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31일 (토요일)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의 체류 자격 관련 정보를 임의 로말소하고비자를박탈하지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은트 럼프 행정부에 대해 본안 소송이 종료 될때까지유학생들의신분을박탈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지난 22일 내렸 다. 법원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이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 (SEVIS)에등록된원고20여명의기록 을말소한데대해“권한을넘어선자의 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 적했다. 법원이 ICE의SEVIS기록말소 행위자체에문제가있다면서전국적인 금지명령을내림에따라재판이진행되 는 동안 연방정부는 유학생을 체포·구 금하거나비자를박탈할수없게됐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유학생 기록이 말소된사례는최소4,700건이넘는것 으로추산된다. A5 종합 “유학생들은방법이없어요.비자발급 중단조치가풀릴때까지그냥기다리는 수밖에는….” (유학원관계자) “당장다음학기에입학해야하는데비 자가재개돼도승인률이떨어질까두렵 습니다.” (미국대학유학준비생A씨) 트럼프행정부가주한미대사관을비 롯한전세계공관에학생비자발급을 위한신규인터뷰를일시중단하라는지 시를내리면서한국내유학생커뮤니티 가발칵뒤집혔다. 미국현지에서 인턴과 교환학생을 지 낼수있는J-1비자까지제재대상에포 함되면서일반기업연수인력들까지전 방위적인피해가예상된다. 28일서울경 제신문취재를종합하면주한미국대사 관은이날오전8시40분께학생및교환 방문자(F·M·J)비자예약슬롯(정원)을 마감하라는내부지시를내렸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미국유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 심사 의무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절차를밟는데따른것이다. 앞서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 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유학생과 교 환학생, 방문연구원, 연수자등에대한 SNS 검증 과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각국에있는미국대사관에한동안입국 비자인터뷰일정을신규로잡지말라고 지시했다. 고보도했다. 트럼프행정부는이달23 일 하버드대에 대한 학생 및 교환 방문 자프로그램(SEVP) 인증도취소한다고 발표한바있다. 기습적으로 전해진 소식에 미국 유학 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번조치의주요대상은미국에서장기 간체류하면서공부하는학생비자(F- 1), 특수한 분야의 기술을 배우는 직업 훈련 비자(M-1), 국제 교류 및 교육 프 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교환 방문(J-1) 비자다. 유학생 온라인 커뮤 니티에서는“청천벽력같은소식”“학생 비자 비용(SEVIS fee)도 냈는데 어떡하 냐”는글이쇄도했다. 한국에서 출국하려는 유학생 부부중 한사람만인터뷰일정을잡는데성공해 ‘이산가족’이될가능성에놓인사례도 있다고한다. 유학원에도아직신규인터뷰중단관 련공문은전달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 다. 서울의한유학원관계자는“오늘도 인터뷰예약예정이던학생들이있었는 데다틀어지게됐다”면서“지난해까지 만해도비자가거절되더라도언제든지 인터뷰예약을할수있었다. 학생개인이대응할수없는문제이니 외교부가 나서야 하지 않나 싶다”고 토 로했다. 기업이나연구소직원들의미국연수에 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의 한 대학국제교류팀관계자는“미국정부에 서비자를주지않는다면공항입국절 차에서막혀버리는것이니교환학생협 정대학에서도조치를취하기어려울수 있다”고말했다. 이미미국에서석·박사과정을밟고있 는유학생들또한5년인비자기한만료 를앞두고있는경우우려가크다. 다만트럼프정부가지난달취소했던 F-1 비자를모두회복해주겠다고발표 하는등‘손바닥뒤집기’식정책행보를 보이고있어사태가일시적일것이라는 시각도있다. 문상일 법무법인 MK 미국변호사는 “대략6월한달정도비자발급이정지 됐다가다음달부터는재개가될수도있 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8월 전까 지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면 학기 시작 시기를놓쳐결국최대1년정도학생들 이미국에갈수없는상황이생길수있 다”고말했다. 미국무부의유학·연수비자인터뷰전면중단결정이내려진가운데 28일서울종로구주한미국대 사관앞에서미국비자를발급받으려는사람들이몰려줄을서있다. 연합 “미국못가나” …한인유학생‘패닉’ SNS심사…사상검증강화 “가을입학인데”문의빗발 언제재개될지몰라 ‘발동동’ 연방법원“유학생비자박탈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