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그러나 2021년조바이든행정부 출범뒤에는해당조문이강제성없 는 권고로 정착했다. 아울러 미국 정치권인식도바뀌어갔다. 현재 활동 범위가 한반도로 국 한된 주한미군을 중국의 대만 침 공 등 인도·태평양 역내 유사시 위 기 지역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는‘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진영 을 막론하고 설득력을 키우면서다. 15~16% 이전을 추진한다고 반드시 제동이 걸릴 분위기는 아니란 것이 다. 현시점에서 전략적 유연성 강화 는 주한미군 감축의 핵심 명분이다. 중국 견제,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는본토방어와함께트럼프행 정부가 만들고 있는 국방전략(NDS) 의최우선목표가될공산이크다. 이 경우 문제는 주한미군의 경직 성이다. 대만에 비상이 걸렸을 때 주한미군을 움직이려면 동맹인 한 국과협의해야하므로번거롭다. 더욱이 조약상 주한미군 본령은 한반도 전쟁 재발 방지다. 역할 변 경에 한국이 쉽게 동의해 주지 않 을 수 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 리 다른 곳에 재배치해 놓는다는 구상이가능한것은이런배경에서 다. 특히괌은중국견제와유연한전 력 운용 측면에서 미군에 더 나은 역내 선택지일 수 있다. 분쟁이 발 생할 수 있는 지역과는 충분히 가 까우면서도중국군이도달하기에는 제법 먼 거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게WSJ의설명이다. 감축설 재부상의 다른 이유들은 ‘트럼프변수’와무관하지않다. 일단 대중 정서에 영합하는 미국 우선주의 차원이다. 트럼프 대통령 은 집권 1기 때부터 누차‘왜 미국 청년들이 남의 나라에서 위험을 감 수해야하느냐’고반문해왔다. 세계 각국과 무역 협상에도 활용 될 수 있다.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제안을내놓으면그값을따져관세 를 낮춰 준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 장이다. 한국을 상대할 때 안보는 가장 유용한 미국 측 카드다. 확장 억제(핵우산)와더불어주한미군의 존도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협상 패키지에 방위비 분담금(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부담액)은 넣지 않기 로 양국이 합의했다는 게 첫 고위 급 협의 직후 한국 정부 발표였지 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더 큰 안보비용부담을지워야한다고말 해 왔다. 차기 한국 정부가 출범하 면미국이기왕벌어진협상판을십 분 이용하려는 의도를 노출하며 주 한미군 감축론으로 엄포를 놓을 가 능성도배제할수없다. 주한미군은 대북 거래 용도로 쓰 일수도있다. WSJ는“이구상(4,500 명괌이전)은비공식대북정책검 토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고 려하도록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집권 1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대 북 비핵화(또는 핵군축) 협상에서 성과를 거둬 노벨평화상을 타겠다 는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북한에 제공할 반대급부 중 하나가 주한미 군철수·감축이다. 그러나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 협이 심화하는 시기에 주한미군 감 축론이 불거질 경우 북한의 모험주 의가자극되기십상이라는게한반 도관련미군지휘관들의우려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은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때 주한미군이 철수·감축되면“그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가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국의 방어논리이기도하다. Saturday, May 24, 2025 A6 중견제위해군재배치$트럼프‘대북거래활용’우려 주한미군감축설재부상 괌,중대만침공등대응에용이 일부병력사전재배치구상현실성 관세·안보협상한압박용전망속 북핵군축반대급부로쓰일수도 WSJ“비공식대북정책일환준비” “북오판·침공가능성커져”목소리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약 16%인 4,500명 을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 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방안이 현 실화할 경우 주한미군이 어떤 식 으로 재편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 다.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인공군력일부가빠져나갈가 능성도 제기되는데, 이 경우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상당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선 주한미군 중 지상군을 전환 배치할 가능성에 무게를싣는다. 현재주한미군의지 상군병력은약 2만명으로추산되 는데, 이 중 비전투 병력을 괌으로 이전한 뒤 본토의 예비 전력으로 활용할수있다는분석이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은 23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남부 멕시코 국경 보안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육군 병력 1만 명 정도 를 투입했다”며“따라서 평상시 운 용할 수 있는 병력을 추가로 확보 할 필요가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 다. 