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D6 사회 김건희비서, 샤넬백두번째교환 때 ‘21그램’ 대표 아내동행 김건희여사의수행비서유경옥전대 통령실행정관이건진법사전성배 � 64 � 씨심부름으로 ‘통일교선물’ 샤넬백을 교환할 때한남동 관저공사업체 ‘21 그램’ 대표아내조모 � 55 � 씨와 한차례 동행한사실을검찰이파악했다. 유전 행정관측은“샤넬VVIP � 최우수고객 � 인지인 � 조씨 � 실적을채워주려는목적 이었고,김여사와는무관하다”는입장 이다. 그러나검찰은유전행정관해명 에석연찮은부분이있다고보고 21그 램대표부부자택등을압수수색하는 등샤넬제품의행방을추적하고있다. 28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서 울남부지검가상자산범죄합수부 � 부 장 박건욱 � 는 유 전행정관이 2022년 전씨부탁으로 샤넬백을 교환하러샤 넬 매장을 찾았을 때 21그램대표 김 모 � 53 � 씨아내이자 한때이업체감사 를지냈던조씨가동행한정황을포착 했다. 앞서전씨는통일교세계본부장이던 윤모 � 48 � 씨로부터2022년 4월 800만 원대,같은해7월1,200만원대샤넬백 을 각각 받았다. 전씨는 김여사 모르 게‘다른제품여러개로바꿔와달라’고 유전행정관에게두차례부탁했다고 검찰에진술했다.이중조씨는두번째 교환 때유전행정관과 함께갔다. 교 환에드는 웃돈 200만 원은 조씨명의 카드로결제했다. 유전행정관은이달중순검찰조사 에서“조씨가 샤넬VVIP라 등급실적 을 쌓을 수있도록 돕자는생각, 더좋 은물건을볼수있다는기대감에동행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카드로 결제한 차액은전씨가준현금으로보 전했다고덧붙였다. 그러면서“김여사 와는무관하다”는입장을고수했다. 그러나검찰은 조씨부부와 김여사 와의친분을토대로‘김여사관여의혹’ 에대한의심을거두지않고있다. 21그 램은한남동대통령관저이전때건물 리모델링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다. 김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 츠전시회에후원한적도있어‘관저공 사특혜’ 의혹이불거지기도했다. 대표 김씨는김여사와국민대디자인대학원 동문이며아내조씨역시김여사와 가 까운사이로알려졌다. 조씨는현재21 그램과같은건물에주소를 둔패션업 체를운영중이다. 이에검찰은 최근 서울 광진구 소재 조씨자택과성수동사무실등을압수 수색해조씨휴대폰과 PC 등을 확보 했다.그러나유전행정관이교환해온 샤넬제품은못찾았다. 앞서검찰이지난달 30일유전행정 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발견한 샤 넬 브랜드 상자도 ‘가로 20cm, 세로 13cm’크기의작은화장품수납용이라 이번사건과 무관한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은유전행정관 노트북도 수색해 일부전자정보를확보했지만유의미한 대화내역등은없었다고한다.검찰은 유전행정관에대한 추가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보고있다. 강지수기자 “동행인샤넬VVIP실적채우려$” 건진심부름당시웃돈카드결제 비서측“김여사와무관”주장 金과친분^특혜논란등의혹업체 檢, 21그램대표자택등압수수색 가방은못찾아$추가조사필요 노상원 � 사진 � 전 정보사령관이 ‘12·3 불법계엄’ 선포약한 달전정 보사대령에게‘양정철전민주연구 원장을체포해야한다’는취지로지 시한정황이드러났다.개인비위로 불명예전역후민간인신분이던노 전사령관이계엄을 사전에준비하 는데관여했다는의혹을뒷받침하 는정황이다. 2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는 노전사령관이지난해11월 9일‘중 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 에 QR 코드시스템을도입한양정철은출 국금지와체포영장을 받아체포해 야한다’는취지의지시가담긴문건 을김봉규정보사대령에게건넸다 는진술을확보했다.A4용지15,16 장 분량의이문건에는 양 전 원장 외에도민유숙전대법관,방송인김 어준씨,각종여론조사업체10여곳 대표 등 20여 명정도가 부정선거 관련자로기재돼있었다고김대령 이설명했다고한다. QR코드는부정선거음모론자들 의단골 소재다. 선관위는QR코드 를통해사전투표지에선거구별일 련번호를 부여하는데, 코드가 중 복돼있거나선관위가 부여하지않 은 비정상적인일련번호가 찍혔다 는 게음모론자들 주장이다. 김대 령진술을 감안하 면, 노 전 사령관 도 여기에집착한 것으로보인다.