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D10 사회 ‘주 7일배송’ 너도나도$대선일투표도 못하는택배기사들 ‘주 7일배송’ 확산으로신음하는택 배기사들이대선일인 6월 3일에도일 해야 할 처지에놓였다.이에택배노조 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택배노동자 참정권보장을위한제도개선및행정 조치요청’공문을보내며,대응마련을 촉구하고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기사들은 형식상 1인자영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원청인택배회사의 ‘새벽배송’ ‘주 7일 배송’ 등방침에종속돼일한다. 그럼에 도 근로자가아니라는이유로여느직 장인과 달리주말과 공휴일에도 휴식 권을보장받지못한다. 지난 21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 에서열린 ‘6월 3일택배없는 날 촉구’ 기자회견에서김광석택배노조위원장 은업계의‘노동시간늘리기’경쟁을다 음과같이비판했다. “택배산업 1위 사업자 쿠팡이참정 권보장없이정상근무를하니나머지 택배사들마저너도나도경쟁에서뒤처 지지않기위해 � 대선일인 � 6월 3일을 근무일로 지정합니다. 쿠팡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쿠팡에서출발한 택배회 사들의극단적인배송 속도 경쟁이전 체택배산업의한 축을 담당하는 택배 노동자들의희생만을 강요하고있습 니다.” ‘쿠팡 로켓배송’이쏘아 올린 365일 빠른 배송은업계전반으로 확산되며, 안 그래도 길었던택배노동자들의장 시간노동을악화시키고있다. 당초업 계1위였다가지난해쿠팡에게선두를 뺏긴CJ대한통운은올해1월부터본격 ‘주 7일배송’을 시작했고, 한진택배도 지난달27일부터시범운영중이다. 당일배송, 휴일배송을하는데인력 충원이나 근무조편성등이없다면개 별 택배노동자의장시간·심야노동으 로이어지는게당연지사다. 그나마CJ 대한통운은지난해8월‘주 7일’계획을 밝히면서,택배노동자주 5일제도단계 적으로확대하겠다고밝혔다. 또노사 협의를통해휴일배송등에추가수수 료를주고,미참여시불이익도주지않 겠다고 했다. 반면한진택배는 올해 3 월말까지만해도 ‘계획이없다’고했다 가, 돌연시행사실이알려졌다. 현장에 서는 휴일배송 불참 시수수료 � 일당 � 삭감 등불이익을주는사례도포착되 고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는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 본격화됐는데, 2020 년 한 해에만 16명이 사망했다. 더불 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7~2019년택배업계사망재해는 8 건이었으나,팬데믹이후인 2020~2022 년에는 33건으로 4배이상 증가했다. 2023년~2024년 8월까지도 15건사망 재해가인정됐다. 배송물량 증가와야 간·장시간노동의여파로풀이된다. 2021년노사정합의로만든 ‘택배노 동자과로사방치대책’에는주 60시간 노동, 오후 9시이후심야배송제한 등 원칙이담겼으나정부의감독 미비하 에후퇴일로를걷고있다.또CJ대한통 운,한진택배등주요택배회사는모두 참여했으나당시만해도신생업체였던 쿠팡은불참했다. 합의에서빠진쿠팡 이심야야간·장시간 노동을업계전반 에확산시키는형국이다. 갑작스러운주 7일시작에반발해지 난달 24일부터서울중구한진본사앞 에서숙식농성중인김찬희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2021년택배노동자과 로사대책합의때만해도하도사람들 이잘못되고 � 사망 � 하니까,심야배송을 금지했다”면서 “초반에는 배송 전산 � 앱 � 을아예막아놨지만요즘에는은근 히다풀어놓는다”고지적했다. 이지현 참여연대사무처장은 “택배 노동자과로사를막기위한 사회적합 의가이뤄진이후, 택배노동자들의선 거일 휴무가 보장돼왔다”면서“그러 나최근쿠팡의쉴새없는배송경쟁으 로주요택배사들도사회적합의를무 시하고대선일근무를다시요구한다” 고 비판했다.이사무처장은 택배산업 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와 국회를 향 해대책을마련하라고촉구했다. 최나실기자 쿠팡이어CJ대한통운도동참 한진택배지난달부터시범운영 업계전반극단적배송속도경쟁 ‘과로사방지대책’합의뒷걸음질 택배노조“참정권보장행정조치” 중앙선관위에공문보내대응촉구 제주한중학교교사가학생가족민 원에시달리다 숨진사건을 두고제주 도교육청의교육활동보호체계가제 대로 작동하지못했다는 지적이나온 다. 