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2일 (월요일) D3 한은 성장률 전망 반토막 ☞ 1면‘美법원,트럼프관세제동’서계속 더불어재판부는 해당 관세시행을 중지하고 지금까지징수한 관세도 취 소하라고 명령했다. 법원결정의효력 이원고뿐아니라 모든이들에게미친 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재판부가 10일이내에법원결정을 반 영한 새행정명령을 발표하라는 지시 도함께했다고전했다. 트럼프대통령이IEEPA를자의적으 로해석해권한없이관세를 부과했다 는게원고들주장이다.법원은펜타닐 유입및무역적자가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봤으며,그런만큼관세부과 는여전히의회의권한이라고법원은결 론내렸다.이날결정은 IEEPA를근거 로 한 펜타닐대응 관련관세, 기본·상 호관세및뒤이은 보복관세등에만적 용된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및알루미늄에부과된 25%품목관세 의경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삼았으므로영향받지않는다. 법원판결에도 당장 상호관세징수 가중단될지는불확실하다. 항소의사 를 밝힌 트럼프 행정부가 1심결정을 순순히따를지부터의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적법절차없이외국인을 추 방하지말라는법원명령을 무시한선 례가있다. 쿠시데사이백악관부대변인은이날 성명에서“선출직이아닌 판사들에게 는 국가 비상 사태에어떻게대처할지 결정할권한이없다”며“트럼프대통령 은이번위기극복을위해행정권의모 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밀러백악관 정책부비서실장 은 “통제불능 사법쿠데타”라고비난 했다. 행정부가 1심결정발효를 멈춰 달라는집행정지신청에나설수도있 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관세징수가 언제어떻게중단될지정확히알 수없 다”고보도했다. 트럼프행정부가주요교역국과벌이 고있는무역협상도차질이불가피해졌 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 � WSJ � 은“법원 명령이상호관세발표뒤미정부가진행 중이던10여개국과의협상에큰타격을 입혔다.영국·중국과도출한최근합의 도어떻게될지모른다”고전했다.실제 로중국상무부는29일정례브리핑에서 이날판결에대해언급하며“중국은미 국이국제사회와국내당사자들의합리 적인목소리에귀를기울이고,일방적으 로관세를부과하는잘못된관행을완 전히철회할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 한국은행의경제성장률이하향조정 된배경엔미국정부의상호관세여파 로인한 수출부진이결정적이었다. 하 반기부터관세영향이본격작용하면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반도체분야의 수출에직격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다.이에따라 순수출이올해경제성장 률에기여하는비중은 0%에그치고,내 년에는 � 0.3%포인트로고꾸라질것으 로전망됐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9일경제전 망 기자설명회에서“2월 � 1.5% � 대비 5 월 � 0.8% � 경제성장률전망이0.7%포인 트하향됐는데, 그중절반 � 0.35%포인 트 � 은관세정책의영향”이라며“2월전 망에비해관세정책의강도가보다강 화됐다”고말했다. 이날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의품목 별수출영향’분석에서한은은미국관 세율이현재 유예된 수준이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중국·캐나다·멕시코 외모든국가에10%의기본관세가적 용되고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품 목 관세는 25%로 유지되는 시나리오 다.반도체·의약품등의품목관세는하 반기중 10%부과 후 변화가없는 상 황으로설정됐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은 자동 차였다. 자동차의 경우 국내총생산 � GDP � 재화 수출 기준으로 0.6%, 대 미수출 � 물량 � 기준으로 4.0%각각감 소할것으로예상됐다.대미수출비중 � 2024년 47% � 이클뿐아니라중국자 동차의미국내비중이미미해반사이익 을 기대하기어렵기때문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4월초 관세부과의수출 영향은앞으로점차뚜렷해질것”이라 며“관세회피등을 위해미국 내자동 차 생산이더확대될경우 중장기적으 로수출이더감소할가능성도있다”고 우려했다. 철강·알루미늄 산업의경우GDP 재 화 수출이 0.3%, 대미수출이1.4%줄 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 관세율 이25%로높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미국시장비중이크기때문이다. 한은 은 기존 계약 기간이끝나는 3분기부 터철강 등의수출에부정적영향이커 질것으로전망했다. 