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D9 종합 ☞ 1면‘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계속 두 번째안건은 “사법에대한 신뢰 가 흔들린것을 심각하게인식하고, 개별재판을이유로 한 각종책임추 궁과제도의변경이재판독립을침해 할 가능성에대해깊이우려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졌다. 이후보의상고 심절차를두고는“개별재판과절차 진행의당부에관한 의견 표명은 부 적절하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 대선을앞두고특정재판을안건으 로 다루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내부 우려가 많았던영향으로 풀이 된다.이번회의는이례적으로신속하 게이후보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놓 고, 법원내에서“대법원에‘정치적중 립’을촉구해야한다”는일부판사의 요구로소집됐다. 하지만이후법관대표회의개최자 체가‘정치적논란에판사들이직접뛰 어드는것’으로비칠수있다는 부정 적목소리도제기됐다.임시회개최여 부를놓고진행된법관대표회의투표 에선정족수미달로 한 차례투표기 한이연장되기도했다. 실제법관대표회의내부논의과정 에선이후보 상고심절차에대한 구 체적인안건들이논의됐지만 상정되 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 표회의관계자는 “통지된안건외의 발의된 안건들이있었으나 상정 요 건을 갖추지못해공식상정되지않 았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안 건은 제안자 외 다른 법관대표 4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상정이 가능 하다. 법관대표회의는 다만 “이번 사태 와관련해재판독립·법관의민주적책 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상 황을 깊이성찰하고 우려하면서사 법신뢰와 재판독립일반에 대한 의 견을표명하는것을제안한다”고설 명했다. 전국 65곳법원의판사 126명이모 인대표회의는사법행정및법관독립 에관한의견을표명·건의하는회의체 다. 회의는 구성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의결한다. SK텔레콤의핵심서버에 3년 동안 악성코드가 잠복해온 사실이드러나 며대한민국역사상 사상 최악의개인 정보유출사고가능성이나오고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의조사 결과 유심정 보와 단말기고유식별번호 � IMEI � , 개 인정보까지대규모로 빠져나간 정황 이확인되면서통신보안 체계에대한 근본적재점검이필요해졌다. SKT는 20일브리핑에서“현재까지이번사태 로 인한 피해건수는 전무”하다고 말 했다.이어“고객안심패키지로 고객을 보호할수있는다중안심망이완료됐 다”며“2차피해가발생할 시100%책 임지겠다고 밝힌만큼 고객들은 믿고 안심하셔도 된다”고 했지만 가입자들 은불안을떨칠수없다. 이번SKT 유심해킹에쓰인도구는 리눅스기반 백도어악성코드 ‘BPF도 어’가 대표적이다. 시스템에감염되면 몰래잠복한 뒤특정 ‘매직패킷’을 수 신하면활성화하는구조를가진다. 또 일반 시스템프로세스로 위장해탐지 가 쉽지않다는게전문가의분석이다. 임종인 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 석좌 교수는“BPF도어는막기가어렵다”며 “ � 악성코드에대한 � 탐지능력과 방어 력이높아지면이를 우회하는 변종들 이만들어진다”고설명했다. BPF도어 는쉽게소스코드를구할수있을만큼 공개돼있기때문에변종 생성도 쉬운 셈이다. 기술 문제도있다. SKT는전날 “서 버에악성코드가 심어지는 침해는 감 지하기어렵고 해커가 정보를 빼내는 데이터유출을 했을 때만 해킹을 감지 할 수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현재 기술로 가능한 방법은 백신이나엔드 포인트 탐지대응 � EDR � 을 설치하는 것”이라면서도 “통신망에이를설치하 는것은 상당히어렵지만 그렇게하도 록하겠다”고밝혔다. SKT는 4월30일국회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청문회에서유심정보 를암호화하지않았다고털어놨다.암 호화를 의무화하는 법규정이없다는 이유다. 