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D10 공약체크 6·3 대선에출마한후보들은공통적 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중시 하며주변국과 협력을 도모한다는 방 향성을외교안보기조로 내걸고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공개하지 않아각 후보자들이꺼낸단편적인발 언만을두고설전이반복되고있다. 20일 박경미민주당 선대위대변인 은김문수 국민의힘대선후보가전날 한미방위비분담금인상을고려할 수 있다고한발언을두고 “준비안된졸 속후보임을입증했다”고맹비난했다. 국익을경시하지않고선나올 수없는 발언이라는것이다. 같은날 권성동 국 민의힘선대위원장은이재명더불어민 주당대선후보의대북관을공격했다. 그는이후보가전날 ‘윤석열전대통령 이북한을 자극해친위쿠데타를일으 키려고했는데, 북한이잘견뎌줬다’고 한 발언을 두고 “단순 선동을 넘어과 대망상이자군통수권자로서자격이없 다는걸보여줬다”고몰아세웠다. 이재명후보의외교안보기조는‘국익 중심의실용외교’다.특히이후보는남 북관계개선을 국익의중심에두고있 다.이런맥락에서이후보는△9·19 남 북군사합의복원△남북군사공동위 원회구성△남북소통채널복원△남 북평화사업추진등을구체적공약으 로소개했다.이후보가‘한미동맹과한 미일연대를중심으로한주변4강과의 협력도모’를강조하고있는밑바탕에 도남북관계개선이포함돼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낙관하고 있다는 일각의지적이있다. 북한이‘적대적두 국가론’을천명하고,북러군사동맹조 약 등으로 북중러안보연대가 공고해 진데다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에차질 이빚어지면서북미대화도어려워졌기 때문이다.이후보는 주변 4강과 관련 한 구체적외교방법론은 아직공개하 지않았다. 김문수 후보는 북핵위협을 억제하 기위해한미동맹을 우선강조하고있 다. 미국의전술핵재배치를 위해서라 면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인상도불 사하겠다는입장이다. 김후보는 19일 제임스 김주한미국상공회의소 � 암참 � 회장을만난자리에서“ � 방위비분담금 을 � 일정하게올릴수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이같은접근은도널드 트럼프 2기행정부의핵전략을지나치 게낙관하고있다는지적이다. 특히미 국과러시아주도의비확산체제 � NPT � 를 고려하면 현실성이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전쟁을계기로 러 시아가 북핵·미사일 개발을 의도적으 로방관하고있지만,핵확산으로전향 한건아니다. 유엔안보리대북제재가 유지되고있는이유다. 한미원자력협 정개정또한 평화적핵이용과 민간기 술협력을규율하는협정이기때문에군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한 농축·재처리 논의는불가능하다. 한편, 이준석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이재명후보와마찬가지로‘한미동맹을 중심으로한 주변국과의협력’을강조 한다. 대북정책도 “조건없는남북정상 회담을 제안하겠다”며현실적접근을 제시했다. 다만 중국과의관계는 협력 보단견제에방점을찍고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대선후보는한반도종전 선언과남북협력을통해‘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연기자 김문수 국민의힘대선 후보의민주 화운동 보상금 거절 논란에정치권이 시끄럽다. 앞서국민의힘이청렴함을 부각하려“김후보는민주화운동보상 금 10억원을 수령하지않았다”고 주 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허위사 실공표”라며김후보등을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고발했다.김후보는보상 금을 신청해도 받을 자격이없어거짓 말을했다는주장이다. 사실관계를따 져봤다. 사실이다.김후보는 1986년인천5·3 민주항쟁을 주도한 혐의등으로 구속 돼약 2년 6개월간 복역했다. 5·3민주 항쟁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등이 공인한 민주화운동이다. 따라서김후 보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관한법률에따라각종지원 을받을수있는대상이맞다.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이를입은사람은보상금지급대상 이다.이와별도로민주화운동으로 30 일이상 구금된사람은보상금이아닌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이다. 