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5월 31일 (토요일) D5 종합 주한미군감축안이6·3 대선이후출 범할 새정부의최대외교안보 의제로 떠오를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이취임한지 5개월이넘었지만 대면회담한번해본적없는한국과미 국의정상은,새정부출범후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역할 재조정, 방위 비분담금인상같은예민한주제를협 상 테이블 위에올려놓고 마주앉게될 전망이다.안보전문가들은 새정부가 출범하자마자미국이내놓을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촘촘한 대책을 빠르게마련해야한다고조언했다. 전문가들은우선한국이동맹관계인 미국의대중 견제정책에협조해야 한 다면서도, 주한미군 감축이미국의대 북협상카드로활용되는데대해서는 반대의사를분명히해야 한다고조언 했다.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 구위원은 30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미국의전략적유연성은거스를수없 는흐름”이라며“주한미군감축이합리 적인수준에서이뤄진다면받아들일수 있다는 쪽으로 탄력적으로접근할 필 요가있다”고조언했다. 다만 미국의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양국간 득실에대해선반드시짚고 넘 어가야 한다고 봤다. 차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과 협상을 위 한카드가되는건반대한다는입장을 명확히하고, 북한뿐아니라 중국에도 좋지않은 시그널이될 수 있다는 경 고를 우리정부로서도 분명히해야 한 다”고강조했다.최근제이비어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한미연구소 � ICAS � 주최온라인 세미나에서중국과 러시 아의군사적확장을억제하는 데있어 주한미군의전략적중요성을 부각한 것처럼, 중국과직선거리로 가장 가까 운우방국이라는점등을적극강조해 유리한 협상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이우리군 또는 방산 기업들과 의협력이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적 절히활용해야한다는조언도나왔다. 정성장세종연구소한반도전략센터장 은 최근 한미협회가 주최한 외교·안보 세미나에서“미국으로서도 대중 견제 차원에서해군력을현대화하고전함을 유지보수하기위해한국과의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면서“한국은 기 존 대미의존적동맹을 한국과 미국이 핵과 해군력, 방산분야에서전략적으 로협력하는한미동맹 2.0으로업그레 이드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주한미군감축청사진이궁극적으로 중국 견제강화에초점이맞춰졌다는 점에서지난 수십년간 우리정부가 추 구해온 ‘안미경중’ � 安美經中·안보는미 국 경제는 중국 � 외교 전략도 조금 더 신중히추구하고, 가다듬어야 한다는 조언도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교수는 스티븐 미 란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 � CEA � 위원 장이지난해11월작성한이른바 ‘미란 보고서’를예로들며“한국이경제적실 리를이유로 중국에가까워진다면한· 미관계에서치러야할비용이커질것” 이라며“이같은점을잘고려해새정부 초기외교안보전략을짜야할것”이라 고했다. 김형준기자 미국의상호관세효력이하루 사이 에오락가락하고 있다. 무역업계에서 는미사법부변수는협상중단의근거 가될수없고협상전략에적절하게반 영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 정부도 신중하게기존 협상을이어간다는 판 단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국국제무역법원은 29일 � 현지시간 � 트 럼프 행정부의상호관세조치에대해 전면무효화및집행금지를명령했다. 미법무부는 즉시항고하면서상호관 세집행금지명령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고미연방항소법원은같은날해당 가처분신청을인용했다. 하루 사이에 상호관세효력이정지됐다가항고심이 나올 때까지는 효력이유지될수있게 된것이다. 1심에해당하는 미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수권법 � IEEPA � 을근거로행정명령을통해발 동한 관세조치가해당법률의권한을 초과해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대한 품목별 관세 � 25% � 는 IEEPA가아닌무역확장법을바탕 으로 하기때문에이번판결과 관계가 없다고판단했다. 