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D3 공약체크 제21대대선국면에서기후변화정책 은 ‘재생에너지대원전’이라는후보간 소모적논쟁에 빠지면서, 에너지정책 외에도 중요한 산업탈탄소, 기후재난 대책, 기후예산 확보 논의로는 발전하 지못했다는평가를받는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기후변 화정책의핵심골격은다갖췄다’는호 평을 받지만, 구체적인재생에너지확 대목표나예산확보방안은밝히지않 았다. 김문수 국민의힘후보는 재생에 너지분야에서공공역할강화등을일 부담았으나, 원전확대에편중된에너 지정책은“비현실적”이며산업부문탈 탄소 방안도 미비하다는지적을 받는 다.더구나“원자폭탄이떨어져도안전 하다”는 김후보 발언은 근거가없고, 원전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 이많다.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는 ‘2035년 탈석탄·재생에너지비중 60%확대’ 등 가장야심찬 목표를담았는데,전력망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실현계획에서 는아쉽다는평가가있다. 명시적인기 후 관련공약이전무한이준석개혁신 당 후보에대해서는 전문가들의평가 가가장박했다. 국가온실가스배출량중 3분의1가 량이‘전기및열생산’에서발생하는만 큼, 발전부문의탄소감축은기후위기 대응의핵심이다.문제는여전히56%에 달하는 화석연료 � 석탄·액화천연가스 � 비중을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 무엇으 로대체할지다.전세계발전량중재생 에너지비율은이미지난해32%였지만, 한국은이제겨우10%를넘겼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확대’에 방점을 찍고 △2030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국가 차원해상풍력지원 △분산에너지정책등 세부 공약을 발 표했다.“가동연한이지난원전도안전 성이담보되면더쓰는것도검토”하겠 다며원전은현행유지방침을밝혔다. 탈석탄 목표 시점은기존 2050년에서 2040년으로앞당겼다. 기후솔루션은 “탈석탄가속화에대한정책의지를분 명히나타내후보들 중비교적선도적 접근”이라고평가했다.다만이후보는 재생에너지확대 목표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제시하지는않았다. 김문수후보는당초 ‘원전비중 60% 까지확대’ 공약을 내놨으나, 26일 발 표된 공약집에서는이비중을 35%로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수정된목표치 도‘현실성이없다’는주장이나온다. 에너지전환포럼은정부의‘탄소중립 시나리오 A’에기반한 2050년발전량 전망치를기준으로 ‘원전 35%’를실현 하려면,“기존노후원전의무리한수명 연장,현재건설중인새울 3·4호기와신 한울 3·4호기, 신규원전 2기와 소형모 듈원자로 � SMR � 를건설해도대형원전 23기나SMR 218기추가건설이필요하 다”는분석을내놨다.지난해기준원전 비중은 31.7%인데, 향후 발전 수요가 급증할예정이라 35%목표치를달성하 려면막대한원전건설이필요하다. 포럼은 부지확보와 지역수용성, 안 전성문제등을고려하면‘원전 35%’도 실현가능성이매우낮고,아직실증이 안된SMR을전력계획에포함시키는 것은불확실성이크다고지적했다. 김후보가 TV토론에서원전안전성 을강조하며“원자폭탄이떨어져도안 전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과학 적근거가부족하다는지적이많다. 한 병섭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최근 에설계된새울 3·4호기때부터항공기 충돌을 가정한 설비가 들어갔다”면서 “그 전에세운 원전은 항공기충돌 사 고도못버틸수있다는의미인데핵폭 탄은말이안된다”고일축했다. 김후보도 공약집에서‘해상풍력등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의일정 비중에 대한 발전공기업 참여 의무화’, ‘기업 RE100 � 재생에너지100% � 대응 지원’ 등일부 재생에너지관련정책을 담았 지만 미비하다는 평가다. 권우현환경 운동연합에너지기후팀활동가는 “윤 석열정부도 초기에탄소세도입, 온실 가스배출권유상할당확대를밝혔는 데 � 김후보공약은 � 도리어후퇴했다” 고평했다. 유력후보인이재명, 김문수후보모 두전력망확충을위한 ‘에너지고속도 로’정책을발표한것은환영받고있다. 재생에너지발전을 해도 전력망 포화 때문에송전을 못하는 상황이기때문 이다.