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메모리얼데이연휴를맞아애틀 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찾은여행객들이크게오른주차요 금에 놀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 고있다. 애틀랜타공항주차요금인상조 치는이미지난달발표돼 5월부터 인상된요금이적용중이다. 공항관계자는“주차요금인상을 미처 알지 못하고 공항에 온 여행 객중적지않은수가인상된요금 을 보고놀라직원에묻거나항의 하는경우가심심치않게발생하고 있다”고전했다. 인상된 주차요금을 살펴보면 단 기주차요금이 가장 큰 폭으로 올 랐다. 기존3달러였던시간당주차요금 이 10달러로올랐고일일최대요 금 또한 기존 36달러에서 50달러 로인상됐다. 데일리(일일)주차요금도 19달러 에서30달러가됐다. 이에대해공항측은 LA의 LAX 공항 60~70달러와 시카고 79달 러,덴버168달러인일일최대요금 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 라는설명이다. 공항 측은“시간당 주차장에 장 기주차하는차량이많아이번인 상조치로단기이용객들에게주차 공간을되돌려줄수있을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이외에도공항주차장이용객일 부가 마타와 우버와 같은 대체 교 통수단을 택해 주차 문제가 완화 될것으로공항측은보고있다. 한편공항에따르면요금인상후 하루주차수익은50만~57만달러 로이전보다25~30%정도증가한 것으로집계됐다. 공항 측은“인상 후에도 이용률 에는변함이없다”면서“주차수익 은장기적으로새로운주차장건설 에사용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 이필립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에대해외국인학생등록을차 단한 조치가 법원의 결정으로 하 루만에효력이일단중단됐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판사는23일국토안보부 가전날내린학생및교환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 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 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 다. 버로우스판사는“가처분이인용 되지않을경우모든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 적이고회복불가능한손해를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 했다”라고설명했다. 버로우스판사는이에따라국토 안보부가하버드대를상대로내린 SEVP 인증 취소 조치를 시행, 개 시, 유지하거나 그에 효력을 부여 하는행위를금지한다고결정했다. 또한 국토안보부가 전날 하버드 대에보낸SEVP인증취소통지에 어떠한구속력이나효력을부여하 는행위를금지한다고밝혔다. 이날법원의가처분인용결정에 따라하버드대는재판이이어지는 동안SEVP인증자격을일단원래 대로복구할수있게됐다. 앞서 전날 국토안보부는 하버드 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SEVP인증을취소했다고밝혔다. 또인증상실에따라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기존 외국인 학 생은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국토안보부는설명했다. 이에하버드대는이날오전국토 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가 위 헌·위법이라며 해당 조치를 막아 달라고소송을제기하면서동시에 효력중단가처분을신청했다. 법원의이날가처분인용결정은 하버드대가소장을제출한지불과 몇시간만에나왔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국토안보 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 한 수정헌법 제1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적법절차도지키지않았 다”고주장하며”F-1 비자와 J-1 비자를보유한하버드대구성원 7 천명 이상과 그들의 가족이 영향 을받는다”고말했다. 본안 소송에서 국토안보부와 하 버드대간치열한법률적다툼이예 상된다. A3 종합 ‘하버드대외국학생등록차단’ 효력중단 애틀랜타공항이용객주차요금에 ‘화들짝’ 연방법원,하버드가처분소송인용 판사“회복불가능한손해입증돼” 외국학생,비자·학생등록일단유지 인상조치미처몰라직원에항의도 공항측“올라도타공항비해싼편” 하버드대캠퍼스전경. 아울러 재산세 등 지방세(SALT) 공제상한액을현재 1만달러에서 4만달러까지네배인상하는내용 도담겨있다. 기업대상으로는연구및투자비 용에대한세금공제, 공장건설에 대한세금감면등이제공된다. 반 면시민권이나영주권이없는납세 자의경우건강보험료비용에대한 세금 공제가 금지된다. 또 법안에 따르면자녀세액공제를위해서는 부부합산소득신고시부모모두 에게소셜시큐리티번호가요구되 는등수혜조건이까다로워진다. ■ 메디케이드및 SNAP 축소 1조달러이상의예산절감을위 해 저소득층 등을 위한 정부 건강 보험‘메디케이드’와식비보조프 로그램‘SNAP’수혜 자격이 크 게강화된다.메디케이드개편안은 2026년 12월31일부터 19~64세 사이 성인 수혜자를 대상으로 매 달최소 80시간의근로또는자원 봉사참여, 교육프로그램등록등 을요구하는것이최대변화다. 신 체적 능력이 있음에도 경제 활동 등을하지않는이들에게대해서는 메디케이드혜택을주지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입자들은 연 2회 수혜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이 요 구된다.연방빈곤선100%를초과 하는소득을버는이들은일부의 료 서비스에 대해 최대 35달러까 지본인부담금을내야한다.이외 에100만달러가넘는주택소유자 는메디케이드가입이허용되지않 는다. 또 뉴욕 등 불법체류자에게 메디케이드가입을허용하는주에 대해서는연방정부보조금을삭감 하는내용도담겼다. SNAP 프로그램역시수혜자격 이 강화된다. 현재는 부양가족이 없는 54세 이하 수혜자를 대상으 로 매달 80시간 근로가 요구되지 만,개편안은7세이상의자녀를둔 사람을 포함해 64세까지 근로 요 건적용을확대하는것이골자다. 또 개편안에는 SNAP 수혜 대상 을미시민권자와영주권자로제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프 로그램에의존해온저소득층수혜 자수백만명이지원을잃을수있 다고반발하고있다. ■ 메디케어도삭감우려 대규모 감세 법안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65세 이상의 정부 건강보험‘메디케어’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 우려도 나온다. CB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세안이현실화될경우기존의지 출균형(Pay-As-You-Go) 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메디케어 예산 약5,300억달러가자동삭감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현실화될 경우 한인 등 노년층에 심각한 영 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가크다. ■ 교육프로그램축소 10년에걸쳐학자금대출과관련 된연방정부지출을3,300억달러 삭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 다. 최대변화는조바이든행정부 에서도입했던소득과가구규모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 상환 규모가 정해지는‘SAVE’프로그램 등을 폐지하고,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으로대체하는것이다. 현실화되면 학자금 대출 채무자 의상환부담이늘어날것으로예 상된다. 또 저소득층 대상 학자금 지원금인‘펠그랜트’수혜자격을 강화해학기당이수해야학점기준 을대폭높이는내용이포함됐다. ■ 전기차세액공제조기종료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금감면혜택을2025년말에종 료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인플레이션감소법에 따라 전기차 구입 세액 공제는 2032년까지 제 공될 예정이었으나 폐지 시한을 크게앞당긴것. 다만아직전기차 20만대를판매하지않은일부자 동차제조업체에한해2026년까지 1년더세액공제혜택을제공하는 특별규정을포함시켰다. ■ 연방상원처리전망 연방하원문턱을넘은대규모감 세법안은상원처리절차를남겨 두고있다. 일부상원공화당의원 은 더 많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동시에 민주당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대폭 삭감 등을 이유로 하원안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상 당한논란이불가피할전망이다. ◀1면서계속 트럼프감세안연방하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