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D7 사회 건진이받은 샤넬백은 2개$ 300만원보태여러개로바꿨다 건진법사전성배 � 65 � 가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던윤모 � 48 � 씨로부터받은샤 넬백이1개가아니라 2개인것으로 드 러났다.전달시점은 2022년4월과 7월 인것으로검찰은파악했다.전씨는이 샤넬백들을 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 건희여사의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 통령실행정관에게줬고, 유전행정관 이추가금액을내고저렴한복수의샤 넬 제품으로 바꿨다. 다만 전씨측은 유전행정관으로부터다시받은샤넬 제품들을잃어버려김여사에게전하지 못했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21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남부지검가상자산범죄합수부 � 부장 박건욱 � 는지난 17일전씨를청탁금지 법위반등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 조사하며2022년 4월과 7월, 윤씨에게 각각받은샤넬백의행방을집중추궁 했다.앞서검찰은 샤넬코리아본사를 압수수색하며가방의모델과일련번호, 구매내역등을특정했고유전행정관이 가방을바꾸며생긴추가비용을한차 례카드로결제한사실을확인했다. 이샤넬백은 통일교전본부장 윤씨 의처제와아내이모씨가 각각 구매했 다.이씨는 과거통일교 세계본부재정 국장이었던사람이다.윤씨에게선물을 받은전씨는이를유전행정관에게주 고조금더저렴한여러개의다른제품 등으로바꿔오라고시켰다. 주변사람 들에게나눠주기위해서였다는설명이 다.유전행정관은한번은자신의지인, 또한번은김여사지인으로알려진인 물과가서웃돈을주고다른제품들로 교환한 뒤전씨에게전달했다. 전씨는 이같이지시하며추가비용 300만원을 현금으로줬다고한다.그러나유전행 정관이차액을한 차례는카드로결제 했고,이내역이샤넬전산에남았다. 전씨는 유전행정관이각각 바꿔온 물건들을잃어버려김여사 측에주지 못했다고 검찰에진술한 것으로전해 졌다.김여사측변호인역시전날“건진 법사등으로부터샤넬가방등을받은 사실이없다”는입장문을냈다.검찰은 그러나 ‘가방을잃어버렸다’는전씨진 술을강하게의심하고있다.김여사승 인이없었다면일반인신분인전씨가대 통령실행정관에게이런심부름을시킬 수있었겠냐는것이다.이에대해전씨 는코바나컨텐츠고문으로있을때직 원이었던유전행정관과인연이있어부 탁했다고답한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또 가방 교환 내역에구매자 의이름이남은 것을 보고, 유 전행정 관참고인조사에서“선물이마음에들 지않아구매자와함께가바꾼것아니 냐”는취지로캐물은것으로전해졌다. 그러나 유 전행정관은 “오해다. 구매 자가아니어도가서바꿀수있었다”는 취지의답을한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아직까지2개의샤넬백은물 론유전행정관이교환해온샤넬제품 의실물도확보하지못한상태다.앞서 지난달 30일김여사의서초구아크로 비스타사저,코바나컨텐츠사무실,코 바나컨텐츠직원출신수행비서2명의 자택을압수수색했고, 최근 대통령실 제2부속실행정관이었던조모씨의주 거지도압수수색했으나 샤넬제품들 의행방은묘연한상태다. 문지수^강지수^조소진기자 간호법이다음달 21일부터시행됨에 따라앞으로진료지원 � PA·Physician Assistant � 간호사도골수채취,피부 봉합, 의료용 관 삽입등 의사업무일 부를합법적으로수행할수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열어간호법하 위법령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에관한 규칙’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2월전공의집단이탈이후의료 공백을메우기위해시행한 ‘간호사업 무 관련시범사업’에서허용됐던 54개 행위를토대로현장의견을반영해7개 분야 45개행위로통합·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환자의마취전·후 모니터링△비위관 � 콧줄 � 및배액관삽 입·교체·제거△복합드레싱 � 의료용관, 수술 부위등 � △기관절개관 � T � tube � 교체·제거△말초동맥관 � A � line � 삽입 등이포함됐다.△피부봉합·매듭,봉합 사제거△골수및복수천자△석고붕 대,부목△수술관련침습적지원·보조 △흉관삽입및흉수천자보조도가능 해진다. 또한△인공심폐기및인공심폐보조 장비준비·운영△순환 보조장비운영 준비·관리△진료·수술·마취기록초안 작성△수술·시술및검사·치료동의서· 진단서초안작성등도의사위임아래 허용된다. 다만 의사가 수행할 필요성이높은 △중심정맥관삽입및관리△뇌척수액 채취△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 및 발관 등 7개행위, 판단이모호한 2개 행위등 13개는제외됐다. 