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 1면‘이준석단일화거부’에서계속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 � NBS· 19~21일18세이상남녀1,002명대상 � 에서이후보는 처음으로 지지율 10% 를찍었다.이재명 � 46% � ·김문수 � 32% � 후보와차이가크지만이후보가그간 받아든성적으로는최고치다. 대학생들과의대화에선 ‘반이재명’ 정서를 자극하고 교육관련비전, 에너 지정책등을제시하며청년·이공계표 심에호소했다.특히최근논란이된이 재명후보의‘호텔경제론’을재차꺼냈 다. 그는 “하다가 아니면 미안하다고 하고 빠져야 하는데엄청나게고집부 린다. 며칠전엔이걸모르면바보라더 라”라며 “만약 � 이재명 후보가 � 대통 령이된다면국가와 국민을어떻게대 할지보여 주는 상징적사례”라고 지 적했다. 한대학생이“외교는준비가됐느냐” 고묻자이후보는“윤석열전대통령이 나이재명후보보다는잘할거라는확 신이있다”고답했다. 그는 “대만에가 서셰셰 � 중국어로 고맙다 � 하고, 중국 에가서셰셰하면양쪽 모두에적이되 지어떻게균형외교가되느냐”며“어느 누구도화나게하지않으면된다는식 으로 양쪽에굴종적인모습이아닐까 생각한다”고말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 장과의간담회에선“대한민국은 ‘비즈 니스친화적인나라’가될것이라는걸 분명하게 약속드린다”며 “공익에 기 여하지않는 낡은 규제, 새기술에 대 한 무지나 두려움에서비롯한 과잉규 제는끝내겠다”고미래청사진을소개 했다.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확실하게 책임을물어다시는 � 계엄을 � 시도해선 안될일이라고대못을박아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2일 대선기간처음으로제주를찾아 ‘국가 폭력범죄’에비판의화살을겨눴다. 그 러면서제주 4·3 사건, 5·18 광주민주화 운동, 12·3 불법계엄을 차례로언급했 다.이번선거는“이런사건들이재발되 는사회로갈것인지근절할것인지결 정하는분수령”이라고강조했다. 그는 “제주 4·3 사건은 우리나라 최 초의비상계엄이었다”면서“진상이제 때규명됐으면 5·18 민주화운동은일 어나지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어“5·18 민주화운동의책임자들은미 약하지만 일부 처벌됐기때문에지난 해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국가폭력의역사를끊겠다 고약속했다. 이후보는 “국민이맡긴 권력으로생명, 자유,인권을침해하는 범죄행위자는살아있는한반드시형 사처벌을받게하겠다”고목소리를높 였다.특히“민사손해배상시효도제한 해서국가폭력범죄자가 재산을 물려 준범위내에서는그후손들조차도끝 까지책임지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 ‘반인권적국가범죄의시효등에관한 특례법안’을지칭한것으로 보인다. 지 난해12월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 를통과했으나당시최상목대통령권 한대행이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보 는이날“국회에서이법이통과되는순 간즉각적으로거부안하고사인하겠 다”고단언했다. 이후보는이어경남양산을찾아노 무현·문재인전대통령의멘토로 불리 는송기인신부를만났다.다만양산에 사저가있는 문전대통령은예방하지 않았다.대신문전대통령을검찰이뇌 물혐의로기소한것을두고“검찰이제 정신인지이해가안된다”고 날을 세우 며엄호에나섰다. 23일에는노전대통 령의묘역이있는 김해봉하마을을 방 문할예정이다. 노무현·문재인정부를 잇는 민주당의적자라는점을 강조하 기위한행보로풀이된다. 이후보는양산물금읍워터파크유 세에서“노무현대통령이한말중가장 감명깊은말이‘국민이국가’다.국민이 국가인데어떻게국민이반국가세력이 될수있나”면서반국가세력을척결하 겠다며계엄을 자행한 윤전대통령을 직격했다. 아울러전날 윤 전대통령의부정선 거관련 영화 관람에 대해서는 “국민 을 배반하고최고 규범인헌법까지파 괴하고 말았으니파면아니라 처벌해 도 시원찮을 판인데별것 다 한다”며 “부정선거인데왜본인이당선되나. 내 가부정선거하게했으면확이기게하 지왜살짝 지게하나”고 꼬집었다. 이 어“정치인들이해야할제일중요한일 이통합”이라면서도“죄지은나쁜사람 들을싹살려주자는것은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고강조했다. 