민주당은 김후보가보상금이아닌5,000만원이 상한인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일 뿐이 라고 주장한다. 더구나 고위공무원은 생활지원금지급대상에서제외하는시 행령조항이있어서국회의원과경기지 사 등을지낸김후보는생활지원금도 받을수없었다고강조한다. 하지만이주장에는오류가있다. 해 당시행령조항은 2004년신설됐기때 문이다. 2000년부터2004년까지는고 위공직자라도 생활지원금을 탈 수있 었고당시에는상한액도없었다.김후 보가보상금지급대상이아니라고단 정할수도없다. 김후보는구금기간동안물고문과 전기고문 등을 받으면서중이염이악 화해지금도왼쪽귀가잘안들린다고 한다.이런장애가 상이로인정되면보 상금을받을수있다. 보상금은 상이정도와 상이가 아니 었다면벌수있었던예상수입,현재생 활수준등을따져심사를통해산출한 다. 따라서정확한금액을예상하긴어 렵다. 2002년보도를보면 1차민주화 운동보상금지급당시사망자유족은 많게는 2억3,000만 원을받았고, 상이 자는 많게는 1억원가량을 받았다. 10 억원과는거리가있다.다만정해진상 한액이없고, 보상 결정시점까지의지 연이자도얹어주는만큼보상금이과 거보다더늘어날수있다. 김후보 측은 20일 “김후보가 직접 10억원을 말한적은 한 번도없다”고 해명했다. 이성택기자 서울대를정점에둔대학서열은우리 사회난제들의뿌리다. 학부모와 학생 들은학벌을통해‘출세의고속도로’에 올라타려고연간 29조원의막대한사 교육비 � 2024년초중고기준 � 를쏟아붓 는다.또,서울과수도권은유명대학을 앞세워지역의인재와돈을빨아들인다. 이탓에청년층이급감한 지역도시 들은 소멸을걱정해야 하는처지가됐 고,서울·수도권은인구과밀화탓에부 동산 가격이치솟는 등 살기어려워졌 다. 현실에절망한청년층이아이낳기 를 포기하면서한국은 세계에서가장 심각한저출생국가 � 합계출산율 0.75 명 � 로전락했다. ‘고르디우스의매듭’ � 좀처럼풀기힘 든매듭 � 이돼버린대학 서열화와지방 소멸문제는 대선때마다 핵심의제였 다. 6·3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이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공약 경쟁을 벌 이고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의‘서울대10개만들기’와김문수국민 의힘후보의 ‘서울대 � 지역거점대공동 학위제’가대표적이다.이준석개혁신당 후보와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도비 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있어누가 당 선되더라도 대학 서열화 구조에균열 을낼정책은추진될전망이다. 이재명후보의서울대 10개만들기 공약은 크게두 축이다. ①지역거점국 립대9곳 �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 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 북대 � 에정부의재정지원을 크게늘려 서울대수준의연구 중심대학으로키 우고②이대학간협력체제를구축하 겠다는 것이다. 김종영경희대사회학 과교수가같은이름의책을통해정책 아이디어를내놓은이후선거철마다나 오는진보진영의단골공약이됐다. 이재명후보 측은 서울대10개만들 기를 교육 공약인동시에지역균형발 전공약으로 본다. 기존 거점국립대가 세계적수준의대학으로거듭나면대기 업들도인재를찾아본사,공장등을지 역으로이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좋 은일자리가 생기고, 정주여건이개선 되면청년들이지역을 떠나지않게돼 도시는생기를되찾을것이라는기대가 깔려있다. 이재명후보는지난 16일전북 군산 유세에서“기업들은 땅값이싸고 하니 지방으로 가고 싶은데 문제는 � 채용 할 � 인재가없다고한다”고말했다. 한 지방국립대총장도 “한대기업회장이 ‘지방에공장을잘지어5대대기업만큼 급여를줘도젊은직원들이2년정도있 으면서울·수도권으로떠난다’고하더 라”면서“ � 일자리가있어도 � 수도권청 년들이지역에내려오지않는실정이기 에 � 지역을 살리려면 � 지역거점국립대 를서울대수준으로만드는게매우중 요하다”고말했다. 짧은기간 동안 재정을집중 투입한 다고 해서거점국립대들이서울대수 준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김교수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 과학기술원 � 카이스트·1971년개교 � 과 포항공대 � 1986년개교 � 는비교적늦게 문열었지만정부와기업 � 포스코 � 의집 중투자로 단기간에국내최고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됐다”고말했다. 누구 도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를 ‘지방대’로 보지않는다는것이다. 