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D9 사회 ‘金여사 모르게’ 시켰다더니$ 건진폰엔비서와 연락내역없어 건진법사전성배 � 65 � 씨가 사용한이 른바 ‘법사폰’에윤석열전대통령부인 김건희여사의수행비서인유경옥전대 통령실행정관과연락을 주고받은 내 역이없는것으로확인됐다.검찰은유 전행정관을이르면이번주말다시소 환해전씨와연락기록이없는이유등 을추궁할계획이다. 22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서울 남부지검가상자산범죄합수부 � 부장박 건욱 � 는지난 17일전씨를청탁금지법 위반등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 사하며유전행정관과의관계와연락 내역등을확인했다.전씨는통일교세 계본부장이던윤모 � 48 � 씨로부터2022 년 4월과 7월, 샤넬백을 1개씩받았다. 샤넬백가격은 각각 1,000만 원이상, 800만~900만원수준으로알려졌다. 전씨는이를 김건희여사 모르게유 전행정관에게주며조금더저렴한 샤 넬제품여러개로바꿔오게했다.교환 제품을 받은 뒤자신이잃어버려김여 사에겐전달하지못했다는게전씨주 장이다. 그러나 유 전 행정관에게심부름을 시켰다면서정작 법사폰에통화 내역 등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검찰은지 난해12월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전씨에대한압수수색을하며법사폰 3 개를 찾았다. 전씨는 윤씨에게샤넬백 을받기한참전부터이폰들을썼는데 유전행정관연락처는저장돼있지만,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은기록은없었 다. 포렌식과정에서도두사람의소통 정황은나오지않았다. 법원영장으로 가능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기간 도최대1년이라 2022년내역을확인할 수없다.검찰은지난달 30일압수수색 으로유전행정관휴대폰도확보했지 만 최근 교체한아이폰기기로 드러났 다. 전씨와 유 전 행정관 진술을 뒷받 침할 증거는 현재까지없는셈이다. 전 씨는 “ � 유씨와 � 어떤수단으로소통했 는지기억나지않는다”는입장으로알 려졌다. 전씨진술의신빙성이낮다고 보는 검찰은이들이①증거 � 연락내역 � 를인 멸했거나 ②김여사 지시로이뤄져소 통할필요가없었거나③제3자를통하 거나제3의장소에서선물을주고받았 을가능성을모두열어두고있는것으 로전해졌다.유전행정관을최근참고 인조사했던검찰은이르면이번주말 재소환해샤넬백교환 과정에김여사 개입이없었는지등을 재차 캐물을 것 으로알려졌다. 검찰은샤넬백외에전씨가윤씨에게 받은 6,000만원대‘그라프’ � Graff � 사 목걸이행방도 추적중이다.이에대해 서도전씨는“언론등을피해거주지를 여러번옮기면서잃어버려김여사에게 전달할수없었다”는취지로진술했다. 그간 자신이머물렀던 은신처도 검찰 에공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법사폰 에남은문자를자신의주장이맞다는 근거로 들고있다. 2023년 11월 29일 윤씨는 전씨에게 ‘전에가방이랑 목걸 이가 걸리네요. 목걸이는 고문님이가 지고있나요’ ‘부킹 � 예약 � 하고 연락드 릴게요. 목걸이는 그때보관하고계신 다고했는데제가 다시돌려가지고있 겠습니다’라고보냈다.이에전씨는 ‘만 나서말씀드릴게요’라고답했다.김여 사가 최재영목사로부터디올백을 받 는영상이공개돼한참 논란이일었던 시기와겹친다. 검찰은전씨가목걸이를받은뒤1년 이상 보관한점, 디올백사건이터지자 서로문자를주고받은점등을토대로 의심을거두지않고있다. 강지수^조소진^문지수기자 제주의한 중학교에서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 망한 교사는학생의가족으로부터수 차례 항의성 민원을 받은 것으로 드 러났다. 22일경찰과 제주도교육청등에따 르면이날 0시46분쯤제주모중학교 에서40대교사A씨가숨진상태로발 견됐다. 경찰은A씨의아내가학교교무실에 서유서를발견해실종신고를하자소 재파악에나섰고,학교일대를수색하 던중교내한건물에서사망한 A씨를 찾았다. A씨는이학교에서20년넘게 근무한베테랑교사다. A씨는 자신이담임을 맡은 반의한 학생측민원으로인한정신적고통을 주변에호소한것으로파악됐다. 해당 학생의잦은 결석등에대해생활지도 를했는데,이와관련한민원이학교와 도교육청등에접수됐다. 