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D6 대선 D-14 “승수효과를이야기한것이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소 위‘호텔경제학’이다시한번논란의중 심에섰다. 돈이실제시장에유입되지 않았어도, 화폐가 순환된것만으로도 경제가살아날수있다는것이이후보 의주장이다. 민주당은이를 케인스의 승수효과 � 지출 금액보다경제총수요 가더많이늘어나는현상 � 를비유하는 단순예시라고거들었다. 그러나 그의 호텔비유가승수효과를설명하기에는 무리라는것이전문가들의지적이다. 19일 민주당은 “이후보는 ‘호텔경 제학’을명명한적없고,무제한적통화 발행을 주장한 적도없다”면서도 “호 텔 사례는 케인스의승수효과를 비유 하기위한예시”라고설명했다.이준석 개혁신당대선후보가전날 6·3 대선후 보TV토론회에서“ � 이재명후보가 � 호 텔예약을취소해도 돈만 돌면경제가 살아난다는돈풀기식괴짜경제학을 말한다”고주장한것의반박이다. 이후보의호텔비유는 ‘첫소비가또 다른소비를유발한다’는내용을설명 하려던것으로 풀이된다. 호텔에지불 됐던예약금이여러거래단계를거쳐다 시호텔로돌아오게된다면, 손님이추 후이예약금을 회수하더라도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일단 돈이시장 에유통됐다는것만으로도경제효과가 발생했기때문이라는설명이다.이후보 가 16일전북군산시유세에서이호텔 얘기를꺼내며“동네에들어온돈은아 무것도없는데, 동네거래는쫙일어난 것”이라며“이것이경제”라고언급한배 경이다.전날TV토론에서도“경제순환 이필요하다는것을 극단적으로 단순 화해서설명한것”이라고밝혔다. ‘호텔경제학’은이후보가고안한얘 기는아니다. 유럽등 해외에서회자된 얘기를변주한것으로보인다.정부재 원으로지역화폐 � 지역사랑상품권 � 발 행을의무화하는공약을내건이후보 가 그렇게많지않은재정투입으로도 민생경제활성화를이룰 수있다는점 을강조하려한것이라는해석도있다. 다만전문가들은이후보가 복잡한 경제구조를단순화하는과정에서오해 를불렀다고평가했다.안동현서울대 경제학부교수는“이후보는 � 재정정책 의효과를설명하는 � 재정승수를언급 하려했던것같은데, 호텔경제학은통 화량과 관련이높다”며“예를 잘못 든 거같다”고말했다.강인수숙명여대경 제학과교수도“이후보가호텔예시를 꺼낸전체적인맥락은알지못하겠다” 면서도 “오해를 살 수있는얘기를 한 것같다”고밝혔다. 세종=강진구기자 6·3 대선후보들의첫 TV 토론회가 헛심공방과 네거티브 공세속에마무 리됐다. 국민의눈이쏠렸지만 후보들 은 ‘결정적한 방’ 없이토론을 마무리 했고, 각정당은 “우리는잘했고, 상대 는 못했다”며자화자찬하기바빴다. 전문가들은대권을꿈꾸는모든후보 가 방어에급급한 채구체성떨어지는 공약만 내놓은 데 대한 실망감을 드 러냈다. 19일각정당이전날열린대선후보 TV토론회를두고내놓은평가는아전 인수일색이었다.더불어민주당은김문 수 국민의힘후보와 이준석개혁신당 후보를 각각 겨냥해“급조된졸속 후 보”라거나 “자기주장이없었다”고비 판했고, 토론에서이재명민주당 후보 를집중견제했던국민의힘과개혁신당 은이재명후보 답변이전반적으로 함 량 미달이었다며평가절하 하기바빴 다. 그나마 원외정당에서출마한 권영 국민주노동당후보가토론초반김문 수후보를향해“윤석열대리인이무슨 대선에나오느냐”고직격하며‘깜짝스 타’로 떠올라 주목 받았다. 하지만 권 후보역시소수정당으로서정책에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지못해한계를 드러 냈다는평가가나왔다. 각종여론조사에서지지율 1위를지 키고있는이재명후보의‘부자몸조심’ 전략은TV토론회에서도이어졌다.3년 전 20대대선후보로맞붙었던윤석열 전대통령과의토론당시전력100%를 재생에너지로활용하는것을의미하는 ‘RE100’의의미를아느냐며따져물었 던날카로움은없었다. 되레이준석개 혁신당 후보로부터‘원화 스테이블코 인시장공약’과관련해테더 � USDT � 와 유에스디코인 � USDC � 의차이를묻는 질문에즉답하지않으며토론 시간을 소진하는모습도보였다. 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기다렸다는 듯토론을두고 ‘이재명때리기’에돌입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이날 중앙 당사에서기자들과만나 “이재명후보 의태도는무지와무책임,준비안된토 론의전형”이라고꼬집었고, 윤재옥총 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재명후보는 곤란한 질문을 피해가며실패한 정책 을 답습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실망스 럽다는반응이많았다”고평가했다.