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D2 대선 공약체크 ‘하겠다는 것은 많다. 물론 대규모 재정도투입한다. 하지만재원마련방 안은두루뭉술하다.’ 대선레이스가펼쳐지는현재필요재 원규모에대한차이는있지만,각후보 들의공통적인상황을정리하면이렇다. 그나마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 문수국민의힘후보는공히지출구조 조정을통해마련하겠다고했다.이역 시윤석열정부3년간매해20조원을웃 도는강도높은지출구조조정을해온 점을고려하면, 현실성없는 ‘마른수건 비틀기’가될거라는지적이나온다. 26일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공 개한주요대선후보질의답변서를보 면이재명후보는국정공약 247개와지 역공약 124개를제시했다. 5대국정목 표중첫번째로 ‘세계를선도하는경제 강국’을내걸고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성장등 3대전략으로 ‘성 장열매를모두가나누는진짜경제성 장’을이뤄나가겠다는게골자다.이후 보는이모든공약의필요재원으로약 210조원이필요하다고밝혔다. 하지만 관심이큰 재원조달의구체 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재량지출 10%수준의지출 구조조정△기금여 유재원의효율적활용△성장률 제고 를통한 세수입증대△불요불급한비 과세·감면제도 정비△탈세방지를 위 한 제도개선등이전부다. 210조 원을 마련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해 보이지 만,증세항목은빈칸으로남겨뒀다. 김후보는국정공약 302개,지역공약 107개를내세웠다.AI시대전력인프라 확충,5대광역권을메가시티로육성등 을전면배치했다.재원소요는150조원 수준으로이역시현시점의추정치다.김 후보는근로소득세공제확대 � 약 20조 원 � 와법인세세율인하 � 20조원 � , 종합 소득세물가연동 � 30조원 � 등을공약으 로내세웠는데,이를통해약 7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것으로전망했다. 그러 면서도재원조달방법으로역시세출예 산을절감해한해30조원씩5년간150 조원을확보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 도증세에대해서는말이일절없다. 무엇보다지출구조조정이현실화할 수있는지의문이다. 윤정부는올해예 산을편성하면서‘역대최대’ 규모인 24 조원의지출구조조정을진행했다.앞 서 2023년예산안 � 24조 원 � 과 지난해 예산안 � 23조원 � 에서도지출구조조정 을 강행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통상 적수준 � 10조~12조원 � 의지출구조조 정을해왔지만, 윤정부는막대한세수 결손으로 재정이빠듯해지자 재정효 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지출 구조 조정을추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행실적이저조 하거나중복되는비효율적사업은이미 구조조정을마쳤고,더줄이기어렵다” 며“정부지출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 의무지출을 축소해야 하지만, 어떤정 부가 손대려하겠느냐”고 말했다. 의 무지출은 연금이나 지방교부세등 법 에서명시하고있는지출로 올해정부 예산 중 54.2%에해당한다. 저출생·고 령화에기초연금등의지출이확대됨에 따라 2028년에는 57.3%까지높아질 전망이다.이광재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선거때마다국민에게부 담없이혜택만 주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지는게당연하다”고지적했다. 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한국매니페 스토실천본부의질의에아무런답변을 하지않았다.국정·지역공약총수와공 약이행을 위한 재정추계도 특정하지 않았고, 그래서인지재원조달 방안과 증세안도모두공백으로남겼다. 세종=이성원기자 후보들 ‘균형발전’ 뒷전$ 재탕 삼탕 공약 ‘액션플랜’ 실종 지출구조조정해공약재원마련? 더쥐어짤예산이없다 1주일앞으로다가온제21대대통령 선거에서도균형발전은어김없이주요 대선후보 공약집의한 자리를 차지했 다.다만후순위로밀려이전만큼주목 은 받지못하는 분위기다. 전세계에서 유래가없을정도로 급속한저출산과 고령화,지역소멸등우리가겪고있는 다양한 문제의이면에서울을 중심으 로 한 ‘수도권일극체제’가있다는 사 실을감안하면아쉬운대목이다. 또한 지역관련공약 대부분이과거부터되 풀이된정책이라참신성도떨어진다는 게전문가들의평가다. 