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민심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 보와대법원양쪽모두를향해견제구 를 날렸다. 법원이이후보의공직선거 법·대장동재판 등을대선이후로연기 한것에대해서44%가“잘못된결정”이 라고지적했다. 동시에이후보의선거 법위반 혐의재판을 유죄취지파기환 송한대법원에대해서는 43%가 “잘못 한판결”이라고답했다. 한국일보의뢰로한국리서치가실시 해21일공개한여론조사결과, 법원에 서이후보의선거법·대장동재판 등을 대통령선거이후로미룬것에대해어떻 게생각하느냐는질문에 44%가 ‘잘못 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잘한 결정’은 39%로 5%포인트낮았지만차 이가크지않았다.‘모르겠다’는 17%였 다. 민주당은지난 5일사법부에이후 보관련재판을모두대선이후로미룰 것을 요구했고,이후 각 재판부는 “균 등한 선거운동 기회보장”과 “공정성 논란 해소”를이유로 재판을 모두 연 기했다. 중도층의 40%는 재판 연기를 ‘잘 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잘한 결 정 � 36% � ’보다 근소하게높았다. 다만 24%는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 다. 재판연기에대해여론이어느한쪽 으로 쏠리지않고 나뉜 셈이다. 중도 층의 46%는이후보가 대통령이된다 고하더라도 ‘재판을진행해야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에 대한 호불호와도 맞물 렸다. 이 후보의 주요 지지층인 진보 층 � 70% � ·50대 남성 � 62% � ·호남제주 � 60% � 에서는 재판연기가 ‘잘한 결정’ 이라는의견이많았던반면,이후보에 게부정적인 보수층 � 78% � ·20대남성 � 52% � ·대구·경북 � 63% � 에서는 ‘잘못한 결정’에무게를실었다. 대법원의파기환송결정에대해서도 여론은어느 한쪽으로 쏠리지않았다. 이후보를상대로 ‘무죄가아니라고선 고한 대법원 판결에대해서어떻게생 각하느냐’라는 질문에 43%가 ‘잘못 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잘한 판결’ 37%,‘모르겠다’ 21%였다.앞서1일대 법원은전원합의체회부 9일만에유죄 취지로파기환송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 지지층 � 67% � · 정권교체층 � 62% � ·적극 투표층 � 47% � 은 ‘잘못한 판결’로 판단했고, 중도 층은 ‘잘못한 판결’ � 39% � 이 ‘잘한 판 결’ � 30% � 을 상회했다. 지역별로는 서 울 � 44% � ·경기 � 43% � ·인천 � 44% � ·호남 제주 � 53% � ·부산 � 43% � 에서‘잘못한판 결’이라는 의견이오차범위밖에서더 많았다. 다만대법원판결이표심에미치는영 향은미미한것으로확인됐다. 판결이 후이후보에대한생각변화를묻는질 문에불과 2%만이‘지지하다가지지를 철회했다’고밝혔다. 반면‘더지지하게 됐다’ 22%,‘지지하지않았지만더싫어 하게됐다’36%로나타났다. 김춘석한국리서치여론조사본부장 은 “지지층과 비지지층이서로 기존의 생각을강화하게된것”이라며“표심의 관점에서보자면변화는거의없었다” 고설명했다. 김정현기자 유권자절반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개헌약속에의구심을드러 냈다. 차기정부출범이후실제개헌을 추진할지여부를 묻는 질문에기대와 우려가 반반이었다. 특히나이재명후 보를지지하는진보성향의민주당 유 권자들조차이후보가 적극적으로 개 헌에나설것이라전망하는 의견이과 반을넘기지못했다. 한국일보가한국리서치에의뢰해실 시한 대선여론조사에서‘이후보가대 통령이되면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보 냐’는질문에 21%는 소극적으로 추진 할것이라고했고, 21%는아예추진하 지않을것이라고답했다.전체응답자 의42%가이후보가개헌을제대로추 진하지않을것이라고본것이다. 반면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응 답은 34%에그쳤고 24%는 모르겠다 고했다. 이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임기 1년 단축카드로 4년중임제공약까지꺼내 들었지만, 이번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내란종식’이우선이라며개헌에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정치권일각에선 이재명대세론으로집권가능성이높아 지며개헌의지가약해진것같다는지 적이나왔다. 