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2일 (월요일) ‘간병비급여화’ 年 15조 필요? “중증환자 집중 땐 최대 6조 충분” 유시민“설난영인생에선갈수없는자리”발언논란 쿠팡로켓배송도쉰다$대선당일은‘택배없는날’ 쿠팡이 6월 3일대통령선거일에배 송기사의투표권보장을위해주간로 켓배송 � 오전 7시~오후 8시 � 을 중단 한다. 앞서 CJ대한통운, 한진 등 주 요 택배사가일찌감치택배배송 중단 을결정한 가운데쿠팡마저동참하면 서대선당일은 ‘택배없는 날’이될전 망이다. 30일유통업계에따르면쿠팡은 조 만간 모바일애플리케이션 � 앱 � 과 홈페 이지를통해‘대선당일주간 로켓배송 중단으로배송이늦어질수있다’며고 객양해를 구하는안내문을띄울계획 인것으로알려졌다. 전날 � 29일 � 쿠팡 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 스 � CLS � 가 택배영업점에 “노동단체 및시민단체요구에따라 6월 3일주간 배송 물량을 영업점에위탁하지않는 다”고이메일로 통보한 데따른 후속 조치다.업계에서는쿠팡 소속배송인 력과택배영업점소속주간 배송기사 등 2만여명이쉬게될것으로 추산하 고있다. 쿠팡의로켓배송이중단되는 것은 2014년서비스시행이후처음이다.일 단대선전날 � 6월 2일 � 주문한당일배 송물량은정상처리될것으로보인다. 그외익일배송 상품이소비자에게전 달되는시점은대선다음날인4일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에서신선식품 을 주문해영업하는 자영업자 등이피 해를 보지않도록 새벽배송 � 로켓프레 시 � 서비스는정상운영된다.다만주간 배송 중단으로전날 새벽배송에주문 이몰리면서다음날 � 3일 � 아침배송이 완료되는시간이오전7시보다더늦어 질가능성도있다. 앞서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 벌로지스, 로젠택배, 우체국택배등주 요 택배사들도 택배기사의참정권 보 장을위해대선일당일휴무를결정했 다.이들주요택배사들은 2020년총선 을기점으로 주요선거때마다 협의를 통해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해왔다. 다만이때도쿠팡은정상배송을해왔 는데올해처음으로배송중단에동참 한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전국 택배노조는 “이번대선일휴무는대한 민국 사회가 요구한 사회적책임의기 준을쿠팡이받아들인것”이라며“택배 노동자의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는역사적첫걸음”이라고했다. 박준석기자 CJ대한통운^한진등주요사휴무 “택배기사의투표권보장위해” “대통령후보배우자라는자리가설 난영씨인생에서는갈수없는자리다.” 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부인설 난영씨에대한 ‘진보논객’유시민 � 사진 � 작가의이같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6·3 대선종반전에일파만파확산하고 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를지지 하는유작가의해당언급에는계급적· 성적차별이짙게배어있다는이유에서 다.김후보본인이직접반박에나서는 등국민의힘은 “여성노동자를비하하 는망언”이라며막판총공세에나섰다. 김후보는30일페이스북게시글을통 해설씨를“똑부러진여성”“열정적인노 동운동가”등으로표현한뒤,“인생에서 갈수있는자리가따로있고,갈수없 는자리가따로있나”라고반문했다.이 어“난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설난영 이김문수고, 김문수가설난영”이라고 했다.유작가이름을직접거론하진않 았으나, 그의인식저 변에‘특권의식’이깔려 있다고지적하는글임 은분명했다. 발단은 지난 28일 공개된 유튜브 ‘김어 준의다스뵈이다’에담긴유작가의언 급이었다.당시유작가는△“노조는아 주 그냥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발 언 � 1일국민의힘포항북당원협의회간 담회 � △이재명후보 부인김혜경씨의 법인카드유용의혹조롱 � 24일예능프 로그램 � 등최근설씨의언행논란을지 적했다. 문제의발언은 그다음에나왔다. 유 작가는“설씨는세진전자노조위원장이 었고김후보는한일도루코노조위원장 이었다.대학생출신노동자 � 김후보 � 와 ‘찐 � 진짜 � 노동자’ � 설씨 � 가혼인한것”이 라고했다. 그러면서“설씨가생각하기 에김후보는너무나훌륭한사람이다. 본인과는균형이안 맞을정도로훌륭 한삶을산대단한남자와의혼인을통 해 � 자신도 � 고양됐다고느꼈을것”이라 고추측했다.“지금발이공중에떠있다. 