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6월 3일 (화요일) D2 美, 안미경중에 경고 ☞ 1면‘美국방“亞양자택일”’에서계속 양자택일을 강요당한 국가들도 불 편한마음일수밖에없다.헤그세스장 관의안미경중 � 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 자제종용은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이교역상대국들을 관세로압박하고있는 상황에서나왔 다.카야칼라스유럽연합 � EU � 외교안 보고위대표는영국파이낸셜타임스에 “트럼프발 � 發 � 무역전쟁이중국의경 제력에맞서미국이규합하려하는 동 맹의결속력을약화시키고있다”고지 적했다. 리처드말스호주국방장관은“고율 관세에따른 충격과 혼란이막대한 비 용 및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짚었고, 직전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백악관 국가안보회의 � NSC � 아시아대양주담 당선임보좌관을지낸미라랩 � 후퍼는 미국 뉴욕타임스에“트럼프 행정부가 자유 무역공격에따른여파를 과소평 가하고있을지모른다”고 말했다. 동 맹·우방국들이미국 뜻대로 순순히움 직여주겠느냐는 뜻이다. 그런데도 헤 그세스장관은“나는무역이아니라탱 크사업에종사하고있다”며우려를대 수롭지않게넘겼다. 자기소관이아니 라는것이다. 한국이야말로 헤그세스 장관의말 을흘려듣기어렵다. 현재한국은미국 으로부터대 � 對 � 중국견제성격을띠는 수출 통제에동참할것을 요구당하고 있다. 미중 간 대립각이첨예해지며공 급망 분리가 불가피해지는 분위기다. 미국의관세인하조건이될수도있다. 그러나스마트폰등수출주력상품을 만들려면중국의희토류가 반드시필 요하다. 중국은한국의핵심반도체시 장이기도하다. 설상가상으로 헤그세스 장관은 이 날 연설에서인도·태평양 지역의통합 방공 및미사일방어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일본언론과의인터뷰 에서도 ‘아시아동맹국역할 확대필요 성’을거듭강조했다.미국의외교·안보 정책최우선목표로 ‘대 � 對 � 중국 견제’ 를꼽으며“동맹국이어려운결정을내 려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의위협을반영해방위비 를 확보해야 한다”며“모든 동맹국과 우방국은 더많은일을 해야 하고, 그 중에는 일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아시아동맹국과파트너들은유 럽 국가들을 새로운 사례로 봐야 한 다”며“독일을 포함한 나토 �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 회원국들은 국내총 생산 � GDP � 의 5%를 국방비로지출하 겠다고약속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 방비증액대상으로특정국가를언급 하지는않았다. 북한 핵·미사일위협이도널드 트럼 프 미국 행정부의관심에서멀어지는 분위기다. 중국견제가미국이군사자 원을집중할최우선전략 목표로설정 되면서다. 자칫북한의오판을유도할 수있다는미국한반도전문가의경고 도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 략국제문제연구소 � CSIS � 빅터차 � 사진 � 한국 석좌는 유튜브 CSIS 채널을 통해지 난달 30일 � 현지시간 � 공개된영상에서“대부분 군사력의초 점을 대만 위기대응에맞추는 트럼프 행정부의정책전환이자칫북한을 오 판으로이끌수있다”고경고했다. 차석좌에따르면특히북한을자극 할수있는신호는주한미군감축이다. 그는트럼프행정부가주한미군 4,500 명감축을검토하고있다는최근미국 월스트리트저널 � WSJ � 의보도에대해 “정부는 사실이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우리는미국방부와 군이심각하게검 토하고있는문제라고본다”고밝혔다. 이어“관세부터안보까지모든 분야에 서동맹국에대한미국의약속이신뢰성 을의심받고있는형편”이라며“미군감 축이 � 한반도 � 방어능력을약화시키지 않을수있지만북한이과거보다더적 대적이고도발적인상황에서억제신호 를모호하게할수있다”고설명했다. 대 � 對 � 중국억제에온힘을쏟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인도·태평양 전략이 주한미군감축및대북경계태세이완 으로이어질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일단주한미군역할변화가 능성시사가부쩍늘었다.지난달 22일 WSJ의감축설보도에이어같은달 28 일미국 싱크탱크 한미연구소 � ICAS � 주최온라인세미나에서군사 자원재 배치를 뜻하는 전략적유연성과 관련 해“모든논의가가능하다”는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언급이나왔 다. 바로 다음 날에는 미국 국방부 고 위당국자가 중국위협을억제하는역 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주한미군태 세를조정할수도있음을내비쳤다. 