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3일 (화요일) 이민뉴스 A4 Monday, June 2, 2025 A6 연방 정부가 하버드대 유학 비자 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온라인 활동 검증에 착수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지난달30일보도했다. 이에따르면연방국무부는전세 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외교전 문을보내“어떤목적으로든하버드 대에 오기위해 비이민 비자를 신청 한모든사람의온라인활동을완전 히검토해야한다”고지시했다. 즉시 시행에들어간이번조처는주로외 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하 버드대교수진과연구원, 직원, 초청 연사도포함된다. 특히이번조처는미전역의다른 대학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시범 프 로그램(pilot program)이라고 폴리티 코는 설명했다. 검증은 비자 신청자 의 소셜미디어(SNS)를 대상으로 반 유대주의여부를검토하게된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7일 전 세 계 외교 공관에 전문을 보내 신규 학생및교환방문자비자인터뷰를 일시 중단하고 SNS 심사 확대 및 강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데이번조처는이를실행에옮기는 것이다. 국무부는 특히 영사 직원들에게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이 전혀 없 고, SNS 계정이 비공개로 설정되거 나 공개가 제한돼 있다면 이는 (검 증을) 회피하려는 것을 반영할 수 있으며신청자의신뢰성이의심된다 는점을고려하라고지시했다. “반유대주의여부검토” 하버드대유학비자신청자부터‘SNS 검증’시행 연방대법원이지난달 30일바이 든행정부때임시보호지위(TPS) 제 도를통해미국에입국한중남미출 신 이민자 50만 명 이상을 추방하 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 을허용하는결정을내렸다. 연방대법원은이날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등 4개국에서 온 50만 명 이상의 이민자에 대해 TPS에 따른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 를유지하도록한하급법원의명령 을취소했다고AP통신등이보도했 다. 전체 9명의대법관중보수성향 판사가 6명, 진보성향판사가 3명이 어서 보수 우위인 대법원에서 이번 결정에 커탄지 브라운 잭슨,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등 2명만이 반 대의견을냈다.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된 50 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은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약 2년 동안 미 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 그램에 따라 입국한 사람들이다. 앞 서 지난달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 원은 이들의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 를 취소하고 일괄 추방하려는 행정 부의방침에제동을거는결정을했 고, 행정부는즉각항소했다. 연방 대법원은 또 별개 사안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약 35만 명을 추방할 수 있 도록길을열어줬다. 지난 1990년 도입된 임시보호지 위(TPS)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모국으로 안전하게 귀 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 출신 의미국체류자에게특별한이민지 위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국토안보 부 장관의 결정으로 특정 국가가 TPS 국가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 출 신들은 미국에서 고용허가서, 여행 허가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민 당국에의한구금이금지된다. 트럼프대통령은첫임기때베네 수엘라 마두로 정권하의 정치 불안 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추방유예명령을내렸으며이후바 이든 정부는 이 조치를 공식화하고 수차에 걸쳐 적용 기간을 2026년 10월까지연장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정부의 국토 안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를 TPS 국가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관 련 단체 등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 기했다. 이에 대해 1심·2심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TPS를 연장 할 것을 명령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이날 이런 연장 조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인터뷰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4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받게 된다. 먼 저 인터뷰 당일 승인을 받는 경 우다. 이때는 영주권 카드를 2주 정도 내로 받게 된다. 둘째는, 추 가 심사를 받게 된다. 인터뷰도 잘하고추가서류요청이없더라 도심사관이서류를더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는 최소한 120일을 기다려 주어야 한다. 그 이후에도결과를받지못하면이 민국에 연락을 할 수 있다. 하지 만경우에따라서는인터뷰이후 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 셋째는, 추가서류요청을받 게 된다. 인터뷰 때 추가서류 요 청을 받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심사관은 어떤 서류도요청할수있다. 마지막으 로, 케이스가 거절되는 경우이다. 이경우에는거절사유를검토하 고 30일 내로 재심리 요청(mo- tion to reopen)을할수있다. -취업이민 1순위(EB-1A)도 인 터뷰가나왔는데 ▲취업이민 1순위(EB-1A)의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가 필요가 없다. 하지만인터뷰때신청자가 어떤자격을가지고있는지그리 고영주권을받게되면미국에서 어떤활동을할예정인지설명할 수있어야한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오 랫동안공부하게되면여러학교 를 다니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인 터뷰가 많이 나온다. 인터뷰시 심사관은 신청자가 어떤 학교에 서 어떤 전공을 하였는지, 그리 고과연학교를제대로다녔는지 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 교 기록들, 예를 들면 성적표, 졸 업증명서, 학비 영수증, 출석증명 서, 강의 노트와 교재 등을 미리 준비해두어야한다. -가족이민 수속 중에 재정보 증인을구했는데 ▲인터뷰 때 재정보증인의 최 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따 라서 재정보증인의 세금보고서, W-2, 그리고 급여 명세서도 준 비해야 한다. 만일 재정보증인이 바뀌었다면 관련 서류들을 새로 준비해야한다. -최근에형사기록이생겼는데 ▲영주권 서류를 제출할 당시 에는형사기록이없었지만그이 후생길수있다. 인터뷰때는형 사기록이 있는지 묻게 된다. 비 록 신청할 당시에는 없었더라도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된법원판결문이나경찰기 록을 준비해서 인터뷰때 적극적 으로설명해야한다. -사정이 생겨 인터뷰를 갈 수 없게되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 민국에 연락해서 인터뷰를 연기 할수있다. 하지만언제다시인 터뷰가 잡히게 될지 알 수가 없 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정해진 날에인터뷰를하는게좋다. -인터뷰를 갔는데 신청 서류 가없다고하는데 ▲이민국 심사관이 아직 신청 서류를이관받지못한경우가있 다. 이러한경우에이전에는이민 국이 알아서 인터뷰를 연기하거 나 또는 인터뷰 전날에 전화로 인터뷰를 연기한다고 알려줬줬 다. 하지만최근에는인터뷰를가 서 서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돌 아오는경우가있다. 이때신청한 서류사본을가지고가더라도심 사관이받지않는다. 다시인터뷰 를기다려야한다. 이경희변호사 (213)385-4646 imin@iminusa.net 영주권인터뷰 ■ 이민법칼럼 트럼프대규모추방계획 연방대법원서최종승인 베네수엘라출신 35만도 ‘인도적체류’50만여명추방위기 최근 영주권 인터뷰가 많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인터뷰 없이 승인될 케이스도 인터뷰 통지를 받게 된다. 인터뷰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영 주권 결과가 늦어지게 된다.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워싱턴 DC 연방대법원건물.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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