학생의가족 인민원인은A씨의개인휴대폰으로도 전화를걸어“아이가학교에가기싫다 고한다”“왜폭언을했냐”등지속적인 항의를한것으로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고, 도교육청도해당중학교에서구체적인 사망경위를파악하고있다. A씨사망소식이알려지자교육계는 일제히성명을 발표해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 지부는“고인을둘러싼교육적갈등과 심리적부담이어떤상황에서벌어졌는 지를차분히밝혀달라”고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제주도교 원단체총연합회도 “스승의날을 보낸 지일주일이채지나지않아 들려온 비 보에참담하고비통한마음을금할수 없다”며“교육당국과수사당국은철 저히조사하고,진상규명과함께엄중 한조치가있어야한다”고요구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다시는학교현장에서이러한안 타까운일이되풀이되지않도록최선의 노력을다하겠다”고했다. 제주=김영헌기자 12·3 불법계엄을수사중인검찰이 계엄선포문·포고령등계엄관련문 건작성자가노상원 � 사진 � 전정보사 령관일 가능성이높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노전사령관은개인비위 로 불명예전역후 민간인신분으로 계엄에관여하는 등 ‘계엄비선’으로 지목된인물이다. 22일법조계에따르면,검찰비상계 엄특별수사본부 � 본부장 박세현서 울고검장 � 는 2월 11일 ‘비상계엄관 련문건들과노전사령관작성문건 들의유사성검토’라는 제목의수사 보고서를작성했다.보고서는검찰이 노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혐으로 1월10일구속기소한뒤 한 달이지난 시점에서만들어졌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재 판에넘긴뒤에도 추가 혐 의에대해선계속 수사했 고,이달 16일장성진급인 사청탁명목으로현직군인 들에게금품을받은혐의 로추가기소했다. 해당 보고서엔 ‘비상계엄관련 문 건들과노상원이작성한문건들의유 사성을검토한결과,노상원이작성했 을 가능성이상당하다’는 판단이담 긴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선포문과 포고령1호,최상목전부총리겸기획 재정부 장관에게전달된비상입법기 구관련문건,합동수사본부인사발 령을위한국방부일반명령문건등에 대한검토결과에따른것이다.노 전사령관주거지에서압수한이 동식저장장치 � USB � 에담긴문 서들과비교결과, 제목·목차 등 문건양식에서상당한 공통점들 이발견됐기때문이다. 노전사령관은 목차를 구분할 때 ‘■→▲→o → � ’ 순으로활용해단락 을나눴는데, 특히‘o’은 한글프로그 램특수문자 중 라틴표기를 활용했 다. 이는 국방부일반명령문건에도 동일하게쓰였다.또제목을쓸때사 용한 ‘가운데정렬’‘진하게’‘밑줄’ 표 시등이계엄선포문과포고령1호,비 상입법기구관련문건등에도그대로 드러났다. 과거성추행사건으로불명예전역 한 뒤점집을 운영하던노전사령관 은 김용현전국방부 장관과의개인 적인인연을유지하면서계엄준비단 계에서주도적역할을했다는의혹을 받고있다.그가지난해9월부터계엄 선포당일까지김전장관공관을 20 회이상 방문했는데, 특히마지막 나 흘간 매일 드나들었던것으로 조사 된것도이런의혹을 뒷받침한다. 김 전장관은 계엄이틀 전인지난해 12 월 1일오전윤석열전대통령에게계 엄선포문과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초안 등을 보고했고이튿날 저녁수 정안을다시보고했다.모두노전사 령관이김전장관을찾은날이다. 검 찰은이런정황을 바탕으로 실제계 엄문건 작성자가 노 전 사령관인지 확인중이다. 검찰은경찰이노전사령관의점집 에서압수한이른바 ‘노상원수첩’에 대한 수사도이어가고있다. 이수첩 에는자필로 ‘북방한계선 � NLL � 에서 북의공격을 유도’ ‘수거대상’ 등 문 구가적힌것으로알려졌다.이는 계 엄명분을 만들기위해북한과의충 돌을 유도하려했다는 의혹의근거 가됐다. 당시압수수색에선국방부·합동참 모본부 주요 보직자의비화폰 번호, 대장 4명·중장 20명의프로필 등이 담긴‘국방인사전략 방향’이라는문 건도 발견됐다고 한다. 검찰은 수첩 에적힌내용등이실제계엄과직접적 인연관이있는지사실관계를확인하 고있다. 위용성기자 민주당‘재판소원’추진에호응? 