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대선에영향 우려” 법관대표회의, 신중론택했다 대법관 100명증원^비법조인임용법안철회 민주‘사법부압박’비판에중도표심달래기 ���������������������������������������������������������������� ������� 더불어민주당이‘사법부압박’ 논란 을빚은 ‘대법관 100명증원’‘비법조인 대법관임용’ 법안을철회하겠다고 26 일전격밝혔다. 이후보는이날 유세도중 취재진을 만나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의사법부 압박 논란이불거진두개의법안 철회 지시배경을 두고 “제가 지시를 한 건 아니지만, 그건지금얘기할 때가아니 다”라고 다시한번선을 그었다. 그러 면서“지금은사법관련논란을일으키 지말라고선대위에지시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국력을 모아위기를 헤쳐나가야하는상황이라, 갈등요소 가있는 사안에천착하지않겠다는입 장을재차밝힌것이다.전날에도이후 보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중요하 긴한데또다른갈등과국론분열을부 를수있는만큼, 조기에주력해서힘을 뺄상황은아닌것같다”고 사실상 후 순위로미루겠다는뜻을밝힌바있다. 이같은입장은“법정은깨끗해야한 다” � 지난 15일경남하동유세 � 며사법 개혁에강공 목소리를냈던그간의스 탠스와는 180도 달라진행보다. 민주 당은이후보의공직선거법사건관련 유죄취지대법원 판결이후 대대적으 로사법대개혁을예고하며대법원을손 보는법안들을쏟아낸바있다.그러나 최근 중도층과 합리적보수층에서이 같은 사법부 옥죄기에대한 반발이거 세지고, 집권이후 이재명정부의독주 프레임으로까지굳어지며지지율이흔 들리기시작하자 부랴부랴 진화에나 선것으로보인다.논란있는이슈는최 대한 피하되, 민생경제에만집중해안 정감을부각시키겠다는전략이다. 윤호중 선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에서“법조계와법관 사회내에서우려 가큰법안들에대해서는우리당이추 진할의사가없다는것을 분명히하기 위해 � 두법안을 � 철회한것”이라고강 조했다. 윤 위원장은 다만 ‘대법관 30 명증원’과이른바 ‘4심제’ 등법안철회 여부에대해서는 “추가 논의를해보겠 다”고밝혔다. ‘대법관 100명증원’ 법안을 발의했 던장경태의원은“선대위결정을존중 한다”면서도대법관증원필요성의뜻 을 굽히지않았다. 특히‘사법부 압박’ 프레임에도반발했다.조희대대법원장 이임명제청권을 가지고있는 상황에 서대법관을 늘리는 것이므로 사법부 압박이아니란얘기다. 그러나 사실상 대법관의최종임명권자는대통령인데 다, 민주당이다수당을점유하고있는 상황에서대법관을늘리게되면,이재명 정부입맛에맞는인사들로 대법원을 채울수있다는우려는여전하다. 박준규기자 곽주은인턴기자 이재명‘속도조절론’다음날후퇴 “지금얘기할때가아니다”선그어 30명증원법^4심제는추가논의 ‘울산반구천암각화’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유력 선사 시대한반도에살았던사람들 의흔적이담긴울산 반구천의암각화 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전 망이다.암각화는바위나동굴벽면등 에새기거나그린그림을말한다. 26일국가유산청에따르면국제기념 물유적협의회 � ICOMOS·이코모스 � 는 정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신청한 반 구천의암각화에대해‘등재’권고판단 을내렸다. 유산의정식명칭은 ‘반구천 의암각화’ � 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 � 다. 세계유산 분야 자문·심사기구인이 코모스는각국이신청한 유산을 조사 한뒤‘등재’·‘보류’·‘반려’·‘등재불가’ 등 4가지로 분류해세계유산센터에권고 한다.등재는최고수준권고로세계유 산위원회에서등재될가능성이높다. 반구천의암각화는한반도선사 문 화의정점으로평가받는유산이다. 국 보 ‘울주 대곡리반구대암각화’와 ‘울 주천전리명문과암각화’가모두포함 된다.두암각화는약 2㎞떨어져있다. 국가유산청에따르면 두 암각화는 오랜세월에걸쳐다양한 형상이새겨 졌다.1971년발견된울주대곡리반구 대암각화는태화강상류의지류하천 인반구천절벽에있으며높이약 4.5ｍ, 너비8ｍ면적의바위면에바다동물과 육지동물,사냥그림등이새겨져있다. 가장 오래된고래사냥 그림으로 유명 해작살맞은고래,새끼를배거나데리 고다니는고래등이묘사됐다. 1970년발견된울주천전리명문과 암각화는높이약 2.7ｍ,너비9.8ｍ바 위면에각종도형과글,그림등 620 여점이새겨져있다.신라법흥왕 � 재 위 514~540 � 시기에왕과 왕비의행 차를묘사한글도남아있어역사적가 치가뛰어나다. 