에너지전환포럼사무처장은 “송 전망이슈마저정쟁화한다면아무것도 못할텐데두주요후보모두에너지고 속도로를공약한것은불행중다행”이 라고했다. 탄소 배출량이적은 제조업기술 개 발등산업계탈탄소지원방안은이재 명후보와김문수 후보가선언적인수 준에서담았다. 구체적인지원금액은 두 후보 모두 밝히지않았다. 이후보 는전기차,재생에너지, 그린수소등탄 소중립산업지원강화를,김후보는기 후테크 � 기술 � 육성등을 담았다. 탄소 다배출 산업에대한 생산공정전환 지 원등도 두 후보 모두약속했다. 이준 석후보는신산업규제완화등산업정 책은밝혔으나, 탄소중립관련공약은 없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이 재명후보 공약에는에너지전환, 산업 탈탄소, 정의로운 전환, 국제통상 등 기후대응을위한 핵심골자는 다 들어 있다고 본다”며“다만재원마련방안 에대해서는정부지출구조조정과연 간 총수입증가분정도를언급해구체 성이떨어진다”고평가했다. 유일하게 권영국후보만기후대응자금확보방 안으로탄소세도입, 2030년 500조원 공공녹색투자를제안했다. 기후 관련한 부처개편공약들도나 왔다. 현재탄소중립정책컨트롤타워 로서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있지 만,범부처조율기능이약해제역할을 하기어렵다는비판이많다.이재명·권영 국 후보는에너지감축계획수립·이행 에방점이찍힌 ‘기후에너지부’를, 김문 수후보는기후변화에따른재난대응 에초점을맞춘 ‘기후환경부’를제시했 다.이준석후보는아무공약이없었다. 최나실기자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 따지다$ 기후예산 확보는 물음표만 “당장오늘부터인류가탄소배출을 0으로만들어도,이미대기에배출된탄 소만으로향후 50년, 100년동안기후 변화가진행될겁니다. 적응 대책이선 택이아닌필수인이유입니다.” 이례적폭염과 극한 호우, 대형산불 같은 ‘기후위기’는이제일상이됐다. 26 일 만난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장 은 “적응정책의주류화가필요한 때” 라고강조했다.기후변화대응은크게 탄소배출을줄이는‘완화’와바뀐기후 에서적응력을 높이는 ‘적응’으로나뉜 다.송학회장은한국환경연구원 � KEI �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미래환경 연구본부장 등을역임한적응 분야전 문가다. 재난에대비한안전투자와 도시계 획, 기후 물가 관리, 노인·노동자 폭염 대책 등의 ‘적응 분야’는 인명과 생계 가달린문제임에도 ‘노력해도잘표시 가안나서뒷전으로밀려나는일’이되 기쉽다. 제21대대선을 앞두고 송 학 회장은 “차기정부는 공약집에흩어져 있는적응정책을체계적으로 모아 ‘기 후 적응’을 국정과제화해서힘을 실어 줄필요가있다”고 밝혔다. 다음은일 문일답. -기후변화적응정책은무엇이고왜 중요한가. “보통적응정책하면 80~90%는재 난대책을떠올리지만 사실모든 분야 에서적응이필요하다.여름철도심열 기를식히기위해지자체들이하는쿨링 포그, 살수차 운영부터기후변화취약 계층냉난방기보급,기후변화맞춤품 종개량,한반도주변어종변화에따른 어민지원, 극한기후에버티는 공간과 도시설계등이모두적응대책이다.” -대선후보들의기후변화적응대책 은어떻게평가하나. “안전 사회, 재난 대응 등 적응 의제 가조금씩포함돼있기는하지만,‘적응’ 이라는 키워드로 묶이지는 못한 상황 이다. 차기정부가 들어서면적응 분야 도법·조직개편과국정과제설정등을 통해정부 차원에서힘을 실어주기를 기대한다.” -이미 범정부 차원의 적응 대책은 5년마다 만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할까. “더정교한정책수립이가능하도록, 적응 정책의지표를 개발하고 고도화 할필요가있다.예컨대2022년‘강남역 침수사고’ 같은재난을막으려고빗물 터널을 새로지어도, 지표가 불분명하 면효과체감이어려울수있다.목표설 정과이행평가체계가 명확해야 ‘효과 도없는데왜하냐’는 오해를 막을 수 있다.아울러‘적응의주류화’가필요하 다.정부당국자들이각종정책을설계 하고, 의사결정을내릴때기후변화적 응문제를중요한의사판단요소로고 려해야한다는의미다.” 최나실기자 “극한기후버티는도시설계^취약층지원$적응정책주류화필요” 송영일한국기후변화학회장 “탄소 0 만들어도기후변화는진행 주요후보적응대책흩어져제시 차기정부국정과제로힘실어야” ������������������������ ����������������������� ������� ������ 이재명“2040 탈석탄”기간단축 재생에너지목표^예산안언급없어 김문수“원전비중 35%로확대” 대형원전 23기필요“비현실적” 두후보‘에너지고속도로’는호평 권영국, 탄소세등예산방안유일 이준석은명시적기후공약없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