26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 문수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 보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대 선10대공약집에따르면세후보모두 균형발전과지역소멸대응을위한공약 을공통적으로제시했다.그중에는기시 감이물씬풍기는공약들도상당수다. 셋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의공약이 과거와가장많이겹친다.“세종행정수 도와 ‘5극 �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 권·호남권 � 3특 � 강원·전북·제주 � ’ 추진 으로국토균형발전을이루겠다”는공 약을여섯번째로내걸었는데,이는문 재인정부와윤석열정부에서추진하던 정책이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전국 에 5개의작은 서울 � 5소경 � 을 둬전국 통치, 균형발전을 꾀했던역사적맥락 과 궤를같이한다. 대부분의학자들이 필요성과효용성을인정하는균형발전 ‘단골메뉴’이기도하다. 이후보는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이전 정부의지방시대위원회를 국가자치분 권회의로개편하는 등 공약실행력강 화전략도밝혔다.여기에‘서울대10개 만들기’로지역거점국립대에대한전략 적투자와육성추진계획도얹었다. ‘세종행정수도완성추진’‘2차공공 기관지방이전추진’‘행정체계개편추 진’ 등필요하다고생각되는대부분의 이행전략을 아울렀지만 구체적인 ‘액 션플랜’이없어실행의지에는 물음표 가따라붙는다.이행기간은‘취임즉시’ 나 ‘2년내전면시행’이라고 확정적으 로명시한다른후보들과달리‘취임후 준비해단계적추진’으로 밝혀적극성 도낮다는평가가나온다. 홍준현 중앙대공공인재학부 교수 는 “이전정부들의균형발전공약이이 행안 됐으니, 그실현을위해‘재탕 삼 탕’의공약을할수는있다”면서도 “이 번만큼은 반드시실현하겠다는 의지 와 그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계획은 눈에띄지않는다”고지적했다.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크는 대한민국’을네번째공약으로내건김 후보는‘전국급행철도망구축’‘30분출 퇴근혁명및정주환경대혁신’ ‘미래첨 단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메가프리존 도입’등을실행수단으로제시했다. 특히선거운동초기에비상계엄,내란 이미지의윤석열정부정책과거리를두 는듯하던김후보의공약은그분위기 가 바뀌는 모양새다. 선거운동이후반 부에이르자 전정부의정책에동조화 하는기류다. 김후보직속지방살리기 특별위원회는이날 ‘지방이주도하는 잘사는대한민국실현을위한 20개공 약’을 공개했는데,여기에‘지방시대’를 천명하고 출범한 전정부의균형발전 정책대부분이담겼다. 하혜수경북대행정학과 교수는 “더 이상의새로운 정책과 공약을 내놓기 힘들다는 사실의방증인만큼실현을 담보할 수있는 구체적인계획이나와 야평가를받을것”이라고말했다. 이준석후보는 10대공약 중 2개를 균형발전에할애했고, 지방재정관련 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지방정부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던 것들이지만 대선 공약 전면에등장한 적이없어참신성 면에서차별화를했다. 노동계가반발 하는 ‘지역간생활비와인건비격차를 고려한최저임금제도개편’도이전에는 누구도 균형발전 공약으로 끌어내지 않았다는점에서눈길을끈다. 법인세의국세분 중 30%를 감면하 고, 감면된 금액을 전액 지방세로 전 환하겠다는 공약도 지역의유권자들 은환영할만하다. 올해3월기준 21조 원 규모인 법인세를 감안하면약 6조 3,000억원을지자체에나눠주는효과 가있다. 국가재정의지역이관효과가 발생하는셈이다. 또이후보는이미지 방세로전환된법인지방소득세에대해 최대 50%까지탄력세율 적용을 약속 했는데, 지자체가이를기업유치전략 카드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신선하다는평가를받는다. 특히다른 후보들과 달리공약이행 기간도취임6개월내법령개정안마련, 2년내본격시행으로 구체화했다. 하 동현전북대행정학과교수는 “이준석 후보 균형발전 공약은 정치적분권보 다는재정의자율성확대에방점을 뒀 다는점에서눈에띈다”고평가했다. 세종=정민승기자 이재명“세종행정수도^5극^3특” 이행시기안밝혀적극성떨어져 김문수“지방주도” 20개공약 대부분이전정부균형발전정책 이준석“법인세일부지방세전환” 지자체재정자율성확대에방점 尹정부 3년간이미고강도감축 李‘210조’金‘150조’조달방안 의무지출손댈판, 현실성떨어져 �� 210 � 150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