한국무역협회는“1심판결결과가협 상 중단의결과가 될수없다”고 해석 했다. 트럼프행정부에서사법부 판단 에따라협상에영향을 주지않는다는 점을강조하고있어서다. 무역협회는 1심판결내용을두고는 “IEEPA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실제여러소송이진행된가운 데나온첫판결”이라는점에는의미를 뒀다. 1심판결이대법원까지유지된다 면상호관세, 보편관세등 IEEPA에근 거해기존에부과된관세는더이상 효 력이없고 그사이에납부한 관세를 돌 려줄 가능성도있다는설명이다. 그럼 에도 무역협회는 항소법원, 연방대법 원에서1심판결이뒤집힐가능성도충 분하다는점을짚었다. 협회관계자는 “이번판결이큰전환점이될것이라는 식의 과잉 반응은 적절치않다”고 지 적했다. 산업부도이런점을 고려해기존 협 상을이어갈방침이다.산업부는 7월까 지마련하기로한패키지딜 � 줄라이패 키지 � 을위한기술협의를해오고있다. 김범석기획재정부 장관직무대행도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이창용 한국은행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 � F4회의 � 를개최하고 “미국 내상호관세관련판결 등 대외 불확실성이확대될 가능성이있는 만 큼대외여건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 겠다”고밝혔다. 참석자들은 “일부 비우량기업에대 한 시장의경계감이여전하다”며기업 의자금 조달여건도 면밀히살피기로 했다. 이상무기자^세종=이성원기자 “새정부, 주한미군 감축이 ‘美대북협상용’ 되는건반대해야” 오락가락‘트럼프관세’$무협“판결과잉반응부적절” 정부‘줄라이패키지’협의예정대로 F4회의, 불확실성확대에모니터링 ����������������������������������������������������������������������������������� �������������� �������� ☞ 1면‘트럼프협상전략차질’서계속 무역적자해소를 목표로 추진해온 국가별 통상 협상에도 차질이이어질 수밖에없었다. 관세는미국의가장강 력한 무기였는데,이를 빼앗긴채로 테 이블에앉아야 하는 상황이됐기때문 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정치적치 명타를맞을뻔한위기를하루만에넘 긴셈이다. 그렇다고미국이차후협상에서유리 해진것은아니다. 오히려그반대에가 깝다.관세운명이불과하루만에뒤집 힌것은협상상대국들로하여금 ‘기다 리면관세가다시철회될수도있다’는 기대를 갖도록 만들고있기때문이다. AP통신은 “외국정부들은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을 고려 해협상에소극적으로나설수있다”고 짚었다. 가뜩이나지지부진한무역협상이더 욱늘어질조짐을보이자, 트럼프대통 령도조바심을숨기지못하고있다.전 날 1심판결에침묵했던트럼프대통령 은 이날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를 통해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너무잘못됐고너무정치적”이 라고맹비난했다.“대법원이이끔찍하 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뒤집기를 희망한다”고도 썼 다. 만약항소심에서1심판결이뒤집히 지않는다하더라도대법원에서법리를 다투겠다고공식화한것이다. 이는사법부에대한압박인동시에무 역상대국들을향한위협으로도해석됐 다.‘관세가무효화할일은없을테니협 상에서발뺄생각은하지않는게좋을 것’이라는메시지를전세계에발신한것 이다. 재판부겨냥한트럼프“국가를위협한결정” 안보전문가들 ‘주한미군감축’ 제언 감축규모합리적수준서수용접근 국군^방산업체와협력등부각필요 中^러군사적확장억제력도강조를 ☞ 1면‘주한미군감축배제안해’서계속 브런슨 사령관이“주한미군의초점 은북한격퇴에만있는게아니다.인도· 태평양전략의한 부분으로서역내작 전, 활동, 투자에도 초점을 맞춘다”고 말한것도이같은맥락이다. 다만 미군의전략적유연성을 높이 더라도 한국을 방어하는 미국의동맹 의무가약화하지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해리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30 일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열린기자 간담회에서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질문에“주한미군의전력이재편되더라 도한미 � 상호방위 � 조약에기반을둔, 한국에대한미국의 � 방어 � 공약이약화 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 그는“북 한과 전쟁이발발한다면인도·태평양 전역과미본토에서수만명의보강전 력이올것”이라고도밝혔다. “미군전력재편돼도, 한반도방어문제없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