고인은 학생가족과 하루 10여차 례통화하기도해“교사에게전화가는 일이없도록하겠다”는교육청약속이 지켜지지않아서다. 제주도교육청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발생직후인 2023년 8월발 표한교권침해예방대책 � 교육활동보 호종합방안 � 에는각급학교에관리자 로 구성된민원대응팀을 구성해민원 처리를교직원개인이아닌기관이대응 하는체계로개선하고, 학교장 책임하 에운영하는 방안이담겼다. 교원들의 사생활및개인정보 보호를위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모든 학교 교원으 로 확대하고, 민원전화에대응하기위 해학교전화기를녹음가능전화기로 교체하는방안도포함됐다. 그러나 22일숨진교사의개인휴대 전화에는지난 3월부터이달중순까지 학생가족으로부터걸려온전화가상 당했다. 유족이보여준 고인의휴대전 화에는지난 16일하루에만학생가족 의전화번호가 8차례나 찍혀있었고, 숨진교사가 4차례전화를걸었다. 결 과적으로 교육청대책은 현장에서먹 통이었던셈이다. 3학년담임을 맡았던고인이지난 3 월부터여러차례결석한 학생을 지도 하는과정에서학생의가족이지속적으 로항의했다고유족은전했다. 고인은 민원에시달리면서도 졸업을 앞둔 해 당학생에게등교하도록설득했고, 민 원을제기한가족의말을잘들으라고 충고하는 등 마지막까지학생을 챙긴 것으로확인됐다. 고인의아내는“학생이‘선생님 � 고인 � 때문에학교에가기싫다’고말하자이 학생가족은남편이하는말은믿지않 고,개인휴대폰으로수시로전화해‘아 동학대’라는취지의민원을계속제기 했다”고말했다. 또 “남편은잘못하지 않았음에도 학생가족에게사과도 했 지만,상대방은계속트집을잡으며‘사 과하지말라’, ‘벌은알아서받으라’고 괴롭혔다”며“남편이억울함이극에달 해이같은선택을한것같다”고 말했 다. 전교조 제주지부 측은 “전화 민원 과 관련된매뉴얼이있지만 교육활동 과정에서는제대로지켜지지않는게현 실”이라며“민원이발생하면먼저담임 교사와 학부모가 우선적으로 전화통 화로 상담이이뤄지다, 사안이커질경 우에교감또는교장등이개입하는사 례가많다.이번사건도비슷한사례인 것같다”고지적했다. 고인을 추모하는 발길도이어졌다. 23일오후빈소가마련된제주시내한 장례식장에는고인이담임을맡았던반 학생 22명전원과재학생, 졸업생등이 찾아와조문했다.오석환교육부차관 과김광수제주도교육감등도이날빈 소를찾아조문하고,유족을위로했다. 제주도교육청이이날도교육청주차장 에마련한 합동분향소는 25일까지운 영된다. 교직원, 학생, 도민누구나 조 문할수있다. 제주=글^사진김영헌기자 이례적 폭염이 발생했던 작년만큼 은 아니지만, 기후변화 영향 속에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전망이다. 평년 대비이상고온현상도잦아질수있겠 다. 다만 태풍은 일본이나 대만 쪽으 로 빠지면서, 한국에영향을 주는 경 우는예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 6~8 월 � 전망’에따르면올해6월은평년보 다대체로덥고,7월과 8월은더울가능 성이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6월기온 은평년과비슷하거나높을확률이각 각 40%였다. 7월과 8월은비슷할확률 이40%,높을확률이50%였다.평소보 다열대서태평양, 북인도양해수온도 가높은영향등으로올여름한국주변 에서고기압성순환이강화되기때문이 다. 이번전망은 국내외수치예보모델 과 통계자료 분석을바탕으로전문가 논의를거쳐나온결과다. 장기적인 지구온난화 추세를 보면 1973년이래 52년동안월평균기온이 6월은 1.5도, 7월은 1.1도, 8월은 1.3도 올라기온상승이뚜렷했다. 다만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 � 1991~2020년 � 대비덥겠지만, 작년만 큼심한 폭염과열대야가 발생할가능 성은 낮다고 봤다. 지난해는 1973년 기상 관측이래여름철평균기온 � 25.6 도 � , 9월평균기온 � 24.7도 � ,열대야일 수 � 20.2일 � 등 모든 측면에서폭염관 련한기록을새로쓴해였다.이는장기 적인기후변화 영향도있지만, 지난해 전지구적인고수온 현상과엘니뇨 현 상이겹친탓이었다. 반면올해는상황 이다르다. 기상청조경숙기후예측과 장은“올해도해수온도가평년보다는 높지만작년에비하면덜하다”며“올해 는엘니뇨도라니냐도아닌중립상태” 라고밝혔다. 