 시각이지 배적이다. 대법원전원합의체가이재명 대선 후보의공직선거법사건을 유죄 취지로파기환송한이후법안이상정됐 기때문이다. 검찰출신의한변호사는 “재판소원도입은검찰로치면법을바 꿔서수사권을뺏겠다는것과같다”며 “헌재법개정이라는 군불을피우는것 만으로도 사법부를충분히압박할 수 있다”고평가했다.장영수고려대법학 전문대학원교수는 “재판소원도입을 통한 4심제개편은국회권한이지만,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문 제이기때문에졸속처리해선안된다” 고지적했다. 최동순기자 국민의힘이더불어민주당이이른 바 ‘이재명 면소법’ 추진에 나선 것 을 두고 15일 ‘독재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이날 종일민주당의‘무리수’ 입법추진을 비판하는데집중했다.오전선거대책 위원회의에서“이재명후보야말로세 계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고 비 판한데이어긴급기자회견까지열었 다. 김후보는기자회견에서“이후보 가대통령이된다면셀프면죄5대악 법부터공포해자신의범죄를지울것 이명백하다”며“’이재명방탄독재’를 저지하기위해국민여러분과끝까지 투쟁하겠다”고다짐했다. 이어오후 유세일정을 잡지않고 국민의힘의원50여명과대법원앞으 로달려갔다.김후보는 ‘사법부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서“선거법을 위반한사람이선거법을고쳐서자기 를처벌하지못하게아예 � 법조문을 � 싹빼버린다”며“전세계어느나라에 도없는일”이라고이후보를겨냥했 다. 그러면서“이번대선은독재를막 기위한거룩한애국행위다”고목소 리를높였다. 국민의힘지도부도 ‘이재명때리기’ 에당력을 집중했다. 김용태비상대 책위원장은이날“ � 민주당이 � 이후보 의모든 재판을 막기위해헌법을 비 틀고입법을 왜곡하고있다”고 지적 했다.권성동원내대표도조대법원장 및대법관청문회등을거론하며“본 인에게유죄판결을내린판사에게보 복을가하는건조폭깡패나하는짓” 이라며“이법저법만들어사법부와 국민을괴롭히지말고‘이재명은신성 불가침존재다’ 규정하는 법을 만들 어라”라고비꼬았다. 김후보직속으 로‘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투쟁위원 회’도구성했다. 김소희기자 더불어민주당이조희대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을비롯해‘사법부압 박’에고삐를 조이자 선대위내부에서 “자제해야한다”는목소리가공개적으 로나왔다.이재명대선후보의공직선 거법위반혐의재판을대법원이서둘러 진행한 것은 문제라는입장이지만, 민 주당의‘과잉대응’이불필요한역풍을 자초할수있다는지적이다. 이석연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CBS 라디오에나와 “대법원장에대한 특검 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정치 공세 로 보고처음부터안 나올 줄알았다” 며“그렇게안 해도 국민들은 판단하 고있고또다른헌법정신에의해서하 기때문에그런면은저는 자제하기를 바라고또그렇게조언을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의신중론이공 개적으로터져나온건처음이다. 하지만 ‘조희대특검법’은이미발의 돼전날 국회법사위에회부된상태다. 이공동선대위원장은 “특검법발의과 정에서저와강금실총괄선대위원장이 ‘이건좀너무지나치다’해서당지도부 에의견을전달했다”며“본회의까지는 올라가지않으리라고본다”고말했다. 함께법사위에상정된‘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 법원조직법개정안 � 도마찬 가지다.이선대위원장과 더불어‘보수 영입’ 인사로 꼽히는 권오을 국민대통 합위원장은 YTN라디오에서“과하다 는생각이든다”며“증원하는것은 우 리가신중히추진할필요가있다는말 씀을드린다”고지적했다. 반면민주당내부 ‘강경론’도만만치 않다. 당 관계자는 “사법개혁은 그간 국민적여론이형성되지않아서제대로 하지못했던개혁중 하나”라며“이번 기회에제대로손을봐야한다”고강조 했다. 특히이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면소할 수있게만드는 공직선 거법개정안,이른바 ‘방탄입법’에대해 선“이후보가당선되면재판을진행하 면안되는데법원이강행해유죄판결 을내릴수있는것아니냐 � 선대위관계 자 � ”며굽히지않았다. 당지도부는유보적입장이다. 당수 석최고위원이자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인김민석의원은 당내의견이갈리는 것과관련“여러의견을반영해진행하 고있고,최종적결과점으로가진않은 상태”라고말했다. 김정현기자 대법위에헌재?$ ‘재판소원’ 도입에발끈하는 이유 “당선되면셀프면죄”$국민의힘‘이재명면소법’에역공 이석연“조희대특검법자제해야” 민주당선대위내부신중목소리 대법관 100명$“과하다”지적도 계속된사법부압박에‘역풍’우려 “이번기회개혁을”당내강경론도 선거법개정안,법사위통과반발 김문수“유례없는독재자”비판 지도부도“헌법비틀고입법왜곡” ���������������������������������������������������������������������������������������������������� �� ������� 헌법소원‘재판제외’명시됐지만 ‘한정위헌→불인정→재판취소’갈등 최종심^최고법원지위직결돼예민 민주, 법사위에헌재법개정안회부 ‘사법부길들이기’라는시각지배적 법원내부“졸속처리안돼”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