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D5 사회 2023년5월18일,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공식사회 관계망서비스 � SNS � 에올린사진한장 이광주시민들의공분을샀다.1980년 5월21일오후계엄군이전남도청앞집 단 발포를앞두고 시민들과 대치하는 모습이담긴사진 � 아래 � 이‘계엄군과경 찰시점’에서촬영된것이었기때문이었 다. 당시보훈처는 “5·18 당시광주 시 민들에게폭도이미지를덧씌우려는계 획된의도”라는비판이쏟아지자해당 사진을삭제했다. 그렇다면광주 시민들 쪽에서바라 본당시금남로와전남도청앞상황은 어땠을까.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광 주 시민 시점에서계엄군의집단 발포 직전금남로 상황을 촬영한 미공개영 상을공개했다. 시민문제성 � 71 � 씨가 8㎜필름을이 용해 1980년 5월 21일오전 9시 30분 부터2시간쯤 촬영한영상에는거리에 버려진 시신을 리어카에싣고 항의하 는시민들과성난군중을향해최류탄 을 발포하는 계엄군, 군 헬기가 하늘 을장악하고실탄을채운장갑차는시 위대를 향해나아가는 모습이고스란 히담겼다. 당시25세청년이었던문씨 는 회사에서포상으로 받은영사기를 들고 금남로가톨릭센터앞아치형태 구조물 위에올라 계엄군과 시위대간 대치장면을담았다. 5분 40여초분량 에불과하지만, 계엄군이집단 발포한 이날의영상기록은신군부 검열을 받 지않아원본그대로담긴유일한기록 물이다. 문씨가 촬영한 영상 3분쯤엔 63대 대소속실탄장착장갑차가금남로의 시위대를 향해전진하는 모습이담겼 다.신군부의특전사지휘관들은“당시 실탄이지급되지않았으나 시민의차 량 돌진으로생명의위협을 느껴31사 단으로부터경계용 실탄을 넘겨받아 발포했다”며집단 발포를정당화했지 만,이미이날오전실탄이배부돼이들 의주장이거짓이었음을밝히는장면이 포착된것이다. 또영상의1분 23초쯤에는시민들이 태극기를 꽂은 리어카를인도하는 듯 한모습도담겼다.이날오전 4시쯤광 주역광장에선시신두구가버려진채 발견됐고, 분노한 시민들이리어카에 시신을싣고 금남로로 끌고가며계엄 군의만행을알렸다.최초사망자는아 니지만, 당시많은시민이사실상처음 으로목격한 사망자로알려졌다. 그러 나이시신이누구인지, 어디로 갔는지 는 45년이지나도록 여전히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첩보기록엔 ‘시위대가리 어카를지키다서부경찰서소속형사의 설득으로인도했다’고기재돼있는데, 이날 공개된영상은이주장에힘을실 어준다. 광주=김진영기자 오답 체크한 선생님발길질한 초3$ 학교는 “학부모면담하라” 경기도의한초등학교에서3학년학 생이교사를 때리는일이벌어졌다. 교 사가 교실에서폭행당한 사건은 올해 에만서울, 부산등여러지역에서수차 례발생했다.교원단체는“교사와학생 을 즉각 분리하는제도가 마련됐지만 현실에선작동하지않는다”며교육당 국의점검을요구했다. 27일경기도교육청과전국교직원노 동조합 � 전교조 � 등에따르면지난 9일 경기도의한 초등학교에서수업중 학 생A군이담임교사인B씨에게발길질 해무릎등을가격하고폭언도했다.A 군은B 교사가자신이쓴답을오답으 로채점하자이같은일을저질렀다.아 이는평소에도문제를틀렸다는걸받 아들이기힘들어했다고한다. 문제행동은이후에도이어졌다. 충 격을 받은 B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 해시간강사가배치됐는데A군은수업 을계속방해하고강사를위협했다. 학교의대처도 도마에올랐다. 전교 조는“학교측이피해교사에게적절한 보호 조치를취하기보다는, 오히려학 부모와직접면담을요구한것으로알 려졌다”며“교사에게절차에따른분리 조치도, 치유도없이오히려민원응대 를요구하는현실은명백한 2차가해” 라고밝혔다. 현재이사건은지역교권 보호위원회에회부돼6월중조치결정 을내릴예정이다. 전교조 초등위원회와 경기지부는 “올해초중등교육법이개정돼피해교 사와가해학생을분리조치할 근거가 생겼지만,예산등여건이갖춰지지않아 실제로는무용지물”이라고지적했다. 이번 사건에대해경기도 교육청관 계자는“피해교사는관련규정에따라 5일간휴가를다녀오는등분리조치는 됐다”며“학교장에게는화해를권고할 수있는역할이있어학부모와 면담을 권했는데피해교사는 화해를 종용하 는것으로느꼈던것같다”고말했다. A군은 부모와 함께피해교사에게 사과편지를 써서제출했지만 교사는 이를받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학생이교사를 폭행한 사건은 최근 두달사이여러번발생했다.