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D10 전국종합 ������������������������ ������ �������������������������������������������������������������������������������������������� ��������������������������������������������������������������� ���� 결혼하면 “1000만원” “2000만원” 중매이어축의금남발하는 지자체 ‘상견례비용 100만원, 결혼축하금 2000만원.’ 출산장려금에이어이번엔결혼장려 금이다. 지자체들마다 직접중매에나 서는것도 모자라 데이트와 상견례비 용에축의금까지내걸고 혼사에안달 이다. 어떤방법을 써서라도 저출산과 지역소멸을 극복해보겠다는 의지와 절박함이담긴정책이지만, 효과도 불 분명한 현금지원경쟁에곳간 부담만 는다는지적도나온다. 22일부산 사하구에따르면지난해 부터구에서주선한 중매행사에참여 해결혼까지이어질경우최대2,000만 원의축하금을지급한다. 데이트비용 50만원과상견례비용 100만원,여행 지원금 1,000만 원등은 별도다. 사하 구관계자는“저출산과지방소멸시대 위기극복을위한인구정책의한방편” 이라면서“아직축하금을받은결혼커 플은없다”고말했다. 유사한 시도는전국적으로 줄을잇 는다.경남거창군은 2022년부터19세 이상 45세이하신혼부부가 3개월이상 군에주소를 두고거주하면결혼축하 금을 3년동안매년200만원씩,총 600 만원을지급하고있다.하동군은 2019 년부터 500만 원씩지급하던결혼 축 하금을 지난해 600만 원으로 증액했 다. 고성군은지난해부터200만원, 의 령군과밀양시는올해부터100만~200 만원을주고있다. 통영시는내년부터 100만원상당의지역상품권을축하금 으로지급할예정이다. 저출산을 피해가지못한 수도권도 마찬가지다.지난해17개광역시·도중 출산율꼴찌 � 0.58명 � 였던서울시는올 해 10월부터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살림장만비’ 명목으로 100만원 을지급할예정이다. 경기도도다음달 부터결혼을 준비중인 19세이상 39 세이하 청년들에결혼비용 100만 원 을준다. 1,000만 원씩 주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전북 순창군은 올해부터19~49 세신혼부부가 1년이상 거주하면 결 혼장려금 1,000만 원을 4년에걸쳐지 역화폐로 분할 지급하고있다. 김제시 는 2020년부터,장수군은이보다앞선 2018년부터결혼축하금1,000만원을 지원하기시작했다. 전남 화순군과 충 북영동군도지난해부터결혼 시장려 금 1,000만원을 5년동안나눠서지급 중이다. 그러나축하금이‘결혼의동기’로작 동할수있을지는미지수다.경남진주 시는 2021년부터결혼축하금 50만원 을지원해올해 4월까지 4,109쌍이혜 택을 받았지만, 전체적인혼인건수는 큰차이가없다. 8년째1,000만원을주 는전북장수군혼인건수도전국적으 로반짝증가한 2023년과 2024년을제 외하면오히려감소해축하금과 상관 관계를유추하기어렵다. 한지자체관 계자는 “축하금 받자고 결혼하는 사 람이있겠느냐”면서도 “아무것도 하 지않는 것보단 낫지않겠느냐”고 반 문했다. 출산장려금 실패를 답습한다는 우 려도크다.정부는수년간출산지원금, 양육비, 바우처등각종현금성정책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최근 10년 사이반토막났다. 전문가들은 단기효과를 노린현금 정책대신생활인프라강화등중장기 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접근할 필 요가있다고 조언한다. 저출산고령사 회위원회민간위원인홍석철서울대경 제학부교수는“결혼이나출산은일과 가정이양립할 수있는 환경을 조성하 고,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먼저” 라며“경쟁적으로 도입해단기간에몰 아주는 형태로 왜곡되어있는 현금성 지원정책은재설계할필요가있다”고 말했다. 