제정신이아니다” “남편에대한비판적 거리를유지하기어렵다.본인이감당할 수없는자리에왔다”등이설씨에대한 유작가의평가였다. 국민의힘은집중포화를쏟아냈다.전 날논평을통해“개발주의시대를살아 온우리의어머니이자여성인그들의인 생을송두리째부정하고비하한폭언이 자망언”이라며유작가를맹비난한데 이어,이날그를명예훼손·모욕·공직선거 법위반 � 후보자비방죄 � 등혐의로경찰 에고발했다.나경원공동선거대책위원 장은 “비뚤어진선민의식,진보의우월 감과차별의식을보여줬다”고일갈하기 도했다. 진보진영과노동·여성계도가세해유 작가의사과를촉구했다. 권영국민주 노동당대선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서 “노동자일반에대한조롱,여성일반에 대한힐난이자혐오”라며“선거운동기 간설씨언행이많은이의눈살을찌푸리 게했지만비판은제대로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오세운^윤현종기자 “지금발이떠있어, 제정신아냐” 국힘“여성노동자비하하는폭언” �� “간병비를 급여화하면 � 한 해 � 15조 원이필요한데재원마련어떻게하겠 습니까?” � 이준석개혁신당후보 � “내가 언제 15조 원 한다고 했어 요?” � 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 � 지난 23일 대선 후보 사회분야 TV 토론에서벌어진설전이다. 이준석후 보의 ‘15조 원’ 언급은 간병비급여화 � 건강보험적용 � 에대한 ‘재정공포’를 부추겼지만, 실상은 중증으로 축소할 경우 1조~6조 원정도면된다는 분석 도나온다. ‘월 500만 원’에이르는 ‘간병비지 옥’의현실을 볼 때, 구체적인실행방 안을 마련하면서지원 우선순위를 정 하는접근이필요하다.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15조 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연구원 추산 치중에가장비용이많이드는경우이 다.연구원의‘요양병원유형별특성분 석과 간병비급여화를위한정책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3만9,099명 환자 � 181일이상 입원하거나, 의료중등도 5단계중 상위 3단계, 또는 장기요양 등급 1·2등급 � 를간병인 � 1명당 4명환 자 � 이돌볼 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병인력 28만6,919명에월 450만 원을지급할경우소요되는금액”이라 고설명했다. 이보고서는최소치도 추산했다. 환 자 15만3,870명 � 90일이상입원, 중등 도 상위 2단계, 장기요양등급 1·2등 급 � 을 간병인 � 1명당 6명 환자 � 이 돌 봤을 때이다. 이때 간병인력은 12만 3,096명이필요하며, 소요금액은 총 6 조6,420억원이된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도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입원환 자의간호간병요구도를 1~4군으로 나누면중한 환자와위급환자에해당 하는 3, 4군 환자가전체의약 60%라 고보고간병국가책임제소요재정을 6조~8조원으로예상했다. 반면대한요양병원협회는간병급여 가 필요한 대상자를 14만 명으로 추 산했고,간병인1명이4명을돌볼경우 연간 간병비총액은 1조6,431억원이 라고분석했다. 의료 중등도 최고도 � 인공호흡기·혼 수상태·중심정맥영양 환자 등 � 와일상 생활수행능력 � ADL � 이 11점이상인 중도와 고도에해당하는뇌성마비, 사 지마비, 파킨슨 환자를 포함한 숫자 다. 다만 필요 간병인 수 등은 구체적 으로 밝히지않았다. 건강보험연구원 은 “현재요양병원입원환자들이연간 간병비로 지불하는 금액은 1조4,000 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추정된 다”고도설명했다. 대선후보들은날선공방을벌였을 뿐,어떻게소요재원을 추산했는지와 같은재정문제는 물론어떤 환자에게 까지어떤 수준의간병서비스를 제공 할것인지와같은각론은내놓지않은 상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는“간병비가매년월1만원씩오르는 상황에서이번 대선에서간병비공약 이나오며기대감이컸던상황”이라면 서“후보들의구체적이고적극적인간 병비정책이절실하다”고말했다. 원다라기자 月500만원‘간병지옥’해소공약 중증도^간병인환자수따라편차 이준석, 토론서언급한 15조는 복지부^건보공단추산최대치 최소치는 6조6000억대그쳐 요양병원협회는 1조원대추정 후보들구체적정책없이공방만 D2 대선 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