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재심 등의 절차에 의해 무죄 판결을받은경우금전적보상을해주는 제도가조지아에서시행된다. 올해조지아의회를통과한뒤주지사 서명으로오는7월1일부터개정형사소 송법<SB244)이효력을발생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죄판결 뒤복역뒤혹은복역중무죄판결을받 아결백이입증된사람이주행정심사청 (Office of State Administrative Hear- ings)에보상청구서를제출할경우,행정 판사는 이를 심리해 복역 기간에 따라 금액을산정해보상을해주도록하고있 다. 복역기간1년에대해 7만5,000달러가 보상되며사형수로복역한경우에는연 2만5,000달러가추가로지급된다. 이같은보상액은이제도의대상자가 통상긴시간수감생활을한경우가많 을것으로보고고려된 규모다. 그 동안 조지아에서는 기존 형사소송 법규정으로인해 2022년이후무죄판 결을 받은 사람에게 단 한건의 보상도 지급되지않았다. 특히기존의복잡한보상절차와정치 적이해관계가얽혀보상청구가지연되 거나무산되는경우가많았다. 조지아무죄프로젝트의크리스틴배 릴국장은“새로운규정은독립적인위 치에있는행정판사가사실을판단해정 치적 개입을 차단했다는데 의미가 있 다”며평가했다. 다만법절차개정에도불구하고보상 금최종지급은주의회예산심의과정을 거쳐야한다. 이번법개정으로조지아는유죄판결 로 복역 후 무죄판결을 받는 사람에게 보상절차를 명문화한 39번째 주가 됐 다. 이필립기자 애팔래치고 총격사건 용의자 부친에 대한재판관할권변경요청이받아들여 졌다. 하지만재판장소는그대로에배심 원만이웃카운티주민들로구성된다. 니콜라스프림배로우카운티고등법 원판사는지난주이번사건피고인콜 린 그레이(55) 변호인이 신청한 관할재 판변경요청수용결정을내렸다. 프림판사는이날재판자체를다른지 역으로 변경하기보다는 배심원단을 다 른지역주민들로구성하는소위‘배심 원수입’을결정했다. 그러나 프림 판사는 배심원단을 배로 우 카운티 이웃 지역인 홀 카운티에서 선정하겠다고발표했다. 피고측과 검찰이 요청한 재판장소 변 경을승인했지만최종적으로는양측이 원하는 것과는 모두 다른 결정을 내린 셈이다. 피고측 변호인은‘공정한 재판’을 이 유로 재판장소를 해안지역으로 변경 해 배로우카운티와의지역적연결고리 를끊기를원했다. 반면검찰은배로우카운티남쪽윌튼 카운티에서배심원단을선정해줄것으 로요청했다. 피고측 변호인과 검찰은 프림 판사의 이번결정에별다른입장표명을하지않 고있다. 법조계에서는 홀 카운티 배심원단 선 정 결정은 재판 에 대한 중립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반응이 다. 이번 사건과 관 련없는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 사는“배로우 카 운티에서는 공정 한 배심원 평결 을 기대하기 어 렵다고 판단했으 면서 정작 몇 마 일 떨어진 지역 종합 A2 7월부터 조지아에서도 유죄판결 뒤 무죄가 입 증된 사람에게 복역기간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 다. <사진=셔텨스톡이미지> 조지아‘억울한옥살이’보상해준다 개정형사소송법7월발효 유죄판결뒤무죄입증석방시 복역기간따라보상금지급 애팔래치고총격사건재판 ‘배심원수입’ 법원,총격범부친재판배심원 인접홀카운티주민서선정키로 전문가들“중립적평결어려워” 에서 배심원을선정하기로한것은언뜻 이해가지않는다”고말했다. 콜린그레이에대한재판은9월8일시 작된다. 한편총격사건용의자콜트그레이(15) 이역시재판장소변경을요청한상태다. 다만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먼저요청해놓고있다. 콜트 그레이는 아버지 재판이 끝나는 10월이후에유죄협상을갖기를원하고 있고재판없이선고가내려질가능성도 있다. 이필립기자 지난해 9월총격사건직후체포돼법원심리에출석한총격범콜트그레이 아버지콜린그레이모습. <사진=P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