부산·진주=박은경기자 “저출산^지방소멸위기극복정책” 지역화폐^분할지급도입잇따라 경남진주 4년간 4100쌍혜택 전체적인혼인건수큰차이없어 전문가“일^가정양립환경조성 주거부담덜어주는정책우선을” 전력직접거래등신에너지사업육성 에필요한 각종지원이이뤄지는 ‘분산 에너지특화지역’ 후보지가 7곳으로압 축됐다. 1차 관문을 통과한 지자체들 은일제히최종선정을확신하며, 분산 에너지를미래주요먹거리로키우기위 한준비에속도를내고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따르면 전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실무위원회 에서선정한최종후보지는 7곳이다.신 청한 11개지자체중울산전남충남이 ‘수요 유치형’, 부산 제주 경기경북이 ‘신 � 新 � 산업형’에이름을 올렸다. 특구 로 지정되면 규제특례가 적용돼에너 지신사업들이허용되고,전력직접거래 가 가능해져전기요금이낮아지는 효 과가있다. 울산시는 미포 국가산업단지 4,600 만㎡에 분산에너지특구를 추진 중이 다.지역발전사SK멀티유틸리티가전 력직접거래를 통해산단에입주한 석 유화학업체에저렴하게전기를공급하 고연료비연동제, 탄소배출권연계전 기요금 등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골자다. 산업용전기요금을지금 보다최대10%낮출 수있어데이터센 터,반도체,이차전지등전력다수요기 업유치에유리하다. 김두겸울산시장 은이날기자회견을열어“국내최대규 모 인공지능 � AI � 데이터센터건립을 타진중이고, 세계최대규모클라우드 기업과 협업논의도진행되고있다”며 “분산에너지특구지정이야말로기업도 시울산의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전략 이될것”이라고했다. 전남도가 신청한 영암·해남 기업도 시솔라시도와그일대약 14억5,454만 ㎡도최종 후보지로선정됐다. 전남은 대표적인계통 포화지역으로 송전 제 약과 태양광 출력제어가 빈번히발생 한다. 산업부는해남의대규모태양광 단지인근에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지역내에너지생산·소비체계를 갖추 고, RE100 데이터센터단지를처음 시 도한점을높이샀다.전남도는세계최 대규모의AI 슈퍼클러스터허브를중 심으로 데이터센터특화 RE100 산단 을조성하고, AI � 재생에너지 � 첨단기술 이집약된신개념도시모델‘AI 에너지 신도시’를 조성할계획이다. 또 솔라시 도영암 삼호삼포지구에는인근 해상 풍력배후단지와 연계한 해상풍력기 자재클러스터등을 육성하기로했다. 김영록전남지사는 “미래첨단산업유 치를위해솔라시도기업도시에20년간 투자를 진행했지만 지역적한계로 투 자유치가 미흡했다”면서“분산에너지 특구유치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이달중 7개후보지를대상 으로에너지위원회의심의를거쳐특구 를최종선정할예정이다. 울산=박은경^영암=박경우기자 서해최북단에있는인천 옹진군 백 령·대청·소청도 국가지질공원을 유네 스코세계지질공원으로지정하는절차 가북한의이의제기로멈췄다. 유정복인천시장은 22일기자 브리 핑을열고 “백령·대청지질공원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지정받기 위한 막바지단계에서북한의반대로 절차가방해받게된데대해깊은유감 을표한다”고밝혔다. 앞서인천시는지난해11월 29일유 네스코에세계지질공원지정신청서를 공식제출했으며,북한은 3개월간의회 원국공람과이의신청기간만료를앞 둔지난 19일이의신청한것으로파악 됐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과학·지질공 원프로그램 � IGGP � 측은북한으로부 터서면반대의견이제출됐다는 사실 을이날인천시에통보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가이드라인 에따르면세계지질공원지정에대한회 원국의반대의견이접수될경우 평가 작업을중단하고,당사국간협의를통 해해결책을모색해야한다.이에따라 인천시가 준비해온 다음달현장실사 일정도보류됐다. 