즉해외파병미군중에서일부 를 감축해 본토 방위 예비 병력으 로활용할수있다는것이다. 다만 전투력에 영향을 끼치는 부 대나 무기의 이동은 미국 입장에서 도 조심스러울 것이란 예상도 있다. 현재 한국에는 8개월마다 순환 배 치되고 있는 1개 여단(3,000~5,000 여명규모)이핵심전력인데, 이규 모를 모두 빼는 방식으로 건드리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엄 사무총장은 “한반도안보에직접적인위협이되 는병력축소는미국입장에서도조 심스러울 것”이라며“군수지원부대 등 비전투 병력이 빠져나갈 가능성 도있다”고내다봤다. 하지만 △WSJ이 이전 배치 지역 으로괌을구체적으로거론한점△ 주한미군 전환 배치의 목적이 미국 의 대중국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전제하면, 공군력이동가능성 주장도 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공군력은 제공권 장악의 핵심 전력 인데, 한국정부가반대하면신속한 투입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사 전에 방지하기 위해 활용이 자유로 운 곳으로 미리 옮겨 두겠다는 구 상일수있다는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2010년대부터미국 에선 주한미군 공군력을 언제든 즉 각동원할수있도록전환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트럼프 행정부의국방정책핵심인엘브리지 콜비미국방차관역시이같은기조 를밝힌바있다”고설명했다. 주한미군 공군 규모는 약 8,000 명가량으로 추산되는데, 지난달 25 일 주한미군 제7공군은 군산 기지 에 있던 F-16을 오산 기지로 재배 치해 F-16 전투기 31대로 구성된 슈퍼 비행대대 2개로 재편성하겠 다고 밝혔다. 이 중 1개 대대를 괌 으로 옮긴다면 병력 규모도 WSJ 보도와 비슷한 규모가 된다. 정 위 원은 공군력 외에도“최근 고도화 된 중국의 중거리미사일 능력으로 부터괌미군기지를방어하기위해 패트리어트 전력 일부도 포함될 가 능성이 있다”며“이런 핵심 전력들 의 이탈이 가시화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고, 한미 동맹에도 상당한 균열이 발생할 수있다”고우려했다. <김경준기자> 미국 국방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4,500명 규모의 주 한미군 감축 방안은 새 정부의 최 대과제가될전망이다. 미국방부와주한미군이관련보 도에 대해“사실이 아니다”라고 부 인했지만, 주한미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 추진 과정 에서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기 때 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전문가 들은 이 논의의 핵심인 주한미군 의‘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차기 정 부가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3일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와 관 련해“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 다”며 현재까진 공식적인 미국 정 부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 히 했다 주한미군감축설 <1면서계속> 공군력감축땐동맹균열$지상군비전투병력이동에무게 미,멕시코국경보안1만명투입 지상군본토예비병력활용예상 ‘괌’거론,공군력이동가능성상당 대만유사시제공권장악필요성 중미사일방어패트리어트거론도 “새정부최대과제부상 관건은전략적유연성” 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 미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주한미 군 2만8,500명의약 16%인 4,500 명을괌등인도·태평양내다른지 역으로이전하는방안을검토하고 있다고보도하면서,이방안이현실 화할경우주한미군이어떤식으로 재편될지관심이쏠리고있다. 최악의경우주한미군의핵심전력 인공군력일부가빠져나갈가능성 도제기되는데,이경우한미동맹뿐 만아니라한국에도상당한위기가 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 전문가들은우선주한미군중지 상군을전환배치할가능성에무게 를싣는다.현재주한미군의지상군 병력은약 2만명으로추산되는데, 이중비전투병력을괌으로이전한 뒤본토의예비전력으로활용할수 있다는분석이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은 23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남부멕시코 경보안을중요하게 여기면서육군병력 1만명정도를 투입했다”며“따라서 평상시 운용 할수있는병력을추가로확보할필 요가생겼을것”이라고말했다. 즉해외파병미군중에서일부를 감축해본토방위예비병력으로활 용할수있다는것이다. 김경준기자 미국국방당국이검토하고있는 것으로알려진4,500명규모의주 한미 감축방안은새정부의최대 과제가될전망이다.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관련 보 도에대해“사실이아니다”라고부 인했지만, 주한미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대중국전략추진과정에 서언제든재점화할수있기때문에 긴장을늦출수없다.전문가들은이 논의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대해차기정부 철저히 준비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 23 일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미국이검토하고있다는월스트리 트저널(WSJ) 보도와관련해“주한 미군철 와관련된한미간논의된 사항은전혀없다”며현재까진공식 적인미국정부의입장이아니라는 점을분명히했다. 특집 A4 “새정부최대과제부상관건은전략적유연성” 공 력감축땐동맹균열 … 지상군비전투병력이동에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