이후보는“남북이갈라져싸우는것 도 한탄스러운데박정희정권이동서 로갈라 싸우게하지않았나”라며“요 즘에는 세대를 분리시켜싸우게하려 는 사람, 남녀를 가르려는 사람이있 다”고지적했다.‘갈라치기’로지적받는 이준석개혁신당후보를우회적으로비 판한발언이다. 양산=구현모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대 선공약에서뒤로 빼놓았던 ‘기본사회’ 를 다시꺼내들었다.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출생부 터죽음까지전생애주기에맞춰의료· 돌봄·주거·교육등사회전분야의복지 기본 서비스를 실천하겠다는 구상이 다.지난대선때내놨던기본소득구상 보다넓은전방위개념이다. 그만큼돈 도많이들어갈수밖에없다.그러나수 십조원이들어가는재원조달 방안은 물론 구체적실현방식에대한 타임스 케줄도제시하지못했다. 당장 국민의 힘에선“국가를 포퓰리즘실험장으로 만들려는것” “현금박치기진보”라고 맹공했다. 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 설치를 공 약했다.전생애주기별의료,돌봄,주택, 교육 분야에서소득보장 체계를 구축 해복지의국가책임을강화하는이재명 표기본사회를구축하겠다는것이다. 기본사회는이후보사회정책의근간 이었다.지난대선당시에는전국민보 편기본소득, 기본대출·기본저축 등 ‘경 제적기본권보장’이‘10대공약’ 세번 째에포함돼있을정도였다. 하지만이 번에는10대공약세부목표중하나로 ‘기본이보장되는사회’를반영하는수 준으로축소됐다. 성장론에힘을실으 면서분배정책에가까운 기본사회는 뒤로미루는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날 다시기본사회를 입에 올린것을 두고 정치권에선이재명대 세론에따른 자신감이란 분석이나온 다. 성장을전면에내세웠던우클릭행 보가어느정도먹힌만큼,전통적지지 층인진보진영이바라는 이슈도 챙기 면서이재명본색을드러내려는속내가 깔렸다는것이다.이후보역시이날경 남양산에서기자들과만나“분배와성 장은동전의양면”이라며“지금은회복 과성장에집중할 때지만, 분배도경시 할수없는문제”라고강조했다. 다만당은 23일사회분야토론에대 비한 정책비전 발표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민주당선대위관계자는“경 제분야 토론회를앞두고 성장전략을 발표한만큼,사회분야토론회전기본 사회를공개한것”이라고말했다. 이후보가야심차게띄웠지만, 재원 대책도 로드맵도 부재한 장밋빛구상 에그쳤다는비판이나온다. 당장지난 대선때와 비교해도 기본사회분야는 크게넓어졌지만,구체성은현저히떨어 진다.지난대선의경우△연 25만원을 시작으로임기내100만원까지올리는 전국민보편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 고구체적숫자까지못박았지만,이번 엔이같은수치도제시하지못했다. 재원대책도전무했다.이날이후보 가 밝힌구상의일부정책을 시행하더 라도 수십조 원의예산 투입이필요한 상황이다.당장농어촌기본소득의경우 연평균 17조4,000억원가까이필요하 다는게국회예산정책처의추산이다.여 기에고용보험확대,지역화폐확대, 공 공주택공급등기본사회실현을위한 다른정책까지더하면천문학적인재원 이필요하다는건자명한계산이다. 하지만이후보나민주당누구도관 련해뾰족한답을내놓지않았다.민주 당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이행할 문제”라며말을아꼈다. ‘기본사회’ 다시꺼낸이재명, 재원대책없이 “단계적·점진적” 이준석, 단일화요청차단위해휴대폰수신도끊어 ‘尹처벌’강조한李“다신계엄없도록대못박아야” 사회분야토론회앞‘간판정책’공약 “국가전담기구설치,복지책임강화” 우클릭상쇄할지지층공략해석도 농어촌기본소득등수십조원필요 시행시기등구체적방식말아껴 국민의힘“현금박치기진보”맹공 이재명호텔경제론비판‘반명’자극 “尹·이재명보다는외교잘할자신” 암참회장만나규제개혁제시도 첫제주 유세 4·3사건, 5·18 언급 “국가폭력땐민사소송시효제한” “尹,부정선거인데본인이당선되나” 양산이어오늘봉하마을방문예정 노무현·문재인정부계승강조해석 이후보는이번엔 ‘K엔비디아’ 모델 을재원충당방안으로띄우려는모습 이다.이날양산 유세에서기자들과 만 나“AI시대로전환되면노동의몫이줄 어들고많은사람이직장을잃을수도 있는데,이를반드시조세로만 조달하 기는 쉽지않다”며“앞으로는 대규모 투자에민간과함께공공과,국민이함 께참여하고성장의몫을 함께누리는 게조세에만 의존하지않고 국민들의 복지를증진시킬수있는방안”이라고 말했다. 박세인기자·양산=구현모기자 �� D4 대선 D-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