반면미국 국방장관의공식석상 발 언에서북한 핵·미사일위협거론은 확 줄었다. 지난달 31일싱가포르아시아 안보회의 � 샹그릴라대화 � 연설때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을인 도·태평양역내동맹국의국방비증액 필요성을거론하는과정에서지나가듯 겨우 한 차례언급했다. 한국도 남북 대치상황이아니라P � 8 초계기의역내 수리역량 구축계획을얘기하며한 번 거론했다.일본과호주가여러차례언 급된것과는대조적이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미국이차기정부 출범을앞둔 한국 을노골적으로흔들었다. 피트헤그세 스미국방장관이지난달 31일싱가포 르에서열린샹그릴라 대화에서“북대 서양조약기구 � NATO·나토 � 회원국도 GDP � 국내총생산 � 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약속했다”며“북한의위 협에직면해있는아시아 주요 동맹국 이유럽보다 적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것은말이안된다”고직격하면서 다.이는우리정부의예산운용에상당 한족쇄로작용할만한부담요인이다. 이에전문가들은 미국에요구할 반대 급부를확실하게제시하면서국방예산 인상률을 최소한으로 낮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헤그세스 장관의메시지는 명확하 다. 유럽보다안보위협이훨씬큰한국 도GDP 5%기준을 당연히따라야한 다는것이다. 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 과 교수는 1일 “적어도 북한의재래식 위협에대해서는한국이책임지고감당 하라는 것”이라며“한반도 유사시미 국 본토 등에서증원전력을 투입하기 로한약속이더이상유효하지않다는 의미로해석할여지도있다”고 분석했 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따르면미국 은 한반도 유사시병력 69만 명, 함정 160여척,항공기2,000여대를 90일이 내에급파할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의요구를 수용할 경우 차기정부의국방예산은 천정부지로 불어난다. 그만큼다른분야에투입할 재원이줄어든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2024 세계방 산시장연감’에따르면한국국방비총 액은 479억달러 � 약 66조 원 � 로, GDP 대비2.8%수준이다. 미국이요구하는 5%수준으로인상할경우국방예산은 120조원에육박한다.일부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을전제로미 국산 무기도입을압박하는경우현재 보다‘두배인상 � 132조원 � ’까지염두에 둘필요가있다고전망한다. 미국의요구를거부할경우, 말이아 닌행동으로 한국을압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관세협상으로 불똥이튀는 것은물론,주한미군의주둔비용청구 서인방위비분담금을다시협상하자고 몽니를부릴수도있다.어느경우든달 갑지않은시나리오다. 전문가들은 ‘5%’ 가이드라인에얽매 이기보다현실적인인상률을제시해협 의해야한다고강조한다. 미국의국방 예산은 2024년기준 GDP 대비 3.4% 수준이다.나토회원국들도 3.5%수준 으로 국방예산을 올리고나머지1.5% 는 ‘항목조정’을통해국방비로편입하 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 조한범통일연구원석좌연구위원은 “물론 � GDP 대비 3.5%로 맞출 경우 � 국방예산을 0.7%포인트 늘리는것역 시엄청난 규모이지만, 북핵위협과 글 로벌안보 불확실성을 감안하면우리 가 손사래만 칠 수준은 아니라고 본 다”고말했다.대신△핵작전계획까지 포함한한미확장억제전략수립△한 국의잠재적핵역량구축△핵추진잠 수함건조지원등북핵위협대응책을 명확하게반대급부로 받아내야 한다 고지적했다. 이와관련, 샹그릴라대화참석차싱 가포르를찾은우리측대표인조창래 국방부국방정책실장 � 차관보급 � 은지 난달 31일미상·하원대표단을만나 2 만8,500명인주한미군을현수준으로 유지해한반도에서대북 억제력을 제 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야마토 다로 일본 방위정책국장과의회담에 선 한미일안보협력의중요성을 재확 인했다. 김경준기자 ‘GDP 5% 국방비’ 美 요구 수용 땐$ 韓 국방예산 ‘120조’ 족쇄로 ‘中견제최우선’美국방, 북한언급 1번뿐$“北오판이끌수도” “동맹·우방국, 中견제더많은일해야” 美국방,인태미사일방어강화등예고 주한미군분담금과쌍끌이압박 한국현재국방비,GDP 2.8%수준 안보위협큰한국상대수용압박 요구거부땐관세협상등불똥우려 “3.5%수준으로美와합의하고 핵잠지원등북핵대응책받아내야” 트럼프관세폭격여파엔‘뒷짐’ 한국, 안보·공급망사이진퇴양난 ������������������������������������������������������������������������ ����������� 빅터차, 주한미군변수등에경고 ������������