전날 조사위의발표에서추가 로 임시저장 서버에도 악성코드가 설 치되어있었다는점이밝혀지고이서버 역시암호화가 되지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데대해서SKT는“암호화를하 고 백신을 설치하면 성능이저하되는 면이있다”고해명했다. 성능과 보안은양팔저울양쪽에놓 인 무게추와 같다. 보안을 위해 성능 을모두포기할필요는없고성능을위 해보안을희생해서도안 되지만 SKT 는성능을위해암호화라는기본적보 안방법을쓰지않았던것이다.이를두 고서SKT가 ‘1등통신사’라는평가를 지키기위해암호화를 하지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나온다. 임시서버에서 데이터암호화와 백신등 보안설루션 을 적용하면 서버의처리속도나 전체 네트워크 성능이떨어질 수있다는점 을걱정해암호화를 하지않았다는얘 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2월발표한 ‘2024년통신서비스커버 리지점검및품질평가결과’에따르면 SKT의5G서비스평균다운로드속도 는 1,064.54Mbps � 초당 메가비트 � 로 KT의1,055.75Mbps,LG유플러스의 956.26Mbps와비교해빠르다. 가장큰관심사는 ‘내휴대폰은안전 한가’라는근본적의문이다.업계와전 문가들은 복제폰이나 쌍둥이폰 등은 사실상어렵다고보고있다. 통신사들 은유심보호서비스를통해유심이복 제돼다른기기에장착되더라도정상적 으로작동하지않게막고있다.이상거 래탐지시스템 � FDS � 과 결합하면비정 상적인증 시도를실시간으로 탐지·차 단할수있다. 유심을 교체하면기존 유심의고유 번호 � IMSI � 가 무효화돼유출된정보 만으로는네트워크에접근할 수없다. 김승주 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는 “지나친 공포심은 문제 해결을 어 렵게만든다”며“유심교체등기본조 치만으로도 금융범죄등 2차 피해는 충분히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KT도이날 브리핑에서불법복제유 심이나불법복제폰접속등을비롯,이 번정보유출로인한 금전적피해가접 수되지않았다며파장진화에나섰다. 김진욱기자 성능 위해보안 눈감은 SKT$ “그래서, 내폰은 안전한가요?” 3년동안몰랐던‘BPF도어’잠복 해커가정보빼낼때만탐지가능 유심정보암호화의무규정도없어 SKT“암호화^백신설치,성능저하” 복제폰등범죄피해불안감못떨쳐 전문가들은“유심교체만으로충분” ������������������������������������������������������������������������������������� ��������������������������������������� ���� ‘이재명상고심절차’논의됐지만, 안건상정은불발 이재명당선땐검사들줄사표가능성 ������������������� � ��������� ☞ 1면‘서울중앙지검장사의’에서계속 국회는지난해 12월이지검장 등을 탄핵소추했지만,헌재는 3월13일재판 관 전원일치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지검장은 곧바로업무에복귀해명 태균 사건, 홈플러스 사건등 주요 현 안을지휘해왔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당 선이유력하게예측되는 상황도이지 검장의사의표명에영향을끼친것으 로분석된다. 그간이지검장은민주당 인사가연루된사건을다수수사했다. 성남지청장시절에는이재명후보의‘성 남FC 불법후원금사건’을지휘해기소 했고, 전주지검장 시절에는 문재인전 대통령뇌물수수 사건수사를 지휘했 다. 다만이지검장은 “대선과는 무관 한결정”이라는입장이다. 일각에선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될 경우감찰을받을수있다는점을사의 표명의배경으로 꼽는다. 감찰이진행 되면사표수리가안될수도있기때문 이다.이지검장은김건희여사를제3의 장소에서방문조사하면서이원석당시 검찰총장에게제대로 보고하지않아 논란이된바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후보가 당선되 면검사들의사직행렬이이어질것이라 고내다보기도한다.이재명후보측은 검찰청을 기소청과 분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내세운상태다. 수도권의한 부장검사는 “검찰이사라지진않을지 한치앞을내다보기힘든상황”이라며 “민주당관련수사에참여한검사들은 검찰에계속 남아있을지고민이많을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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