이 같은 배경 탓인지, 민주당 지지 � 47% � ·이재명지지 � 47% � 자와 스스로 진보라고응답한유권자 � 46% � 들조차 이후보가 개헌에적극적일것이라 응 답한비율은과반을넘기지못했다.각 유권자층에서이후보의개헌 의지를 약하게봤거나, 모르겠다고응답한비 율을 합치면오히려 50%대에달했다. 국민들의개헌열망과 별개로실제추 진 동력에탄력이붙을지의문이드는 대목이다. 반대진영의평가는더박했다. 보수 유권자 가운데 57%가이후보의개헌 의지가약하다고 봤다. 김문수지지층 과 국민의힘유권자열명중 4명은이 후보가아예개헌을 추진하지않을것 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나설것이란 응답은20%대에그쳤다. 다만이번조사는이후보가개헌공 약을발표하기전인지난 12~13일실시 한조사다.이후보는지난18일대통령 4년연임제를 골자로 한 권력분산형 개헌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들었다. 개헌투표 시점으로는 2026년지방선 거와 2028년국회의원총선거를 마지 노선으로타임테이블도제시했다. 구현모기자 오는 26일열리는전국법관대표회의 전후로조희대대법원장이사퇴해야한 다고보느냐는질문에찬반여론은팽 팽하게갈렸다. 사실상이재명더불어 민주당대선후보의대법원전원합의체 파기환송선고를 바라보는입장과 같 았다.특히각후보지지성향에따라찬 반의견이극명했다. 한국일보가한국리서치에의뢰해공 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 전국법 관대표회의이후조대법원장이사퇴해 야하는지를묻는질문에응답자 42% 가 ‘해야한다’고 답했다. 36%는 ‘해선 안 된다’고 답해큰 차이가없었다. 응 답자의22%는‘모르겠다’고답했다. 하지만이를각 후보지지층으로나 눠서살펴보면입장이극명하게갈렸 다.이후보의고정지지층은 83%가조 대법원장이사퇴해야 한다고 답한 반 면김문수 국민의힘대선후보 고정지 지층은 85%가 ‘사퇴해선안된다’고답 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 고정 지지층은 62%가 ‘사퇴해선안된다’고 답했고 13%는 ‘사퇴해야 한다’고 대 답했다. 고정지지후보가없는유동층은 ‘모 르겠다’는 답변이많았다. 유동층 응 답자의43%가이사안에대해‘모르겠 다’고 응답했고 사퇴찬성은 30%, 반 대는 27%로나타났다.이념성향을중 도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조 대 법원장 사퇴에 ‘찬성’ � 40% � 하는 의견 이약간많았지만 ‘모르겠다’ � 32% � ,‘반 대’ � 28% � 의견도 큰 차이를 보이지않 았다.다만진보와보수성향응답자의 답변은찬반의견이각각 72%로동일 하게팽팽한 것으로 나타나정치성향 에따른입장차이가극명했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에서조 대법 원장 ‘사퇴찬성’여론이강한 반면, 60 대이상은 ‘반대’ 여론이좀 더앞섰다. 40·50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사퇴해 야한다는응답이각각 52%,55%로나 타난반면 60대와 70세이상에서는각 각 51%, 61%가 조대법원장 사퇴에반 대의견을표해찬성의견보다높았다. 앞서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지난달 1일대법원전원합의체가이후보의공 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 기환송한것을두고 ‘사법쿠데타’라며 조대법원장의사퇴를 요구하고있다. 논란이계속되자 법관들은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개최하고재판독 립등을논의하기로결정했다. 문재연기자 �� 李 재판 연기도, 대법판결도 “잘못”$민심, 양측 모두 견제구 후보지지성향따라‘조희대사퇴’찬반팽팽 진보유권자들도‘李개헌약속’반신반의 李-金고정지지층은 80%대결집 4050은찬성, 6070은반대우세 유동층은“모르겠다”43%에달해 李, 대세론가운데개헌언급자제 42%“제대로추진않을것”예상 지지층도“적극추진”절반못미쳐 44^43%부정적응답많았지만 李후보호불호와비슷한흐름 “모르겠다” 17^21%, 판단유보 대법판결따른표심영향미미 � � 72 % 13 % �� 15 % � 40 % 28 % 32 % � 18 % 72 % 10 % �� 36 % �� 22 % �� 29 % �� 36 % �� 2 % �� 10 % �� 37 % �� 43 % �� 21 % �� 22 % �� 17 % � � 42 % �� 39 % �� 44 % � �� 46 % 26 % 10 % 18 % � 34 % 19 % 18 % 29 % � 24 % 19 % 38 % 18 % �� 24 % �� 21 % �� 34 % �� 21 % D5 대선 D-12 구인 · 구직 · 매매 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