헌재‘재판취소’후속사건심리 민간인노상원이계엄선포문^포고령썼나 제주중학교서교사 숨진채발견 “학생가족에수차례민원받아고통” 檢수사보고서“가능성높다” 압수문건들을검토한결과 제목^목차등양식에서유사성 불명예전역후‘계엄비선’의혹 통일교 ‘샤넬백’ 의혹수사 ‘법사폰’ 3대모두일체기록없어 건진“비서와소통수단기억안나” 증거인멸^金여사지시^3자전달등 檢, 다양한가능성열어놓고수사 “은신처옮기며분실”건진주장도 진술신빙성의심,실물행방추적 교내건물서발견$교무실엔유서 ����������������������������������������������������������������������������������� ����������������������������������������������������������������������������������� ������������������� ������ ����������� ���������� 헌법재판소가 ‘재판취소 사건’의후 속 사건을전원재판부에회부한 사실 을 뒤늦게언론에공개했다. 더불어민 주당이대법원재판을취소할 수있는 명시적권한을 헌재에부여하는 법개 정을추진중인상황이라“대법원과헌 재의힘겨루기가 본격화했다”는 평가 가나온다. 헌재는 “KSS해운이제기한 행정부 작위위헌확인사건을 13일전원재판 부에회부했다”고22일밝혔다. KSS해운 사건은 대법원과 헌재가 과세당국의처분에대해각자 다른 판 단을 내리자 헌재가 대법원판결을 취 소하는결정까지내린사건이다. 이사건은 2004년 1월 KSS해운이 자산재평가에따른 법인세감면을 받 은뒤상장을 완료하지못해154억원 의 과세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KSS해운은불복해소송을냈지만, 대 법원은 2011년패소판결했다.하지만, 이듬해헌재가“과세근거조항이법개 정으로소멸해그효과도사라졌다”는 취지로 한정위헌결정 � 법을 놓고여러 해석이가능할 때일부 해석에대해서 만내리는위헌결정 � 을내리면서갈등 이불거졌다. KSS해운은 헌재결정에근거해재 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2013년 “한정위헌결정은재심사유가되지않 는다”며기각했다. 헌재는 이판결을 취소해버렸다. 반면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취지로 KSS해운의 법인세부과취소및환급요청에대해 지금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않 고있다. 쟁점은 ‘법원의재판을제외하고’ 헌 재에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있도 록규정한헌재법68조다.헌재는①’법 을 A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며 변형된형태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 면서②그 결정의기속력 � 법원재판에 서의효력 � 을법원이인정하지않는 판 결에대해선예외적으로 재판소원 � 재 판에대한헌법소원 � 을진행,재판취소 결정을해왔다. 헌재설립이후지금까 지2022년7월KSS해운사건까지총 3 차례재판취소결정이내려졌다. 헌재는이번사건의전원재판부회부 가 통상절차에따른것이라는입장이 다.헌법재판관 3명으로구성된지정재 판부가 적법요건을 검토한 뒤만장일 치각하의견이나오지않으면,모두전 원재판부에회부한다. 다만민주당이‘재판소원전면허용’ 을골자로하는내용의법개정을추진 하는 상황에서이례적으로 재판소원 관련 사건의전원재판부 회부를언론 에공개한것에대해선‘물들어올때노 젓는모양새’란평가가나온다.앞서헌 재는이법68조의재판소원제외규정 을 삭제한 민주당 개정법안에대해찬 성의견서를제출하기도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적합의및 숙고 를거쳐해묵은 논쟁을해결해야 한다 는견해가지배적이다. 다만 두기관의 권위싸움으로이어지는 건 바람직하 지않다는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이정치적 으로 수세에몰려있는 상황에서헌재 가적극권한을강조하는형국”이라며 “국민의권리와자유보장역할을나눠 해야 할 헌재와 대법원이, 누가최고인 지를겨루는유치한싸움을하는것같 아안타깝다”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오래전부터논쟁이됐던재판소원도 입에대해국민의기본권관점에서제대 로 논의해볼 만한일”이라면서도 “사 법체계의근본을바꾸는일인만큼, 서 둘러밀어붙여선안 되고 국민적합의 가필요한문제”라고조언했다. 최동순^위용성기자 KSS해운사건전원재판부회부 ‘과세처분’대법과다른판단 역대3번째‘재판취소’결정에도 국세청은별다른조치안해 “헌재-대법힘겨루기본격화”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