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31일 (토요일) 다우지수 42,215.73 ▲ 117.03p ┃ 나스닥 19,175.87 ▲ 74.93p ┃ S&P 500 5,912.17 ▲ 23.62p ┃ 환율 1,371.10원 ▼ 5.40원┃ 금값 ＄3,344.80 ▲ ＄22.40 ┃ 코스피 2,720.64 ▲ 50.49p ┃ 코스닥 736.29 ▲ 7.50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선포 한‘글로벌 관세전쟁’이 또 한 번 격랑에휩싸이게됐다. 연방국제통상법원재판부가 28 일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를무 효라며 발효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곧바로 해당 판결에 항소했으며 29일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항소 심 심리 기간 상호관세 조치를 일 시복원하는결정을받아냈다. 연방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 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 생을유예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을 제기한 미 기업과 12개 주는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결판 이날것으로보고있다. 비록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이로 인해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논란과 불 확실성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 된다. 미국과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 등 국가들도 혼란에 빠 질수밖에없다. 앞서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 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 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 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 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 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 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였고, 최근 갑작스럽게 크게 악화한 것 도 아닌 만큼 국가비상사태로 규 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1심 법 원의인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 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이 번 소송의 영향을 받지 않아 계속 시행되고있다. 백악관은 법원에서 향후 관세 금지판결이확정되더라도관세부 과를위한다양한법적수단이있기 때문에현재진행되고있는다른나 라와의관세협상에는영향을주지 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하 원을장악하고있는상황에서강경 한관세정책을지속하기위한다른 수단을얼마든지강구할수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라는 포괄적관세정책대신에품목별관 세를 확대하는 방식을 우선 생각 해볼수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 세부과행위가 IEEPA에서의회가 대통령에 부여한 권한범위를 넘는 것이라고지적한만큼트럼프대통 령이 연방 의회와 협의해서 입법 을 통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 법을택할수도있다. 경제외적인이슈를내세워무역 상대국에 무역적자 해소를 압박할 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실제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은 29일“관세 부과 를 하기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 도 있다”라면서“우리가 다른 (관 세) 숫자를 갖고 취할 수 있는 조 치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바로 시작할수있다”라고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도 무역대표부(USTR)가 가용 할수있는다른수단들을적극검 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바로 고 문은 최대 15% 관세 부과가 가능 한 무역법 122조를 예시로 들면서 “처음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 은 150일만적용이가능하기때문 이었다”라고밝혔다고블룸버그통 신이보도했다. 한편 연방 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 국에 대한 이른바‘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 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차단하는결정을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보도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 청하지않았다. 이에따라이번판 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 용된다고 월스트릿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조환동기자> ‘트럼프관세’일시복원됐지만…불확실성더커져 ■ 격랑에휩싸인관세전쟁 결국 대법이최종 판결 향후 법적다툼‘치열’ 입법등 다른 수단 강구 무역파트너들도‘혼란’ 올해 1분기미국경제가일시적인 수입 급증 여파로 역성장했지만, 역 성장폭은당초알려진것보다는작 은것으로확인됐다. 연방 상무부는 1분기 국내총생산 (GDP) 증감률(잠정치)이 -0.2%(직 전분기대비연율)로집계됐다고 29 일밝혔다. 이는지난달발표한속보 치(-0.3%)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 정된것이다. 잠정치는속보치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 해산출한다. 미 경제가 분기 기준으로 역성장 한 것은 지난 2022년 1분기(-1.0%) 이후3년만이다. 미국은한국과달리직전분기대 비 성장률(계절조정)을 연간 성장률 로환산해서GDP 통계를발표한다. 민간투자 증가율이 속보치 대비 상향조정(21.9%→24.4%)된게역성 장 폭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설비투자가 속보치 추계 때보다 많 이늘었다. 반면 경제의 중추를 차지하는 개 인소비는 증가율이 속보치 대비 하 향조정(1.8%→1.2%)됐다. 1분기 역성장의 주된 배경이 된 수입은 속보치 추계 때보다 오히려 더많이늘었던것으로파악됐다. 수 입증가율은 41.3%에서 42.6%로상 향조정됐다. 경제 수요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 주는 민간지출(국내 민간구매자에 대한최종판매) 증가율은속보치의 3.0%에서 2.5%로하향조정됐다. 이 는 2023년 2분기(2.5%) 이후약 2년 만에가장낮은증가율이다. 개인소비와민간지출증가율이속 보치 때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점에 서 1분기 경제가 당초 알려진 것보 다 더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 아 니냐는우려가커질전망이다. 1분기성장잠정치 -0.2%‘역성장’ 초기수치서 0.1%p 상향 민간투자상향등반영 고용시장이둔화되고있다. 연방노동부는지난주(5월18∼24일)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24만건으로, 한주전보다 1만4,000 건증가했다고29일밝혔다.특히2주이상실업수당을신청한‘계속실업수당’청구건수는5월11∼17일주간191만9,000건으로 직전주보다2만6,000건늘었다.계속실업수당청구는지난2021년11월(197만명)이후3년6개월만에가장높다. <로이터> 고용시장둔화…실업수당청구증가 경제 B3 올해1분기미국경제가일시적인 수입 급증 여파로 역성장했지만, 역성장 폭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는작은것으로확인됐다. 연방 상무부는 1분기 국내총 생산(GDP) 증감률(잠정치)이 -0.2%(직전분기 대비 연율)로 집 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발표한 속보치(-0.3%)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잠정치는 속보치 추계때는 빠졌 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 한다. 미경제가분기기준으로역 성장한 것은 지난 2022년 1분기 (-1.0%) 후3년만이다. 미국은한국과달리직전분기대 비 성장률(계절조정)을 연간 성장 률로 환산해서 GDP 통계를 발표 다. 민간투자 증가율이 속보치 대비 상향조정(21.9%→24.4%)된게역 성장폭을줄이는데기여했다. 특 히설비투자가속보치추계때보다 많이늘었다. 반면경제의중추를차지하는개 인소비는 증가율이 속보치 대비 하향조정(1.8%→1.2%)됐다. 1분기 역성장의 주된 배경이 된 수입은속보치추계때보다오히려 더 많이 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증가율은 41.3%에서 42.6% 로상향조정됐다. 경제수요의기조적흐름을보여 주는민간지출(국내민간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 증가율은 속보치 의3.0%에서2.5%로하향조정됐 .이는2023년2분기(2.5%)이후 약2년만에 장낮은증가율이다. 1분기성장잠정치 -0.2% ‘역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