그 가계엄선포당일 이른바 ‘햄버거회 동’ 당시김용군정보사예비역대령 에게선관위장악 계획을지시하면 서“서버에서부정선거증거를찾아 야한다.특히QR코드관련증거는 반드시찾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 도같은맥락으로해석된다. 과거성추행사건으로불명예전 역한뒤점집을운영하던노전사령 관은민간인신분으로계엄준비단 계에서주도적역할을했다는의혹 을받고있다. 김용현전국방부장 관과의개인적인인연이작용했다 는 분석이다. 그는지난해 9월부터 계엄선포 당일까지김전 장관 공 관을 20회이상 방문했고, 특히계 엄선포직전나흘간매일드나들었 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검찰 은계엄선포문,포고령1호등계엄 관련 문건의실제 작성자가 노 전 사령관일가능성을제기한 수사보 고서를작성하기도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선포 후 선 관위의부정선거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을 꾸 리려한 혐의 � 내란 중요임무 종사 � 등으로 1월 10일구속기소됐다.이 후 장성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직군인들에게금품을받은혐의 도드러나추가기소됐다. 위용성기자 서울대 도서관에서삼단봉을 들고 난동을부린 40대남성이구속돼재판 에넘겨졌다. 전국 최대검찰청인서울 중앙지검이신설된‘공공장소흉기소지 죄’를적용한첫사례다. 2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 부장최순호 � 는 14일공공장 소흉기소지혐의등으로 40대홍모씨 를구속기소했다. 홍씨는이달 2일서울대중앙도서관 시진핑기증도서자료실에들어가 “시 진핑자료실을폐쇄하라”며삼단봉을 휘두르고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현 행범으로 경찰에체포됐다. 인명·재산 피해는발생하지않았다. 검찰은 홍씨를기소한 날 공공장소 흉기소지혐의로 두 사람을 더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형사2부 � 부장 조아라 � 는 노숙인지원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대기실에서흉기를들고 배회한 한모씨를, 형사7부 � 부장 권성 희 � 는서울중구노상에서접이식톱을 들고다니면서욕설을한혐의로박모 씨를각각구속기소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 공공장소 에서정당한이유없이흉기를 소지하 고이를 드러내공중의불안감이나 공 포심을일으키는행위에대해3년이하 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종전에는형법상특수협박혐의를적 용했는데, 2023년서울신림역살인사 건,경기분당서현역살인사건등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특정 되지않은경우처벌할 수없는 맹점이 드러난지난달 8일부터새법이시행됐 다. 위용성기자 오는 7월부터이혼등으로헤어진비 양육부모가양육비를줘야하는한부 모 가족에 돈을 지급하지않으면 국 가가 양육비일부를 먼저 주기로 했 다. 이후 정부가 채무자 � 양육비를 안 준 부모 � 에게강제징수하겠다는것이 다. 한부모 가족 절반 이상이비양육 자로부터양육비를 받지못해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해보려는 조치다. 정부는 28일열린국무회의에서‘양 육비선지급제’를담은양육비이행확 보·지원법시행령개정안을의결했다. 양육비선지급제는이혼 등으로 갈 라선이후아이를키우지않는 부모가 정당한 사유없이양육비를 주지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양육비일부를지급 한 뒤미지급 부모에게회수하는제도 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자녀1인 당월20만원이며아이가만18세가될 때까지지원한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채무자가 최근 3개월또는연속 3회이상양육비 를주지않았고△양육비를받지못한 가구의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150% 이하 � 현재 3인 가족 기준 월 502만 5,353원 � 이며△양육비이행관리원등 을 통해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등을 신청한 경우다. 