지난달10 일에는 서울 양천구의한 고등학교에 서 3학년생이수업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교사얼굴을가격했다.이학생 은 수업시간에휴대전화로 게임한 것 을 교사가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가이런행동을했다. 부산에서는지난 달 28일초등학교 고학년생이교사의 얼굴과머리를폭행하는일이있었다. 교육부에따르면지난해학생이교 사를상해·폭행해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에회부된 사건은 모두 502건이었다. 2020년 � 106건 � 과비교하면4년사이에 4.7배로늘었다. 밤낮으로 민원에응대하는 등 다른 형태의교권침해도많다.지난 22일새 벽제주의한 중학교에서는 40대교사 가숨진채발견됐다.유족은고인이최 근 학생가족의지속적인민원을 받아 밥도제대로먹지못할만큼극심한스 트레스를받았다고주장했다. 최선정전교조대변인은 “학부모·학 생과교사가소비자와공급자관계처럼 돼버렸다.학부모는교사가아이한명 한 명에게원하는 서비스를 해주길바 라는데교사들은전체학생을가르쳐야 하니갈등해소가안되는것”이라면서 “심각한문제행동을하는학생이있으 면학급에서분리조치를시킬수있어 야하는데인력등의한계탓에못하는 게현실”이라고말했다. 유대근기자 경기도초교서교사폭행 자신이쓴답오답처리했다며 담임교사무릎가격하고폭언 대체강사를위협^수업방해도 “학교측, 교사보호조치없어” 교육청“5일휴가분리조치”해명 1심유죄, 2심무죄로 판결이엇갈린 웹툰작가주호민씨자녀아동학대사 건이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아이가방에몰래넣은녹음기의녹음 파일은 증거능력이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있는데도검찰은상고했다. 주 씨자녀가사건당시자폐성장애가있 는 만 9세의초등학생이었고, 주변학 생들역시장애가있어이른바 ‘몰래녹 음’외엔학대증거를확보할방법이없 었다는점에대해대법원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이번에‘몰 래녹음’의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을 경우 관련 법개정 목소리가 커질 전 망이다. 26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주 씨사건의쟁점은 ‘위법성이조각될만 큼불가피한상황에서의제3자녹음도 증거능력이없는지’다.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주씨자녀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 는 거야, 아휴싫어, 싫어죽겠어, 싫어, 너싫다고, 나도 너싫어, 정말싫어”라 고말한것으로조사됐다.핵심증거로 제시된녹음파일은 주씨배우자가 자 녀등교시외투에넣은녹음기에담겨 있었다. 1심법원은 녹음파일의증거능력을 인정해A씨에게벌금 200만원의선고 유예판결을내렸다.해당녹음이통신 비밀보호법 � 통비법 � 이금지한 ‘타인간 대화’인건분명하지만, 법의취지나사 회통념에비춰볼 때용인될수있는정 당행위여서위법성조각 사유 � 형식상 불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으로 인 정되지않는이유 � 에해당한다는이유 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4세 때 자 폐성장애로 등록돼학대등 범행으로 부터스스로를방어할능력이없었다” 며“교실에는폐쇄회로 � CC � TV가설치 돼있지않고 지적장애를 가진학생들 만수업을함께듣고있어,학대정황을 밝힐다른수단을강구하기어려웠다” 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무죄를선고했 다. 정당행위는행위자의처벌여부 판 단시고려사안일뿐행위결과물의증 거능력과는무관하다고판단한뒤, 녹 음파일의증거능력이없다고봤다. 2심 재판부는 “ � 현행법상 � 정당행위조항 은 범죄가 성립하는 데필요한 위법성 을 조각시키는 요건에대한 규정일뿐 통비법을 위반해취득한 내용의증거 사용을금지하는데고려할규정은아 니다”라고설명했다. 검찰은이런사건에서도증거능력이 부인되면‘장애아동보호’라는국가의 책임의무를 다하기어려워진다고 강 조한다.