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30일(금) ~ 6월 5일(목) A2 종합 앞으로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서 머무는 동안 한국 운전면허 증 재발급 및 갱신이 한결 편리 해진다. 7일 재외동포청은 서울 광화 문소재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 터에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갱 신 전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범 운영돼왔던 운전면허 전담 창구 서비스를 정식운영하기로한것이다. 현재 미국 등 해외에 체류 또 는 거주하는 한인은 한국 운전 면허증 재발급 또는 갱신 등을 재외공관을 통해 처리하고 있 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재외동 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전담 서 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한국에 서 머물거나 거주하는 재외동 포들은 보다 편리하게 한국 운 전면허 재발급 및 갱신 서비스 를이용할수있게된다. 운전면허전담창구에서는 1종 운전면허 재발급(적성검사 제 외), 2종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이 가능하다. 또 운전면허 취득 절차, 외국면허 교환발급 등 기 타 운전면허 관련 상담을 제공 한다. 서한서기자 서울광화문의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마련된운전면허전담창구모습. <재외동포청제공> 재외동포 한국 운전면허증 발급 편리해진다 동포청 서비스 지원센터 통합민원실에 전담 창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91일 이 상 장기간 한국 체류시 한국 여 권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모 르는 한인들이 많아 각별한 주 의가 요구된다. 현재 조지메이 슨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2 세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모 양 은 오는 8월 한국 인천에 위치 한 조지 메이슨대 코리아 캠퍼 스에서 수학하기 위해 준비 중 이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양은 학교의 해외 수학 (Study Abroad) 프로그램에 신청해지난 4월말한국에서공 부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고, 학 교 측으로부터 한국 입국을 위 해 단기 비자가 필요하다는 안 내와 함께 한국의 선천적 복수 국적법을 의미하는 ’Korean Heritage Law’관련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자녀가 미국에 태어 난 경우, 해당 자녀는 미국 시민 권자도 되지만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따라 자동적으 로한국국적이부여된다. 이경 우 90일이하의단기방문시에 는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할수있으나, 91일이상체류하 거나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국적으로 입국해 야한다. 미국 국적자로 입국하려면 국 적이탈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별 도로 비자도 발급받아야 하므 로 상당한 시간(평균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 는 이 양의 수업이 8월말에 시 작되기 때문에 이 양이 서류 작 업을 위해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최대 3개월이다. 따라서 3개월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출생신 고를 마친 후 한국 여권을 발급 받는방법밖에는없다. 그런데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는한국국적이자동부여되지만, 한국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는번거로운절차가있었다. 이양 의부친은“아이가한국에가서공 부하고싶다고해서기특했는데영 사관에문의해보니선천적복수국 적자는한국입국시반드시한국 여권을사용해야한다는말을듣 고깜짝놀랐다”며“다행히빠르게 준비하면2달내에여권을받을수 있을것같아바로5일에영사관에 다녀왔지만예약부터쉽지않았다 ”고말했다. 이씨는 지난 1일 딸아이로부 터 한국에 공부하러 가고 싶다 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주미한국대사관 웹 사이트를 통해 출생신고에 필 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재외동 포 365 민원포털(www.g4k. go.kr) 을 통해 영사관 방문 예 약을진행했다. 그는“1일저녁,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을통해 예약을 시도했지만 포털이 제 대로 작동하지 않아 결국 2일 에 예약을 완료했고 출생증명 서의 경우에는 번역본을 요구 해 번역 후 서명까지 완료했다” 고말했다.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출 생신고서, 출생증명서(원본), 출 생증명서 한글번역본, 부와 모 의유효한여권사본, 유효한영 주권사본, 미시민권증서사본, 부와 모의 혼인을 증명하는 가 족관계증명서와 전자적 송부 신청서 등이다. 이씨는“현재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에 서 공부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 하고 있어 마치 한쪽에서는 정 체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쪽 에서는 정체성 교육을 막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선천적복수국적자한국체류“까다롭네” 3개월 이상 체류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해야 유학·교환학생 등“한인들 잘 몰라 주의를” 90일내 단기 방문시는 미국 여권 사용 가능 2001년 9·11 테러 이후 보 안 강화를 위해 연방 기준에 맞 춰도입된‘리얼아이디(REAL ID)’제도가 마침내 의무화 시 행에돌입했다. 연방 교통안전청(TSA) 등 당 국은 7일부터 국내선 항공편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시 신분 확인 수단으로 리얼 아이 디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작 된다고 밝혔다. 만약 신분증으 로 제시하는 운전면허증이‘리 얼 아이디’가 아닐 경우는 반 드시여권등다른규정에맞는 신분증을소지해야만한다. TSA 측은“7일부터 공항 보 안 검색대에서 리얼 아이디가 없는 승객은 추가 보안 검사를 받을수있으며경우에따라탑 승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밝 혔다.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 (DMV)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주내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리 얼아이디 발급률이 55% 정도 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많은 주 민들이 리얼 아이디가 없는 상 황이다. 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 (UNDP)이각국주민의삶의질 을평가한‘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한국이전년도보다한 계단내려앉은세계20위를기록 했다.UNDP가6일공개한‘2025 인간개발보고서’에따르면한국 의HDI는 2023년기준 0.937로 집계돼조사대상193개국가및 지역가운데20위로평가됐다전 년도(0.928·19위)보다 수치상 으로는개선됐지만순위는내려 간것이다. 한국의HDI는 1990 년까지만 해도 0.738로 평가됐 으나이후꾸준히상승, 2010년 과2012년12위를기록하는등 최근에는줄곧최상위국가군에 포함돼왔다. HDI는 국가별로 기대수명과 기대교육연수, 평균교육연수, 1 인당국민소득(GNI)등4가지객 관지표를바탕으로매겨진다. 한국의2023년기준기대수명 은 84.33년, 기대교육연수와평 균교육연수는 각각 16.62년과 12.72년이었다. 1인당GNI는구 매력평가(PPP) 기준으로 4만 9,726달러로평가됐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기간 삶의질이크게퇴보해작년보 고서에서는한국보다세계단낮 은20위에머물렀던미국은올해 평가에선 17위(0.938)로 순위가 크게올랐다. 다만, 미국의기대 수명은 79.30년으로 선진국 가 운데선여전히짧은편이었으며 기대교육연수와 평균교육연수 는각각 15.92년과 13.91년으로 한국과비슷하지만1인당GNI는 7만3,650달러로훨씬컸다. HDI 순위1위는아이슬란드였 다. 2023년 기준 인간개발지수 0.972를기록한아이슬란드의기 대수명은한국보다1.64년짧았 지만, 기대교육연수와평균교육 연수는2.23년과1.19년이더길 고1인당국민소득은6만9,117달 러로집계됐다. 한국‘삶의 질’20위… 한 계단 하락 유엔개발계획보고서발표 수치상개선·기대수명 84세 미국은 17위·기대수명 79세 ‘리얼 ID’ 시행돌입 미소지자여권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