여성가족부에따르면 양육비지급이행률은 44.7% � 2024년9 월기준 � 다.절반이상의양육비채무자 가돈을안주고있다는얘기다. 정부는선지급액을양육비채무자에 게돌려받게된다. 채무자가 버틴다면 납부기한과 금액등을 통지한뒤동의 없이도금융정보조회등을통해소득· 재산을 조사해국세징수 방식으로 받 아낼수있다. 개정안은양육비불이행자제재조치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양육비채 무가 3,000만원이상이거나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 � 보통 3개월 � 이상 지 급하지않으면 운전면허정지나 출국 금지요청,명단공개등제재할수있었 다. 하지만 바뀐개정령에따르면일시 금지급명령결정을받고 30일내에의 무를이행하지않은 사람도제재대상 이된다. 유대근기자 “노상원, 양정철^민유숙등체포명단 계엄한달전정보사대령에건넸다” 민간인신분으로계엄관여정황 ‘선관위QR코드도입’등이유로 20여명‘부정선거관련자’기재 양육비이행^지원법시행령의결 추후채무자에강제징수조치 “서울대시진핑자료실없애라” 삼단봉 난동 40대구속기소 공공장소흉기소지죄첫적용 양육비안주면 7월부터국가가 1인당월 20만원선지급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협상 결렬에 도불구하고 28일예고한총파업을잠 정보류했다. 파업실효성에대한 회의 적목소리가 내부에서커진게영향을 미쳤다. 시내버스 7,000여대가일제히 멈추는 ‘최악의버스대란’은 피했지만 최대쟁점인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입장차가현격해파업불씨는여전 히남아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이날 0시10 분쯤사측인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과의임금및단체협약협상결렬후오 전2시노조지부위원장총회를열고파 업강행여부에대한찬반투표를실시 했다. 투표 결과 재적인원 � 63명 � 의과 반이넘는 49명이파업유보를선택했 다.협상결렬에따른파업을선언한지 2시간여만에입장을 바꾸며시내버스 는정상운행했다. 노조의파업유보결정은 사측과 서 울시의입장이완강한상황에서파업이 협상력강화를위한 ‘최후의카드’가될 수없다는판단때문인것으로보인다. 노사는지난해12월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따른통상임금산입과임금체계 개편을놓고입장차를좁히지못한상 태다.노조는“정기상여금은통상임금 에자동적용된다는게판결취지라협 상대상이아니다”라고주장해왔다.반 면사측은“임금은노사간합의로결정 될문제”라며임금체계개편논의가선 행돼야한다는입장을고수했다. 이런 상황에서파업을 강행할 경우 ‘시민이동권을 볼모로집단이익만 극 대화한다’는비판여론이커질수있는 점도 우려했다. 서울 389개노선의시 내버스운행이동시에중단되면시민들 의통근·통학길불편은불가피하다. 다음달 3일대통령선거가실시되는 만큼새정부출범이후노조에유리한협 상구도가형성될것이라는기대감도작 용한것으로보인다.노조는이날조합 원들에게보낸파업유보공고문에서“새 로운중앙정부가구성되고고용노동부 장관이임명되면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 에해당해체불임금이인정될것”이라며 “그기간의체불임금과이자는오로지서 울시와사업주의몫”이라고했다. 노조가 파업을미루면서노사는 ‘숨 고르기’에들어갔지만 다시노조가 파 업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노조 는입장문에서“ � 파업유보는 � 조합원 과가족, 그리고시민들을고려한결정 이지만 결코 권리포기를 의미하지않 는다”며“교섭이합의에이르지못하면 유보없는총파업을단행하겠다”고경 고했다. 노조는오는 7월개별지부통상임금 관련소송항소심경과를지켜본뒤교 섭을 재개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하는방향 으로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한 부산 시사례와법적효력이있는결정을 토 대로 요구안을 관철할 것”이라며“서 울시와 사측이기존입장을 고수한다 면대화에응하지않을예정”이라고말 했다. 권정현기자 협상결렬서울시내버스노조‘파업브레이크’왜 비판여론^새정부출범변수등 실익놓고회의론$과반수‘유보’ 노사입장차커갈등불씨여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