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 권력기관통제강화를비롯한15대정책 과제와 247개 세부내용을 담은 공약집 을공개했다. 검찰은수사와기소를분리 하고검사징계파면제도를도입한다. 대 법관은늘리고대통령경호지원인력은 줄인다. 기획재정부는쪼개는한편여성 가족부는 확대 개편한다. ★ 관련기사 5면 상당수 권력기관이 손질 대상이다. 검 찰은문재인정부에서미완에그친‘수 사·기소 분리’ 완성에 더해 힘을 빼는 조치들을추가했다.검사징계파면이대 표적이다. 현행법상검사는탄핵또는금 고형이상외에는파면되지않는데, 일반 공무원처럼파면 기준을 징계로 낮췄다. 아울러법관에만적용되던‘법조일원 화’를검사로확대한다. 로스쿨졸업후 바로검사로임용되는현행시스템과달 리법조경력을의무화해검찰의폐쇄적 엘리트주의를깨뜨리려는구상이다. 사법부는대법관증원이핵심이다. 대선 을앞두고대법원이이후보의공직선거 법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 주당에서벼르던내용이다. 다만구체적 인증원규모는명시하지않았다. 우태경·박준규기자·5면에계속 미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심사 준비를위해유학생대상비자인터뷰를 일시중단할예정이라는보도가나왔다. 실제로28일주한미국대사관홈페이지 에선유학생비자신청경로가막혔다. ★ 관련기사2면 미국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국무부 외교전문을 입수, 전 세계 미 외교 공관 에이런지시가내려졌다고27일(현지시 간)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코루비오 국무 장관은 이날 서명한 전문에서“(비자 를신청하는학생들의) SNS심사및검증 확대를준비하기위해추가지침이담긴 별도전문(septel)이발표될때까지영사 부서는학생및교환방문자비자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지 시했다.다만루비오장관은이미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고 한다. 전문에 명시된 인터뷰 일시 중단 대상 비자는F, M, J비자다. F비자는미국대 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이 받아야 하는 비자이고, M 비자 는직업훈련을받으려는사람이취득하 는 것이다.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 를 위한 J 비자는 교환 연구자·학생 등 을위한비자다. 올1월출범한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 부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 타인무장정파하마스간가자전쟁이발 생한뒤자국대학에서잇따른반(反)유 대주의 및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의 치 안·안보위협을이유로시위참여외국 인학생대상SNS심사요건을도입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도 사상 검증 의도일 수 있다. 향후 SNS 심사에서 어떤 부분 이검토될지해당전문에명시되지는않 았지만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이목표인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 령이언급됐다고폴리티코는전했다. 심사가체계적으로이뤄지려면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가령 엑스(X) 계정에 팔 레스타인국가사진을게재한학생이추 가조사를받아야하는지에대한지침이 현재로서는불분명하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2면에계속 2025년 5월 29일(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트럼프발美유학날벼락 … ‘SNS심사’위해비자면접중단 반미 · 반유대주의 ‘사상검증’ 가능성 국무부 “방미외국인에대해알권리” 대법관증원 · 검사파면제, 이재명, 권력기관정조준 정책과제 · 세부내용 담긴 공약집공개 기재부 쪼개고 경호처인력줄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