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D3 공약체크 제21대대통령선거가 일주일앞으 로다가온가운데각당대선후보들은 극과극노동공약을내놓으며충돌했 다. 근로시간단축부터정년연장, 산업 재해예방 대책까지주요 쟁점마다 후 보자들의분명한 시각차가 드러나면 서대선결과에따라노동자의삶도크 게뒤바뀔전망이다.아울러주요노동 현안을 바라보는 경영계와 노동계간 입장차도큰만큼,대선이후사회적합 의방안도중요한국정과제가될것으 로보인다. 청년, 저소득층 등 사회적약자들의 생존과직결되는최저임금문제부터시 각차가 뚜렷하다. 이재명더불어민주 당 후보는 배달·택배노동자의최소보 수제도입등최저임금제적용대상 확 대를공약했다.플랫폼노동자,프리랜 서등 최저임금을적용받지못하는업 종에 사실상의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도일 하는 모든 노동자에게최저임금 적용 을핵심공약으로제시했다. 보수진영 후보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내세웠다. 이준석개혁신당 후 보는 정부가 기준 최저임금을 정하면 지역별로 30%범위내에서최저임금을 달리할수있는정책을내놨다.또캐나 다가 도입했던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 � TFWP � 사례등을 언급하며외국인 노동자에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시했다. TFWP 제도는 2012년 4월 외국인노동자에게기준임금보다최대 15%낮은임금을적용할수있도록했 다.다만이제도는1년만에폐지됐다. 국제노동기구 � ILO � 는 고용과 직업 에서차별을 금지 � 협약 111조 � 하고있 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이에배치되 는 공약이다. ILO는 최저임금에차등 을 둘경우에는기준임금보다더높은 임금을지급할것을권고한다. 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지자체장이 최저임금 수준을결정할 수있도록제 도를 손볼 계획이다. 자영업자와 기업 의인건비부담을낮추려는의도다. SPC 공장노동자사망사고로관심 이높아진 산업재해예방 대책도입장 차를보였다. 김후보는중대재해처벌법을사실상 폐지할계획이다.김후보는중처법을‘악 법’으로규정하며“ � 사업주를 � 구속한다 고사망자가없어지는게아니다”라고 발언했다.처벌중심의중처법을예방중 심으로개정하겠다는뜻도밝혔다. 하 지만2022년중처법이시행된이후산재 사망자수는2022년644명에서2023년 598명,2024년589명으로감소했다. 권후보는 산재책임을강조하며중 처법강화를 공약했고,이재명후보는 중처법유지입장이다. 이재명후보는 “처벌을 받고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처벌받은다른사람을보고경각심 을심어주는것이예방효과”라고강조 했다.두후보는상병수당도입도공약 했다. 상병수당은업무외질병이나 부 상으로일을하지못할경우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급여일부를보전해주는 제도다.노동자들의‘아프면쉴권리’를 위한대책이다. 이준석후보는 산재예방 대책에대 한별다른입장을내놓지않았다. 윤석열전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두 차례나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도 폐 기된노조법2·3조개정안 � 노란봉투법 � 에대해선이재명·권영국후보는재추진, 김후보는반대입장을밝혔다.이준석 후보는특별한의견을밝히지않았다.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손해 배상이인정될지라도노조원각각의책 임에차등을 두도록 했다. 또 하청노 동자에대한 원청의책임도 강화했다. 2023년대법원도노조와노조원간역 할에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다르게지 워야한다고판단한만큼, 노란봉투법 은대법원판례내용을일부담고있다. 워라밸 � 일과 삶의균형 � 중시문화 확산으로 노동시간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가장큰차이는실질적인노동시 간감축여부다. 이재명후보는주 4.5일제우선시행 후 점진적으로 주 4일제로 나아가는 방안을제시했다. 현행주 5일, 1일 8시 간인노동시간 자체를 줄여가는 방식 이다. 권후보는 곧장 주 32시간 노동 을기초로 한 주 4일제를 법제화할 방 침이다.두후보모두일하는시간의총 량을줄이는것이핵심이다. 김후보는근로시간단축없는주4.5 일제를제안했다.월~목요일에1시간씩 더일하고 금요일은 오전만 근무하는 형태다.또일정수준이상의소득을받 는노동자의경우노사가협의해주 52 시간제규제를받지않도록하는제도 도제안했다. 주 52시간제유연화는이 준석후보도공통적으로제시했다. 이밖에포괄임금제폐지와 화물차 안전운임제재도입 � 이재명·권영국 � 등 노동자의삶에영향을미칠공약들 � 표 참조 � 이많다. 이번주요 대선후보들 모두일자리 창출계획은내놓지않았다. 