거점 국립대들이 서로 협력 운영해 교육의질을 상향 평준화하겠다는것 도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의 핵심 축이다. 다만, 이후보는 공약에서대 학 간 협력 수준을 구체화하지는 않 았다. 10개대학이학생과 교수를 교 류하는 최소한의 협력만 할 수도 있 고, 아예 학생을 함께선발해 공동으 로학위를주는넓은범위의협력도가 능하다. 김교수는 미국의캘리포니아 대 � UC·University of California � 모델을 참고할 수있다고 했다. 그는 “UC버클리, UCLA 등 10개종합대학 은하나의이사회를두고각대학의특 성화 분야 등을 결정한다”면서“10개 대학졸업생이‘UC’라는명칭이들어간 학위를받으니학위도공유하는셈”이 라고설명했다. 문제는 ‘돈’이다. 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 � 2023년 기준 � 는 2,450만원으로 서울대 � 6,059만원 � 의 40%수준에그친다.이를최소한 70% 이상으로끌어올려야거점국립대의의 미있는변화가가능하다.이를위해서 는매년 2조7,000억원 � 대학당 3,000억 원 � 의예산이필요하다. 현재중앙부처 의고등교육지원예산이19조9,000억 원 � 2025년기준 � 인것을감안하면적지 않은액수다.민주당은재원마련방안 을아직내놓지않았다. 김 후보는 대학 서열 완화 공약으 로 ‘서울대 � 지역거점대간 공동학위제’ 를 내놨다. 지역국립대별로강점이있 는특정전공에한해서울대와지도교 수,전공수업등을공유하고거점대학 생이서울대학생과같은 졸업장을 받 도록하는안이다.이는서울대교수회 가지난달제시한 ‘교육개혁안’에도담 긴내용이다.‘서울대프리미엄’만지키 고있기에는대학 서열화와지방 소멸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때문이다. 앞서 문재인전대통령도‘국공립대공동학위 제’라는이름으로비슷한공약을추진 한바있다. 김후보의공약이이재명후보의서 울대10개만들기공약보다더급진적 인대학 서열화 완화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방 학생들입장에서따져볼 때인근 국립대에서서울대수준의교 육을 받고 서울대생과 같은 졸업장을 받을수있다면상경할이유가줄어들 기때문이다. 하지만공약이현실화하려면서울대 재학생과동문들의반발을뛰어넘어야 한다. 지난해경상국립대가 서울대와 우주항공 분야에서공동학위제도입 을 추진했지만 서울대학생등의반대 로 무산됐다. 서울대생들은 공정성을 문제삼는다.결국공동학위제는대학 간교육·인프라차이를줄이는등점진 적으로 현실을 개선해반대하는이들 을설득할수있어야성공할수있다. 이준석후보는 이재명후보의서울 대10개만들기공약을때리고있다.그 는지난 14일부산대에서학생들과 만 나 “이재명후보가국민들에게매표하 는 방식은 ‘너도 서울대갈 수있어’ 이 런식으로양적팽창이가능할 것처럼 하는방식”이라며“결국거짓말로귀결 될가능성이높다”고주장했다.이준석 후보는대신지역거점국립대학생들이 4년재학기간중 1년간다른대학에서 가서공부하는 ‘의무학점교환제’를언 급했다.예컨대부산대학생들이1년정 도 서울대에서수업을 듣도록 하겠다 는 것이다. 다만이후보는 “서울의대 학정원이줄지않고는지역거점국립대 가클수없다”는입장이다. 권영국후보는 ‘서울대학부폐지’공 약을 들고나왔다. 대입피라미드의꼭 짓점에있는 서울대의학부 과정을없 애고이를대학원연구중심체계로개 편해대학 서열화를 깨버리겠다는 구 상이다. 진보진영에서는 2000년대초 부터나왔던구상인데“서울대를없애 면연세대나고려대등이그자리를차 지할것”이라는등의반대논리때문에 실현되지못했다. 권후보는또지역거 점국립대들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 평 준화하고,정원을늘리고학점교류및 공동교육과정을확대해야 한다는공 약도함께내놨다. 서울대 10개만들기공약을 지지해 온조희연전서울시교육감은 “이재명 후보뿐아니라김문수,이준석, 권영국 후보등주요후보가모두지역거점국 립대를 키워대학 서열화를 어떻게든 완화해야한다는데동의하고있다”면 서“관련사업을 할 때기존 고등교육 예산을 이용하기보다는 신규 재정을 편성해서써야 정책이제대로 추진될 것”이라고말했다. 유대근기자 대학 서열화 깰 해법은$ 李 “서울대 10개” 金 “공동학위제” 이재명,지방소멸연계된문제인식 “거점국립대서울대수준으로육성” 매년2.7조필요$재원대책은아직 김문수공약, 李보다급진적평가 지도교수^전공수업등공유방안 서울대생^동문반발넘어야가능 이준석“의무학점교환제”언급 권영국“서울대학부폐지”공약 �� 이재명“실용외교”김문수“전술핵재배치”$남북^한미관계시각차 �� 김문수‘민주화운동보상금 10억’거절? 인천 5^3민주항쟁주도로복역 민주, 대상자아니란주장오류 보상금액수는확인어려워 대선주자외교안보인식 한미동맹바탕방향성비슷하지만 李,남북관계개선$주변4강협력 金, 전술핵위한방위비인상가능 이준석,中견제$권영국‘종전선언’ 각당,상대후보외교관두고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