△아동의건강과복지 � 아동학 대법 � △장애인의인간다운 삶 � 장애인 복지법 � 이라는 보호법익이교사의사 생활보다 우선돼야 한다는것이다. 대 법원판례는 사인이수집한 증거와 관 련해“보호이익을비교형량해그허용 여부를결정해야한다”는입장을취하 고있다. 검찰은 “몰래녹음이정당행위에해 당한다면, 통비법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이인정된다”는주장도편다.①타 인간대화를녹음하는행위가정당행 위로서위법성이조각된다면②녹음파 일이라는 결과물도 ‘위법성없는 행위 로수집한 증거’가되고 ③결과적으로 위법수집증거가아니라는 논리다. 위 법성이조각된행위도통비법상증거사 용 금지조항의대상에되는지에관해 선대법원의명시된판례는아직없다. 장애인권법센터센터장을맡고있는김 예원변호사는“스스로권리를옹호하 는것이불가능한 피해자를위해최후 수단으로 감행된누군가의녹음이가 해자에게도리어면죄부를 주는 결과 가이어지고있다”며“이번에도대법원 이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을 경우,입 법을통해서라도해결해야한다”고말 했다. 최동순기자 앞으로 포털사이트 등 변호사 검 색 플랫폼들은 많은 광고비를 낸 로 펌이나변호사를우선노출해줄수없 게된다. 법무부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변호사 검색서비스에대한 정부 차원의가이 드라인마련은처음이다. 이에따르면 출신학교·지역이나 사 법연수원 기수·변호사시험 횟수처럼 객관적·가치중립적정보를 기준으로 변호사를 검색하는 건허용되지만, 이 를가공해공직자와의친밀도또는인 맥지수를산출해검색되도록하는 방 식은금지된다.전관예우관행방지차 원이다. 또사건수임전변호사상담료표시 광고는허용되지만, 변호사보수를사 전에구체적으로표시하는건안된다. 저렴한 보수액을 내세워선임을 유도 한뒤계속추가비용이붙어법률비용 이증가하는걸막기위해서다. 무엇보다 포털에서키워드 검색시 고액의광고단가를매긴변호사나로 펌이상단에우선노출되는‘CPC � Cost Per Click·클릭당과금 � 광고’를제한 한 규정이눈에띈다. CPC는 ‘이혼 소 송’ ‘성범죄’ 등 키워드에광고 단가를 1,000원으로책정해입찰을넣고, 클릭 이100번이뤄지면광고비10만원이지 출되는식이다. 광고비를 많이쓸수록 상위노출이지속된다. 하지만이젠광 고비규모와 무관하게무작위노출해 야한다. 다만, 유·무료회원변호사간 차등노출은허용된다. 이번가이드라인은 로톡 ‘징계사태’ 를계기로제정됐다. 로톡은이혼·상속 등특정사건에대한맞춤형광고를플 랫폼 상단에노출시키는 대가로일정 수수료를 로펌이나 변호사들로부터 받았다. 대한변호사볍회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며로톡가입변호사들에게징 계를내렸지만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 회는 2023년해당징계를취소했다.이 어징계위는기존법체계로는합리적인 규제가어렵다며법무부에가이드라인 마련을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이시행되면막대한광고 료집행을 바탕으로 확장을거듭하던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이타격받을거 란관측이나온다.같은법무법인간판 을전국각지분사무소에걸고활동하 는네트워크로펌은대규모온라인광 고투자를통해양적확장을거듭해왔 기때문이다. 네트워크 로펌들의등장 에영세한 개인법률사무소들은 출혈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문제제기를 해왔다. 위용성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법간 주호민아들사건$장애아 부모‘몰래녹음’증거인정될까 특수교사아동학대1^2심엇갈려 檢“정당행위땐증거능력인정” 대법서2심확정땐법개정론고개 ‘광고비따라 변호사 노출’ 금지 대형네트워크 로펌타격받나 법무부,변호사검색가이드라인 포털사이트^플랫폼등에서 ‘전관’강조한인맥검색제한 보수아닌상담비표시만허용 5^18 집단 발포 전‘5분 40초’ 민간인 촬영미공개영상 공개 1980년 5월 21일대치상황담겨 실탄무장한장갑차전진장면등 軍발포정당화주장허구성입증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