대신△환자 마취전·후모니터링△분만과정중내 진등10개행위가새로추가됐다. 진료지원업무 수행자격은 간호법 에따라자격을보유한전문간호사 � 석 사 � ,임상경력3년이상이면서교육이 수 요건을충족한전담간호사로규정 했다. 단,진료지원업무를수행한경력 이1년이상인간호사는임상경력이3 년미만이라도업무수행이가능하다. 심장 수술 중심장에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인공심폐기작동을 담당하 는 체외순환사도 진료지원업무로 분 류됐다. 간호사 외에 의료기사도 체 외순환사로 활동 중인데, 간호법 시 행일전대한흉부외과 학회가 주관하 는 체외순환사 자격을 획득했거나 교 육이수중인경우에는계속업무수행 이가능하도록 유예조치를 적용하기 로했다. 진료지원업무를수행하는의료기관 은간호사의사각 1인이상 포함하는 원내운영위원회를설치해야한다.위원 회는간호사별직무기술서를심의·승인 하고교육이수범위내에서직무를수 행할수있도록관리·감독을담당한다. 교육과정은임상 관련기초지식및이 론교육, 직무와연계해시행하는직무 실습교육등현장실습으로구성된다. 다만 교육 주체와 자격시험도입여 부를놓고는이견도있다.정부는의료 인단체 �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 , 300병상 이상 종합병 원,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 료지원센터등을 교육기관으로인정 한다는방침이지만,간호협회는협회가 진료지원업무 교육을 총괄해야 한다 고요구하고있다. 또 간호협회는 진료지원업무가 단 순히의사 보조가아닌고도의전문성 이요구되는만큼교육과실습을기반 으로 자격증 도입이필요하다고 주장 한다.하지만복지부는추후제도성숙 과정에서충분한 업무 경력과 역량이 갖춰진경우 시험제도나 검증절차 도 입을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 복지부는이날공청회에서제기된의 견등을수렴해진료지원업무수행규 칙최종안이마련되면향후입법예고를 거쳐확정·공포할 계획이다. 규칙시행 일전까지는기존간호사업무관련시 범사업을지속한다. 김표향기자 전국최대검찰청인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동반 사의표명을정권교체 기마다 반복된 ‘검찰엑소더스 � 대탈 출 � ’ 사태재연의신호탄으로받아들 이는분위기가검찰안팎에서감지된 다. 정권교체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한만큼,검사들의‘사직행렬’이 6·3 대선전부터시작될거란예측도 나온다. 심우정검찰총장은 21일 서울 서 초구대검찰청출근길에“검찰은어 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없이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총장으로서그렇게 일선을지휘할것”이라는입장을 밝 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 상원 4차장검사가동시에사의를표 명한뒤벌어질수있는조직내동요 를경계한발언이라는해석이다. 심총장과 이진동 대검차장검사 는전날이지검장과 30분가량면담 하며사직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진 다. 그러나이지검장은 탄핵소추이 후 개인적고충을 토로하면서뜻을 접지않았고, 검찰 지휘부도 붙잡을 수없었다고한다.이지검장등외에 도 ‘국가정보원간첩증거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 는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 복귀한 안동완 서울고검검사도 최근 사의 를표명했다. 과거에도 정권이교체된 후 새정 부가 단행하는 정기인사 무렵에는 검사의대규모 사직이뒤따르곤 했 다. 법무부에따르면 2017년문재인 정부출범직후검사 60~70명이옷을 벗었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후인 2022년에는무려142명이퇴직했다. 새정부가들어서자마자전년 � 79명 � 보다 2배가량늘어난셈이다.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재차 전진 배치된 반면전정권에서 주요 보직을 꿰찼던검사들은 대거 빠져나갔다. 전례가 있는 까닭에검찰 내부도 뒤숭숭하다.특히이재명더불어민주 당 후보는 수사 및기소 분리등 검 찰권한의대폭축소를벼르고있다. 이후보가 당선될경우 검찰청폐지 까지이어질 가능성도 있어검사 이 탈은더욱가속화할거란우려가나 온다. 이후보 및 민주당 관련 사건 을 수사해한직으로 좌천될가능성 이제기되는, 소위‘블랙리스트’와정 권교체후중용될‘화이트리스트’까 지돌고있다.한부장검사는“정기인 사까지는상황을지켜보며기다리더 라도이후 대규모 사직행렬은 막기 힘들것”이라고내다봤다. 간부들의줄사표사태가현실화하 면주요사건수사나공소유지가흔 들릴거란걱정의목소리도있다. 