이 준석후보는직접나서“이재명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그래서어쩌라고요’ 식으로말한것은인성의문제”라며태 도를비판했다. 그러나같은토론을두고박찬대민 주당 원내대표는 “첫번째TV 토론을 통해무너진민생과경제를 살리고 국 민의삶을 확실하게책임질 사람은이 재명밖에없다는 사실이더욱 명확해 졌다”며이재명후보를감쌌다.반대로 민주당인사들은 김문수 후보와이준 석후보를싸잡아비판했다.조승래민 주당 선거대책위원회공보단장은 “김 문수후보는준비가안된급조된졸속 후보임이여실히드러났다”고 평가하 면서,이준석후보를향해선”대선후보 토론회가 아니라 마치학예회나 장학 퀴즈정도로아는것같다”고지적했다. 다만진보진영후보로꼽히는권영국 민주노동당후보에대해선“비교적소 신이뚜렷해보였다“며긍정평가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같은 토론 을 두고 자화자찬하긴매한가지였다. 신수석대변인은“김후보는노동약자 와기업성장을동시에아우를수있는 인물”이라며“시간이부족해세세히보 여주지못했지만 강점은 드러났다”며 뜬금없이‘시간 탓’을 하기도 했다. 천 하람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한유튜브채널에출연해“이재명후보 의토론태도를보며‘지지율만믿고너 무오만방자하게하나도준비안된상 황에나온거아니냐’고생각했다”고비 판했고, 김문수 후보를향해서도 “TV 토론을보면서많은분들이김문수후 보로는절대안된다며많은분들이이 준석후보로 선회를 많이하고 있다” 고봤다. 전문가들은 이런 공방이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남은 토론회에서의실효 성이떨어질수도있다고지적했다.안 병진경희대미래문명원교수는 “결과 적으론 상대질문을 요리조리잘피한 이재명후보가승자”라면서도 “결정적 순간이거의없었고, ‘A급’ 준비를 한 후보도보이지않았다”고아쉬워했다. 김윤태고려대사회학과교수는“모든 후보공약의구체성이떨어졌다”며“토 론을 보면 우리사회가어떻게가겠다 는예측과전망이있어야 하는데부정 적인전망이반복되는 느낌”이라고비 판했다. 김형준·구현모기자 무뎌진이재명, 한방 없던김문수^이준석$ 그래도 “우리는 잘했다” 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 6·3 대 선을앞두고선거자금을마련하기위 해출시한펀드의목표액을 19분만에 초과 달성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초 ‘이재명펀드’를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사칭피해를 우려해출시하지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19일오전 10시부터‘김 문수문수대통펀드’ 판매를시작해19 분 만에목표액 250억원을 달성했다 고 밝혔다.이어“추가 참여요청에따 라목표금액을초과해연장운영하고 있다”면서“김후보는국민여러분께서 마련해주신깨끗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통해 반드시 대선승리로보답하겠다”고전했다.문 수대통펀드는 홈페이지를 통한 크라 우드펀딩방식으로선착순판매됐다. 후보들은 충분한선거비용을 확보할 수있고,지지자들은정치참여는물론 원금에이자까지가져가는구조다. 국민의힘은 펀드 투자자에대해오 는 8월중순쯤 원금에이자를 더해상 환할계획이다.이자율은연2.9%다.이 름은펀드지만,실제로는불특정다수 를상대로한공개차입으로이같은방 식은 2010년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 사장의‘유시민펀드’에서비롯됐다.정 치인펀드가일종의유사수신행위라는 논란도일었으나당시선관위는“금융 상품이아닌개인간의거래이기때문에 관련법에어긋나지않는다”는유권해 석을내렸다. 다만후보가대선에서득 표율 15%이상을득표해선거비용전 액을돌려받아야투자금ㅍ을안정적으 로보전할수있다. 양당은 지난 20대대선에서도 펀드 를 개설해 흥행을 거뒀다. 