20대대선 당시이재명후보가일자리300만개창 출 � 디지털·에너지분야등 � ,심상정정의 당후보가일자리150만개창출 � 재생에 너지,돌봄등 � 을약속한것과대비된다. 김성희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교수 는 “일자리상황이워낙 좋지않아 후 보들이일자리창출 공약을 내기어려 운상황”이라며“프리랜서, 플랫폼, 특 수고용노동자등근로자로서보호받 지못하는직군에대한 보호를강화해 기존일자리를 더양질의일자리로 바 꾸는정책도필요하다”고제언했다. 송주용기자 “‘당신이이력서에성별을 트랜스젠 더라고 써서 � 호기심에 � 면접장에 불 러봤다’고 하고는 떨어뜨리는 기업 도 있어요. 노골적인 차별 탓에 고용 시장에진입조차 못하는 성소수자가 많죠.” 김한울 노무사 � 노동인권실현을 위 한 노무사 모임소속 � 가 설명하는 성 소수자의현실이다. 성소수자들이취 업등 일상에서겪는 차별이여전함에 도 6·3 대선에선 이들의인권 문제가 소외받고있다. ‘표계산’ 때문이다. 보 수 후보들도 성소수자에 포용적 입 장을 내놨던 과거 대선 때와 비교하 면 오히려인식이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선투표일을일주일앞둔 27일까 지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을 찬성한 다는입장을명확히내놓은후보는권 영국민주노동당후보뿐이다. 그는중 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 약중네번째로포괄적차별금지법제 정을약속했다.이법은성별·장애·나이· 인종·종교·성적지향등을이유로한차 별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금지 하고, 불합리한차별시피해자를구제 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보수 개신교 계에서는“동성애문화를번지게할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제정을 반대하 고있다. 반면 여론조사 지지율에서앞서가 는두후보는소극적이다.이재명후보 는지난 18일1차TV토론에서권후보 가 차별금지법제정에찬성하는지묻 자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새롭게논 쟁,갈등이심화되면지금당장해야될 일들을 하기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보는 2017년조기대선때도민주당경 선주자로나섰는데당시에는“차별금 지법을제정해학교에서성평등교육을 실시하겠다” � 제33회한국여성대회발 언 � 고 말한 바있다. 다만 2017년에는 민주당 내‘1강’인문재인당시후보를 추격하는 대항마였다면 지금은 대권 과가장가까운선두주자로입장이바 뀌었다. 보수 진영의표심을 의식했다 는해석이나온다. 몽 � 활동명 �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 동집행위원장은 “보수정권이었던 박 근혜정부에서도차별금지법이국정과 제에포함됐다”며“당시법제정의실 질적진척이있었다고보긴어렵지만정 부차원에서형식적인수준에서라도신 경쓰는 듯한 모습은 보인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노골적으로 차별금 지법제정에반대하며상대후보를 때 리는 소재로 활용한다. 그는 지난 20 일방영된방송연설에서“성소수자라 는이유만으로 취업에특혜를 준다면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이는이재명 후보가 2017년 3월한국여성대회에서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소위성소수자 가 30%를반드시넘길수있도록,한쪽 성비가 70%를넘지않도록하겠다”고 한발언을공격한것이다. 하지만당시 이후보의발언은 맥락상여성비율이 30%는 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자연스럽다. 차별금지법을 오래연구해온 조혜 인변호사는“성소수자가취업이후직 장 내에서겪는 문제는 근로기준법등 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면접등 채용 과정에서의차별은적용할 법이없다” 며 “실제 면접때 ‘말투가 여성스럽거 나 남성스럽지않다’는이유로차별당 해탈락하는 성소수자가 많다”고 말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따르면 경제 협력개발기구 � OECD � 34개회원국중 포괄적차별금지법 � 평등법 � 이없는나 라는우리나라와일본뿐이다. 유대근기자 � � � � �� 최저임금^산재등 ‘극과 극’$대선결과따라 노동정책급변예고 이재명^권영국“노란봉투법재추진” 김문수“중처법,산재예방중심개정” 이준석,최저임금외국인차등주장 주요후보일자리창출계획없어 “상황암울탓$양질로전환필요” 보수표심의식했나$‘차별금지법’박근혜정부때보다인식후퇴 이재명“방향맞지만당장어려워” 김문수“성소수자특혜는역차별” 지지율앞선두후보자세소극적 권영국만포괄적차별금지법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