올여름이상고온이평년 � 2.5~3.4일 � 과비교해비슷할확률은 40%,잦을확 률은 40%였다.이상고온이란 평년대 비최저·최고기온이더운순서대로상위 10%안에드는경우를의미한다. 올여름강수량은 초여름인 6월에는 평년보다 대체로 많겠고, 7월과 8월 에는평년과비슷한 수준으로내릴것 으로 전망됐다. 다만 본래한국은 강 수량이 7·8월에집중되는양상이기때 문에, 절대적으로 내리는 비의양은이 때가 더많다. 월별전국 강수량의평 년범위는 6월은 101.6~174㎜, 7월은 245.9~308.2㎜, 8월은 225.3~346.7 ㎜이다. 올여름 한국에영향을 미치는 태풍 은 평년 � 여름철 2.5개 � 과 비슷하거나 적을것으로전망됐다. 본래예년같으 면태풍이2.5개정도발생했어야하는 시기이지만,올해는아직1호태풍이없 는상황이다.주요태풍발생구역인서 태평양의수온 자체는 높으나, 대기가 안정상태라 대류 활동이억제됐기때 문으로 분석된다. 수치예보모델 분석 에서도 올해발생하는 태풍은 한국에 오기보다일본이나 대만 쪽으로 우회 할가능성이높다는결과가나왔다. 최나실기자 미얀마 소재중국계사기조직에납 치·감금됐던한국인남성이구출됐다. 동남아시아에서온라인범죄조직에의 한 인신매매·납치 사건이계속되면서 관련국이머리를 맞대고있지만, 불법 행위는쉽게근절되지않고있다. 22일 외교당국과 주태국 한국대사 관등에따르면한국인 20대남성A씨 가미얀마동부카렌주 � 州 � 미야와디에 있는 중국계사기조직에감금됐다가 납치보름만인지난달 30일풀려났다. A씨는 태국에있는 무역회사에영 어통역담당으로취업하는줄알고지 난달 14일태국방콕에도착했다.해외 에서일하는경험도 쌓고 월 400만 원 이넘는월급도받을수있다고해기대 에부풀었으나, 그를기다리고있던것 은범죄조직이었다. 바로이튿날미얀 마로끌려간 그는여성사진으로사회 관계망서비스 � SNS � 계정을만든뒤한 국인40~50대남성에게접근해투자를 유도하는 온라인금융 사기에동원됐 다고 당국에진술했다. 실적이부족하 다는이유로폭행당하기도했다. 주미얀마 대사관과 태국 대사관은 신고가접수된후현지당국과공조해 A씨의위치를 파악하고 구출에나섰 다. A씨는미얀마 내외국인수용시설 에서머문뒤지난 20일태국으로송환 됐고, 같은 날 밤 한국으로 귀국했다. 주태국대사관관계자는“신고를접수 하고미얀마와태국군경등모든채널 을가동해신변안전을확인하고구출, 국경에서인계받아 귀국을 지원했다” 고말했다. A씨가감금됐던미야와디는태국서 부 딱주와 맞닿아 있는 국경도시로, 중국계온라인사기조직거점으로 꼽 힌다.이지역일대에서는취업을미끼로 외국인을 유인한 뒤감금하고, 온라인 사기나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 연애 빙자사기 � 등에동원하는범죄가잇따 르고있다. 지난 1월엔중국배우왕싱이태국에 서납치돼이지역으로 끌려갔다가 사 흘만에구출되기도했다.당시그는삭 발한채눈에띄게초췌한모습으로나 타나중국사회에큰반향을일으켰고, 태국여행기피분위기도 확산했다.이 후 중국과 태국, 미얀마 등은 국제공 조를통해사기작업장단속을벌였고, 수천명에이르는중국인등외국인피 해자들이본국송환됐다. 하지만 미얀마 국경도시를 중심으 로한중국계주도온라인사기조직은 여전히뿌리가 뽑히지않고있다. 현지 에서는여전히 5만∼10만 명이범죄에 동원되고있는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3년 11월에도 한국인 19명이미얀 마국경도시타칠레이크의한 사기조 직에감금돼불법행위를 강요받다가 미얀마경찰에구출됐다. 당시한국외교부는 “고수익을미끼 로우리국민을납치, 감금해불법행위 를강요하는범죄피해가증가하고있 다”며“우리국민의각별한 주의를 촉 구한다”고했다.지난해에는미야와디 지역여행경보도 3단계 � 출국권고 � 에서 4단계 � 여행금지 � 로 상향했다. 이곳에 방문·체류하면여권법등 관련규정에 따라처벌될수있다. 하노이=허경주특파원 ������������������������������������������������������� ����������������������������� ��� ‘교사에전화’막는다더니$숨진제주교사 하루 8회나시달려 교권침해예방대책안지켜져 유족측“무단결석지도에항의 학생가족수시로‘학대’민원” “월급 400만원^통역”믿고갔다감금 미얀마사기조직서20대한국인구출 한국인상대금융사기동원 실적부진이유로폭행당해 작년보다덜해도$올여름도덥다 이상고온현상평년보다잦을듯 강수량 6월많고 7^8월평년비슷 태풍은평년수준이나적을전망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