수출비중이가장 큰 반도체는 GDP 재화 수출이 0.2%, 대중 수출이 0.5% 위축될 것으로 분 석됐다. 다만 미국 연방법원이도널드 트럼 프행정부의상호관세에제동을건만 큼대외여건이다소개선될변수는남 아있다. 당장 이날 오전 미국 연방 국 제통상 법원재판부가 트럼프 행정부 가발표한관세에대해무효라는판결 을내놓았다.이런조치가지속될경우 한은은 올해경제성장률이 0.1%포인 트, 내년에는 0.2%포인트 오를 수 있 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될 경우 기존 평 균 관세율 13.3%에서품목 관세만 남 아 9.7%로 유리해진다”면서도 “트럼 프 행정부의가처분 신청도 남아있어 불확실성이큰상황”이라고말했다. 안하늘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최근 급속 히시장에파고든 스테이블코인과 관 련 “통화정책 유효성을 저해할 우려 가있다”는입장을 밝혔다. 적절한 규 제없이발행·유통되면전체지급결제시 스템의안전성까지흔들 수있다는설 명이다. 29일 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후열 린기자간담회에서이총재는 원화 기 반 스테이블코인에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원칙적으로반대하지않는다” 면서도 “다만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 은 화폐의대체재인데, 은행과 같이규 제기관이아닌곳에서발행하면통화 안정성을저해할 수있다는점을 우려 한다”고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미국달러화와같은 법정화폐에연동해 가격변동성을 최 소화시킨가상자산이다. 현재는 주로 달러기반으로 발행되나 국내에서도 원화기반 발행에대한 논의가 확산되 고있다. 이총재는“화폐는언제든교환할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며“감독 받지않는 기관이화폐대체재 � 스테이 블코인 � 를발행하다가부도가나면,전 체지급결제 시스템에대한 신뢰도가 한꺼번에떨어질위험을 무시할 수없 다”고설명했다.그래서통화정책을수 행하는 한은이감독 가능한 은행권부 터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그 효용을검증한 뒤차차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게이총재의주장이다. 진달래기자 관세현실화 땐 수출 ‘녹다운’$ 올해경제성장률 기여도 ‘0’ 이창용“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저해우려” “역성장 확률 14%달해” 추가금리인하도예고 美법원“징수한관세도취소해야”주요국무역협상차질 법정화폐연동가상자산논의확산 지급결제안전성위협가능성지적 中상무부“완전한철회촉구” 한은“경제성장률 0.7%p 하향 그중절반이美관세정책영향” 순수출기여도,내년마이너스까지 하반기美관세영향현실화되면 대미수출車4%철강 1.4%줄듯 美법원제동에개선변수는남아 ☞ 1면‘올해성장률0.8%전망’서계속 이날 기자간담회에서이창용 한은 총재는 “ � 성장률 하향 조정에 � 관세보 다 내수 위축이큰 영향을 끼쳤다”며 “올해민간소비가 1.1%성장할것으로 보는데, 이는 잠재성장률 2%보다 낮 은수준”이라고설명했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같은 구조적문제로인해회 복되더라도 1.6%를 넘기힘들다고 덧 붙였다. 다만 하반기부터회복 국면이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내놓았다. 민간소비가 1분기바닥을치고살아날 조짐을 보이고있으며, 건설경기도선 행지표를바탕으로 4분기에는완만하 게상승할수있다는것이다.이에내년 성장률은 1.6%수준까지회복될것으 로예상했다. 이같은 전망조차 장담하기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크다는 점이문제 다. 무엇보다미국의관세부과여부와 정도에따라성장률이달라질수있는 데,미국통상정책방향과차기정부의 대응이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이다. 이 총재는 “0.8% � 올해전망치 � 에는 상하 방위험이모두있다”며주요변인으로 관세정책변화, 새정부의재정정책효 과, 한은의금리인하사이클영향등을 꼽았다. 이날 한은은 시장의예상대로 기준 금리를연 2.7%에서2.5%로 0.25%포 인트내렸다.지난달 금리동결의결정 적요인이었던고환율압박이다소 누 그러지자 경기부양에초점을 맞췄다. 금리인하와 함께금융 취약계층 지원 책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도 연 1.25%에서연 1.00%로 3개월만에추 가인하했다. 추가인하도예고했다.이번금통위 에서는 금통위원 6명중 4명이 3개월 내금리인하 가능성을열어둬야 한다 는 입장을 보였다. 이총재는 “역성장 확률이금융위기당시에는 5%수준이 었으나,지금은14%에이른다”며“예상 보다성장세가크게약화된만큼향후 금리인하폭이좀더커질가능성이있 다”고말했다. �� 4.5 % �� 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