지난해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국 가유산청은 당시“신석기시대부터신 라 시대에이르기까지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미적 표현과 문 화의변화를 집약한 유산”이라며“약 6,000년동안지속된다양한시대의그 림과문자는당대의암각제작전통을 확인할수있는독보적인증거”라고평 가했다. 등재여부는 7월프랑스 파리 에서열리는제47차세계유산위원회에 서결정된다. 등재가 확정되면한국의 17번째세계유산이된다. 손효숙기자 ��������������� 한반도선사문화정점‘등재권고’ 7월확정땐한국17번째세계유산 전국판사회의체인전국법관대표회 의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을 둘러싼 논 란을 놓고 소집된회의에서결론을 내 지않고2시간만에해산했다. 대표회의간사인안은지창원지법판 사는 26일경기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이날임시회의에선안건에대한 표결 은 진행하지않았다”며“대선이후 속 행하기로했다”고밝혔다.회의는각급 법원에서선출된법관대표총 126명중 88명이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개의 했다. 오전 10시에시작해비공개진행후 낮 12시 20분쯤 끝났다. 대선후 속행 에대한표결은찬성54명,반대34명으 로가결됐다.향후회의는전면화상으 로할예정이다. 이날 표결은이뤄지지않았지만, 5개 안건이추가됐다. 앞서대표회의는 의 장직권으로△재판독립가치확인및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민주적책임준 수노력△흔들린사법신뢰에대한인 식과개별재판에대한책임추궁 우려 2개를안건으로상정했다. 새로 상정된 3개 안건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압박 규탄이핵심이었다. △법관에대한 특검·탄핵·청문절차 등 은 사법 독립을 심각히 방해하는 것 △정치의사법화가 법관 독립에대한 중대한위협요소임△개별재판을이유 로한제도변경이재판독립을침해할 가능성에대한우려등이다. 중복된안 건은차회기일에서조정될수있다. 나머지 2개안건은 대법원이이례적 으로빠른속도로이후보사건을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대한 유감 표명 취지가짙다.“정당한비판을넘은사법 부독립침해에우려를표한다”면서도 대법원을향해“전례없는진행으로사 법부의정치적중립성과절차적정당성 에대한의심을불러일으켰다”거나“사 법부 신뢰에대한 부정적영향을 미쳤 다”고지적하는것이안건의골자다. 다양한 안건을 상정하고도 표결을 보류한 건선거에미칠가능성에대한 우려때문이다.안판사는“대선에서사 법개혁이의제로나오며법원안팎에서 � 선거운동기간 � 대표회의가입장을표 명하는 게선거에영향을 미칠가능성 이있다는우려가있었다”고설명했다. 대표회의가 개의후 결론없이속행을 결정한건이례적이다. 앞서법원일각에선이번회의에서별 다른 소득이나오지않을거란예상이 나오기도했다.당초소집요건 � 구성원 5분의1 � 의 3배에가까운 70명이개최 자체를 반대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대선 8일전논의하는점도 부 적절하다는 지적이나왔다. 의장이상 정한안건에서‘이후보사건’을암시하 는듯한표현을언론배포자료에서만 쏙뺀걸두고도‘뒷말’이나왔다. 실제회의에선안건에대한토론전에 속행여부에대한 의견 교환이이뤄졌 다고 한다. 지방법원의한 판사는 “속 행에반대한대표들의뜻이‘오늘표결 을마무리하자’는것인지,‘이번사태와 관련해더이상임시회를열지말자’는 것인지도 명확히정리되지못한 것같 다고들었다”고말했다. 대표회의에서신중론이우세했던것 에대해법원안팎에선안도하는 모양 새다. 민주당이이날 ‘대법관 증원’ 법 안등을철회하며사법부를향한공세 를 누그러뜨린상황에서판사들이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부담스럽다는 의 견이적지않았다. 수도권법원의한판 2시간만에‘54대 34’ 종료 대선이후회의속행하기로결정 李선거법상고심갈등긴급진화 ‘대법원유감’등안건추가상정 다음임시회서치열한격론예고 사는 “법원내부망 � 코트넷 � 의견이대 체적여론인것처럼과대대표된측면이 있다”고지적했다. 다만 여전히 ‘사법독립’과 ‘이후보 판결’이주요쟁점이었던만큼, 다음임 시회에서치열한격론이이뤄질가능성 이있다.앞서대표회의의장은“개별재 판 당부에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 다고 판단했다”며‘이후보 사건’ 거론 을삼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이날 회의현장에선일부 구성원요구로안 건이되살아났기때문이다. 최다원기자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