서 울중앙지검의수장과주요특수수사 를지휘하는차장검사사직이아쉽다 는지적이제기되는이유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으로이해는된다” 면서도“새정부출범후감찰이나수 사대상이될수있다는리스크를피 하기위해이지검장이이른시점에직 을던진것아니겠느냐는생각을 떨 치기힘든것도사실”이라고말했다. 이지검장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 작및명품가방수수의혹등을수사 하면서김건희여사를제3의장소에 서방문조사하고 무혐의처분했다. 이에대해친정권성향의이지검장이 ‘봐주기수사’를한것이라는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지검 장 사표가 최종 수리되면 서울중앙 지검은 탄핵국면에이어다시박승 환 1차장검사대행체제로운영될전 망이다. 위용성기자 블랙리스트돌고$기소청될까긴장 정권교체기‘檢엑소더스’재연되나 간호사도피부봉합하고분만중내진한다 늙고병들면$男“아내가돌볼것”女“요양보호사 도움” 다음달 21일부터간호법시행 PA 간호사, 45개의료행위가능 의사위임땐진단서초안도작성 자격증도입놓고협회와이견도 �� 통일교윤모씨처제^아내가구매 2022년 4월^7월두차례전달 건진, 추가비용현금으로주며 김여사비서에“바꿔오라”지시 행정관이일반인심부름비상식 검찰, 김여사승인여부등추궁 건진“코바나인연으로부탁해” 질병에걸리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남성은 본인이고령이나 질병등으로 돌봄이필요할 경우 배우자가 돌봐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여성은 배우 자보다는 요양보호사에게도움을 받 겠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 다.과반이고독사를염려하는등,돌봄 에대한우려가큰것으로도분석됐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지난 4월 25~30일전국 40세이상남녀1,000명 을대상으로진행한 ‘지역사회돌봄인 식및 수요 조사’에따르면이같이나 타났다. 전체응답자의39%는자신의질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경우 ‘요양보호사 가돌볼것’이라고답했고,이어‘배우자 가돌볼것’ � 35% � ,‘스스로나를돌봐야 한다’ � 21% � 는 응답이많았다. ‘자녀가 돌봐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 에그쳤다. 배우자에대한 기대는 성별 간 차이 가 컸다. 남성의 49%는 ‘내가 아프면 아내가나를돌볼것’이라고답했지만, 여성은 22%만이‘내가아프면남편이 나를돌볼것’이라고답했다. 특히 응답자 과반인 58% � 기혼자 52%·미혼 87% � 는‘고독사가능성이있 다’고 답했고 10%는 ‘매우 높다’고 말 했다. 따로 사는가족 � 자녀등 � 과주 1 회이하로연락하는 비율이 49%에달 했으며, 가족 외긴급 상황 시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40% 나됐다. 고령이나질병에따른우선적으로필 요한지원서비스로 ‘건강·의료관리’가 61%로가장높았으며,‘식사·세면등일 상생활도움’ � 55% � ,‘혼자사는사람의 안전 확인’ � 49% � 순이었다. 다음으로 ‘병원동행, 외출지원’이42%,‘주거,생 계관련정보연계’ � 36% � ,‘정서적지지 및외로움해소’ � 27% � 순이었다. 돌봄필요시희망거주형태는 ‘현재 살고있는집’ � 47% � ,‘돌봄받기좋은지 역사회 내 주거시설로 이주’ � 32% � 라 고 답해 79%가 자신이살고 있는 곳 에서거주하며돌봄받기를원했다.‘노 인복지시설입소’는 7%에그쳤다. 노 인복지시설에대해선 ‘친구를 사귈 수 있다’ � 74% � 등의기대도 많이나왔으 나 ‘학대가빈번하다’ � 53% � 등의우려 가컸다. 선호하는임종 장소는 자택이 48% 로 가장 많았으며종합병원 � 31% � , 요 양병원 � 12% � , 요양시설 � 7% � 이뒤를이 었다.그러나실제임종장소가될가능 성이높은장소는자택 � 21% � 보다종합 병원 � 29% � 이많았다.응답자의93%는 연명의료중단을원했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돌봄 수준이‘충분하지않다’는응답은 64% 로 과반을 차지했다. 노인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세금지출을 늘리는 것에 는 85%가 차지했으며반대한다는 응 답은11%에그쳤다. 김용익돌봄과미래이사장은“법실 시를 준비하고있는정책당국과지자 체가조사결과를참고해보건의료,복 지,요양,주거등지역사회돌봄분야별 로 활용할 수있기를 바란다”고 말했 다. 원다라기자 40세이상 1000명설문조사 돌봄주체놓고남녀인식차커 응답자과반“고독사가능성” 검찰지휘부동반사의후폭풍 정권교체마다줄사표이어져 이재명,검찰권한축소예고에 대선전후이탈가속화가능성 주요수사^공소차질우려속 “리스크피하려사직”지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