이재명 후 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불가토큰 � NFT � 을 활용한 펀드를 출시해 109 분 만에 목표액 � 350억원 � 을 훌쩍뛰 어넘는 768억원을 모았다. 국민의힘 도 ‘윤석열 국민펀드’ 개설 53분 만 에목표액 � 270억원 � 을 넘겨 500억원 을 모금했다. 당시펀드 이자율은 연 2.8%였다. 민주당은이번대선에서도약 350억 원규모의‘이재명펀드’를출시할예정 이었지만 사칭피해가 우려된다며계 획을 철회했다. 김윤덕중앙선대위총 무본부장은이날기자들과만나“만에 하나 누군가가민주당을 사칭하고펀 드를 모집해돈을 갈취한다면심각한 문제가 생길수있다”며“펀드를 모집 하지않고부족한예산은은행대출을 받아진행하고 보전을 받게되면대출 받은비용을갚는식으로진행할것”이 라고말했다. 김소희기자 연임이냐,중임이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띄 운 ‘4년연임제’를 두고김문수 국민의 힘대선후보가 ‘4년중임제’로 맞불을 놓으며정치권의개헌공방도거세지고 있다. 두방안은어떤차이가있는지,이후 보의개헌안이실제‘장기독재’ 위험이 있는지살펴봤다. 법제처해석에따르면연임 � 連任 � 은 “직위임기가 만료된후새로운임기의 시작과함께연이어취임하는것”을,중 임 � 重任 � 은 “직위임기가 만료된후 바 로이어서또는일정기간이지난 후에 다시취임하는것”을의미한다.즉,연임 은연속해서임기를 수행하는것을 뜻 하지만 중임은 횟수와 시기의제한이 없다. 연속 수행외에임기를 건너뛰어 다시수행하는것까지포함한다. 국민 의힘은이재명후보를향해“’연임제’표 현속에장기집권여지를두고있는것 아니냐”고 의문을제기했지만,언제든 다시도전해권력을잡을수있는중임 제가더큰개념이다. 국민의힘이이재명 후보 개헌안을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식재 임시나리오”에빗댄 건 다소 과장됐 지만가능성이없진않다. 푸틴대통령 은 러시아에서대통령 3연임이불가능 하던 2000년과 2004년 2번연속임기 를수행한다음 2008년최측근인드미 트리메드베데프를 대통령에 올리고 2012년부터다시2번의임기를수행했 다. 3연임제한을피해징검다리식장기 집권을한건데명시적횟수제한없는 ‘4년연임제’개헌안에서불가능한일은 아니다. 다만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 장은기자들에게“4년임기뒤‘한번더’ 재도전할수있는제도”라고연임은한 번으로제한한다고분명히못박았다. 연임을 무한정허용하겠다는 게아니 란것이다.결국 4년연임제의장기집권 가능성은 총임기를 몇 번까지허용하 느냐에달렸다. 예를들어현행지방자치법은지자체 장의연임을 3기까지로제한할뿐총횟 수는제한하지않아징검다리4선도가 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이렇게제 33·34·38·39대서울시장선거에당선돼 4번째시장임기를 치르고있다. 다만 이후보가당선돼개헌하더라도 “대통 령의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위한 헌법개정은 그개정제안 당시대통령 에대해선효력이없다”는 헌법제128 조에따라본인이장기집권할순없다. 법조계는 새헌법에총임기횟수를 규 정하면향후해석논란을피할수있다 고 본다. 문재인전 대통령은 2018년 발의한개헌안에서“대통령임기는 4년 으로하되,연이어선출되는경우한번 중임할 수있다”고명시해해석의여지 를없앴다. 장수현기자 “李호텔경제학, 승수효과이야기”$전문가들“잘못된예시” ‘김문수펀드’ 19분만에 250억달성$민주당은‘사칭우려’미출시 군산유세서‘화폐순환’우화발언 민주당“단순예시”李거들었지만 “복잡한내용과하게단순화”지적 연이자2.9%$선거비보전후상환 지난대선서도양당흥행거뒀지만 이재명펀드는철회“은행대출진행” “연임제, 푸틴식장기독재플랜” “총임기횟수제한땐우려불식” �� 첫 TV토론회아전인수식자화자찬 민주“민생책임질사람명확해져” 국힘“노동자^기업동시품을인물” 개혁신당“토론회보고많이선회” “후보들구체성떨어지고방어급급” 전문가, 향후토론회실효성우려 이재명‘연임제’ vs 김문수 ‘중임제’ 연속된임기수행의미하는‘연임’ ‘중임’은임기건너뛰어수행가능 金, 李비판불구‘중임’더큰개념 개헌당시대통령에는효력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