유시장은 “북한이왜이의신청을했 는지그이유는 분명하게공개되지않 았지만 우리의해상영토인서해북방 한계선 � NLL � 에대한 북한의무력화 의도일가능성이높기에우려하지않을 수없다”며“북한은그동안서해NLL 을인정하지않은 바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향후절차재개를위해정부 와 협력해구체적반대이유를 파악하 고외교적해결방안을강구할것”이라 며“백령·대청일대를 세계지질공원으 로지정하는것에소모적영토 문제로 시비걸지말고 대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북한에촉구한다”고덧붙였다. 한편세계지질공원은국제적으로지 질학적가치가 높고 생태·문화적으로 뛰어난 명소와 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해유네스코가심의를거쳐지정한다. 백령·대청·소청도경우 10억년전퇴적 층이분포하는데,지각변동에따른수 직지층과 국내에서가장 오래된생물 화석‘스트로마톨라이트’가있어2019 년7월국내11번째국가지질공원 � 면적 66.86㎢ � 으로지정됐다. 이환직기자 올여름이른폭염이예상됨에따라제 주지역일부 해수욕장들이조기개장 한다. 저녁시간대까지연장 운영되고, 반려동물과함께물놀이를즐길수있 는해수욕장도마련됐다. 제주시는 도민과 관광객의안전한 물놀이를위해당초계획을앞당겨다 음 달 24일해수욕장 6곳을 조기개장 한다고 22일밝혔다.조기개장해수욕 장은협재·금능·곽지·함덕·월정·이호해 수욕장이다. 김녕·삼양 해수욕장은예 년과 마찬가지로 7월 1일개장해 8월 31일까지운영한다. 시는 또 올해피서객들의수요를 반 영해7월15일부터8월15일까지약한 달간해수욕장 4곳운영시간을시범적 으로연장하기로했다. 월정·삼양해수 욕장은 오전 10시부터오후 8시까지, 조명시설이있는협재·이호해수욕장은 오후 9시까지연장운영한다. 또올해부터함덕해수욕장동측 � 제2 해변 � 은반려동물동반입욕이가능한 해변으로지정해반려인과비반려인이 함께이용할 수있는 특화해수욕장으 로운영한다. 지난해 ‘바가지요금’, ‘평상 갑질’ 논 란으로홍역을치른도내해수욕장편 의용품 가격도 2년연속 동결된다. 시 는 해수욕장이용객부담을 최소화하 기위해파라솔 � 2만원 � 과평상 � 3만원 � 등편의용품대여요금을지난해수준 으로결정했다. 제주=김영헌기자 제주해수욕장 6곳내달 24일조기개장 백령^대청^소청도세계지질공원지정 북한의반대로막바지단계서‘스톱’ 인천시, 내달현장실사일정보류 ‘분산특구’ 7곳압축$울산^전남“에너지거점도시로” 산업부,이달심의거쳐최종선정 전력직접거래로전기요금낮아져 데이터센터등신산업유치기대 ������������ 서울대중교통환승손실보조금증 액을요구하며운행중단과준법운행 여부를 논의했던 마을버스업계가 단 체행동방침을철회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 일인천영종도인스파이어회의실에서 긴급임시총회를열고 운행중단과 준 법운행을 비롯한 쟁의행위와 대중교 통 환승체계이탈을 하지않기로 결정 했다.지난 16일서울시에마을버스요 금을 현행 1,200원에서 1,500원 수준 으로인상하고환승제손실에따른보 조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수용 되지않을경우운행중단을검토하겠 다는입장에서사실상 후퇴한 것이다. 이는“운행중단은면허취소또는사업 정지처분등대상이된다”고강경대응 하겠다는 서울시기조를 고려한 결과 로풀이된다. 대신서울시와지속적인협상을전제 로 환승제에따른 수익금정산비율현 실화를 요구하기로했다. 지하철·시내 버스와연계한 현행대중교통 환승제 는기본 운임을기준으로 수익을 분배 하고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보다기 본요금이낮은 마을버스가 사실상 가 장적은금액을받게될수밖에없는현 구조를개선해달라는것이다. 다만 조합은 시와 지속적인협상을 거쳐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지못한 다면대중교통 환승제에서탈퇴할 것 이라고여지를 남겼다.이들은이날회 의에서시장 면담을 먼저요청하고,전 조합사가참여한시청앞기자회견,1인 릴레이시위, 마을버스차량현수막게 첨운행,마을버스준법운행,대중교통 환승합의서탈퇴등을 순차적으로진 행하자는안건을 조합원절반이상의 찬성으로가결했다. 권정현기자 서울‘마을버스대란’피했다 환승체계이탈^운행중단철회 수익금정산비율현실화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